1. 여는말
가. 우리는 지난 100년간 광복, 산업화, 민주화를 이루고 국민소득 50불에서 2만 5천불의 세계 10대 경제대국을 이루어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나. 이제 남북통일을 이루고 조상들이 그렇게도 열망하던 세계 문물을 주도하는 세계 중심국 즉 세계 초일류 선진강국을 건설하여 다시는 외침 받지 않고, 남의나라 식민통치 당하지 않고, 동족상쟁의 전쟁하지 않고, 자유와 평화 그리고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다.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하면 세계 초일류 선진 강국을 건설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북한 김일성 체제로 적화통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지금 북한 주민들보다 더 비참한 삶을 살게 된다.
라. 최근 언론에 비치는 김정은의 행보와 탈북자들을 등장시킨 토크쇼를 접하는 대다수 우리국민들은 북한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되고 북한을 흡수 통일할 것으로 생각한다.
마. 그렇지 않다.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오히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정체성 위기, 경제위기, 안보위기, 도덕성위기에 처해 있고, 이 위기를 수습할 길이 보이지 않아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북한에게 적화통일이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바. 그렇게 되어서는 안된다. 적화통일이 되면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야하고 우리 민족의 미래는 없게 된다.
사. 반드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 대한민국국민의 자유와 행복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해야한다. 그리하여 세계 초일류 선진 통일 한국을 건설하여 온 민족이, 온 국민이 자부심을 갖고 영원히 자유와 풍요를 누리면서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아.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룬다는 것을 우리의 확고한 통일목표로 설정하고 이를 구현하기 위해 실천해야 할 일을 정립해야 한다.
2. 북한은 쉽게 붕괴되지 않는다. 붕괴되어도 우리가 흡수 통일하지 못한다.
가. 북한이 쉽게 붕괴 되지 않는 이유
(1) 김일성은 북한 주민들에게 일제를 몰아내고, 해방을 가져다 주고, 악덕지주를 몰아내고 땅을 나누어 준 실로 위대한 지도자로 각인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은 이씨조선처럼 김씨왕조국가가 되었고, 아들 김정일 손자 김정은이 정권을 이어가는 것을 당연시하기 때문이다.
* 당시 대다수 북한주민들은 김일성이 소련의 꼭두각시인 줄 몰랐다. 공산주의가 좋은 것 인줄 알고 김일성을 위대한 지도자로 추종하면서 열심히 일했다. 우리 국민 대다수가 박정희 대통령이 가난을 해결해준 가장 위대한 지도자라고 생각 하는 것과 같은 것이다.
(2) 배가 좀 고프기는 하나 모두가 굶는 것이 아니다. 5만명은 아주 잘살고 500만명은 잘 먹여 체제유지세력을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한 일반국민들은 배가 고프면 오히려 불평불만이 적고 국가 명령에 더 잘 따르기 때문이다.
* 과거 우리도 배고팠던 시절이 인심이 더 좋았고 사람답게 살았으며 대통령 욕하지 않았다. 배가 불러지면서 말 안 듣고 자기 주장했고 민주화를 이루었지 않은가.
(3) 북한은 체제에 저항하면 재판 없이 죽이고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지옥 같은 정치범수용소에 넣어 버리므로 굶어 죽어도 탈북을 할 망정 체제에 저항할 수 없기 때문이다.
* 과거 우리도 박정희 대통령이 긴급조치법으로 반대하는 사람 감옥 보내고 구류 살리는 것만으로도 3선 개헌, 유신헌법개헌을 하면서 장기집권을 했지 않은가? 전두환 대통령도 광주사태진압하고 대통령되고 임기 채우고 노태우 대통령까지 만들었지 않은가?
* 김대중 노무현 정권시 보수들이 뒤에서 욕은 했으나 따라갔지 않은가? 국정원 검찰은 물론 군인 경찰 공무원들도 다 따라갔지 않은가?
(4) 통일을 바라지 않는 주변국들이 도와주고 북한 편에 선 국내외 인사들과 북한을 불쌍히 생각하는 우리 내부 민간단체와 종교단체와 민족 단체 등이 북한을 직간접적으로 도우기 때문이다.
* 과거 한때는 경쟁적으로 북한을 도왔고 지금도 알게 모르게 북한을 도와주는 국가 개인 단체가 있다. 그래서 북한이 완전한 봉쇄가 안되고 붕괴 되지 않는 것이다.
(5) 북한을 붕괴시키고 변화시키기 위한 실질적인 노력을 어떤 나라도, 심지어 미국도 하지 않기 때문이다.
* 북한핵과 인권문제로 겁은 주고 떠들기는 하나 형식에 그치고 있다. 이라크나 리비아 이집트 아프카니스탄처럼 정권을 붕괴시키기 위한 군사공격이나 정치공작을 하지 않지 않은가?
나. 북한이 붕괴되어도 우리가 흡수 통일할 수 없는 이유
(1) 북한 김정은 정권이 실각되면 새로운 지도자가 나와서 북한을 이끌어가기 때문이다.
* 과거 우리도 이승만 대통령이 4.19로 실각 했을때 허정, 장면총리가, 박정희 대통령이 급서 했을때 최규화, 전두환 대통령이 나와 혼란을 수습하고 체제를 이어갔지 않은가?
(2) 북한 스스로 내부 혼란을 수습하지 못하면 중국이 개입하여 북한을 통제 할 것이기 때문이다.
* 중국이 고구려 역사와 문화유산을 자기들 것이라고 대내외에 천명하고 유네스코에 등재했으며 한만국경지대에 3개 집단군을 배치하고 훈련하고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 과거 우리도 4·19, 5·16, 10·26, 5·18등 국가 혼란 시 미국이 동해안에 7함대 띄어놓고 경고했기 때문에 북한이 못 내려온 것이 아닌가?
(3) 북한을 접수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는 구경만 하고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 김일성이 죽고 북한주민 200만면이 굶어죽고, 황장엽 김덕홍이 넘어 왔을 때도 구경만 하고 있었지 않은가?
* 용천역 폭발사고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을 하고 있던 고건 총리가 북한이 중국에게 넘어갈까 염려되어 잠을 한숨도 자지 못했다고 실토했지 않은가?
3. 이대로 가면 우리가 북한에게 적화 통일 될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 이유는
가. 북한 김일성이 주장하고 선전선동했던 아래와 같은 적화 통일안보관이 옳다고 생각하면서 이를 추종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이 늘어나기 때문이다.
(1) 대한민국은 미국 식민지다. 따라서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이어가야하는 국가가 대한민국이 아니라 북한이다.
(2)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한미동맹 파기하고, 주한민군 철수시키고, 남북한 양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해야 한다.
(3) 북한은 우리 적이 아니라 동족이다. 그곳도 사람이 사는 곳이더라. 우리가 가면 아주 잘 대해 준다. 북한 핵무기는 미제와의 싸움에서 북한 수호용이다, 동족인 우리에게는 안 쓰므로 걱정할 필요 없다.
(4) 미국은 38선을 그어 민족을 분단시켰고 6·25때 개입하여 통일을 방해했고 지금도 우리를 점령하여 내정을 간섭하고 통일을 방해하는 민족의 원수고 우리의 주적이다.
(5) 이제 전쟁은 없다. 군사비 줄여 복지에 써야한다. 어떤 수단을 쓰더라도 군복무를 회피해야한다. 힘없고 빽없고 재수 없어 군에 왔다. 적당히 편안하게 군복무하다 전쟁나면 도망치거나 미군하고 싸워야한다.
* 민족 간 통일투쟁의 승패는 경제력이나 군사력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다. 사상 즉 이념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다. 그런데 위와 같이 우리 국민의 통일안보 사상이 김일성의 통일안보 사상으로 오염되고 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북한체제로 적화통일이 되는 것이다.
* 우리국민들의 사상이 김일성사상으로 종북화 되어가고 있는데도 그들이 북한간첩인지 진보주의자인지 민족주주의자인지 구분을 할 수 없게 되었고. 북한간첩을 잡아낼 수도 없고 잡으려는 의지도 부족하고 잡아보았자 간첩죄로 처벌도 하지 못하는 대한민국이 되어버렸고, 국민들에게 과거와 같은 안보교육을 하려고 하는 사람도 없고 또 받지도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되는 것이다.
* 과거 월남이 공산화되기 직전, 월맹이 나쁘다는 글을 쓰고 강연을 하는 언론인 학자 정치인들이 3일안에 죽은 시체가 되자 모두가 입을 닫아버렸다. 지금 대한민국도 북한이 나쁘다고 글을 쓰거나 강연을 하는 사람들은 각종 테러에 시달린다. 그래서 대다수 보수 논객들이 입을 닫아버렸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 되는 것이다.
* 누가 간첩인지도 알 수 없는 나라가 되어 통신감청을 하지 않으면 간첩을 식별해낼 수 가 없게 되었는데도 통신 감청장비를 갖출 수도, 통신 감청을 할 수도 없는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적화 통일 되는 것이다.
* 그나마 지금은 대한민국을 확고히 지킨다는 신념을 가진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하고 있기 때문에 천안함 같은 영화가 만들어지고 흥행을 하는 것이다. 만일 다음정권을 미군 몰아내고 남북 양 체제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해야 한다는 세력이 잡으면 대한민국은 지구상에서 사라질 수 있다.
나. 경제가 어려워지고, 빈부 격차가 벌어지면서 대다수 국민들이 살아가기가 점점 더 힘들어지기 때문이다.
(1) 경제 성장율이 년3%를 밑돌고 수출도 먹구름이 끼면서 점점 줄어들고 내수시장도 꽁꽁 얼어붙어 성장율은 더 낮아질 전망이다. 2030년쯤에 가면 우리 경제가 제로성장을 하게 된다고 경제전문가들이 경고 하고 있다.
(2) 국가부채, 기업부채, 개인부채가 각기 1000조를 넘었고 그 증가율이 년 25%에 달하여 심각한 실태다.
* 들어서는 정부마다, 들어서는 지자체마다 경제를 살린다는 미명하에 또 선거를 의식하여 채권을 찍어내어 불요 부급한 대형국책사업을 벌이고, 공짜 선심예산 등을 편성 하고 있어 정치구조가 개선되지 않는 한 부채는 계속 증가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3) 청년실업이 100만명을 넘었고, 60만명이 취업을 한 번도 하지 못했고, 취업해도 70%가 비정규직이어서 평균 1년 반 만에 그만두고 있다.
* 일자리가 없어서 실업률이 높은 것이 아니다. 어렵고 힘든 일은 하지 않으려고 하기 때문이다. 놀고 있는 우리 국민들에게는 실업수당주고 이런 일자리에는 100만명의 외국인들이 와서 일한다.
(4) 주택보급율은 100%가 넘었으나 자가보유율은 50%정도이며 그나마 빚을 내어 집을 산 서민 대다수가 하우스 푸어 신세가 되었다.
(5) IMF 이후 돈되는 부동산, 기업, 기업의 주식 대부분이 외국인 소유가 되어버렸다. 수출 5000억불도 해외공장에서 생산하여 수출하고, 자동화 기계화산업구조로 일자리 없는 성장이 지속되어 일반 국민들은 소득 만불 시대보다 더 어렵게 살 수밖에 없다.
* 북한은 잘 먹고 잘 사면 체제가 무너지나 우리는 못 먹고 못 살면 체제가 무너진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우리가 먼저 무너지고 적화 통일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 북한은 통일을 국가목표로 삼고 있는데 우리는 명확한 통일목표가 없기 때문이다.
(1) 북한은 김일성체제로 통일한다는 것을 인민헌법과 노동당규약에 국가목표로 명시하고 이를 구현하기위하여 무력통일과 인민민주주의혁명통일이라는 두가지 통일전략을 일관되게 추구해왔다.
(2) 무력적화통일을 위하여 군사력건설에 집중했고 그 결과 항상 우리보다 두 배나 많은 군사력을 보유해 왔고 드디어 핵무기까지 가져 무력통일 준비를 끝냈다.
(3) 인민민주주의 혁명통일을 위해 간첩을 남파시키고 선전매체를 동원하여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미군 몰아내고, 남북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자고 선전선동 했다. 그 결과 우리 국민의 상당수가 미군 몰아내고 국가보안법 폐기하고 남북한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나라가 되었다.
(4) 우리는 국가차원의 일관된 통일목표와 전략이 없었다. 들어서는 정부마다 그때 그때 대통령의 통일철학에 따라 왔다갔다 했다. 그 결과 우리국민들의 통일관도 각양각색이며 보수와 진보로 나뉘어 서로가 옳다고 치열하게 싸우고 있다.
(가) 통일해야한다, 하지 말아야 한다고 싸우고 있다.
(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해야 한다. 남북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통일해야한다, 단군의 홍익인간정신으로 통일해야한다. 영세 중립국으로 통일해야한다고 싸우고 있다.
(다)북한을 도와주어 평화통일 해야 한다. 쌀 한톨도 주지 말고 봉쇄하여 붕괴시키고 흡수통일 해야 된다. 무력으로 통일해야 한다고 싸우고 있다.
* 가장 못살고 약했던 신라가 삼국통일을 주도할 수 있었던 것은 김춘추와 김유신이 삼한일통이라는 삼국통일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당나라의 힘을 빌려 무력으로 통일한다는 통일전략을 세워 추진했기 때문이다. 고구려와 백제는 신라보다 부유하고 강했으나 통일 같은 것은 생각 않고 현실에 안주했기 때문에 신라에 패망한 것이다.
* 고려 왕건이 후삼국 통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은 역시 삼한일통을 국가목표로 설정하고 통일전략을 세우고 추진했기 때문이다. 왕건보다 강했던 견훤은 후백제를 세우고 이를 지키는데 만족했기 때문에 왕건에게 패배한 것이다.
* 통일목표도 통일전략도 없고, 통일의지도 없고, 싸울 의지도 없고, 더 잘 먹고 잘 사는데만 집착하면서 북한 김일성이 적화통일 시키기 위해 주장한 적화통일 안보관을 옳다고 생각하고, 누가 간첩인지도 모르는데 간첩을 잡을 수 도 없고, 올바른 통일안보교육을 하지도 않으면서 북한보다 좀 더 잘 먹고 좀 더 자유롭게 잘 산다는 것 하나만으로 북한을 우습게보고 자만하고 있는 우리가 우리 주도로 우리체제로 남북통일을 이룰 수 있을까? 없다. 그래서 이대로 가면 북한에게 적화 통일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4.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하기 위하여 해야 할 일
가. 우리 국민 모두는 통일에 대한 아래와 같은 올바른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1) 통일해야 하나, 하지 말아야 하나?
(가) 통일해야한다.
(나) 통일하지 말고 이대로 살아야한다.
* 따라서 통일을 해야 경제난, 부정부패, 청년실업, 각종 갈등 문제 등이 비로소 해결되고 계 초 류 선진강국을 건설할 수 있기 때문에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 지금 우리 대한민국은 해먹고 살 일거리가 없어 성장의 한계에 와 있다. 이로 인하여 부정부패가 만연하고, 좋은 일자리가 없고, 서민이 살기가 더 힘들어진 것이다. 통일을 하면 북한을 오늘의 우리처럼 개발하는데 향후 30년 이상 통일특수가 온다. 육로로 전 세계와 연결되어 시장이 커진다. 우리의 지식 기술 자본과 북한의 값싸고 질 좋은 노동력과 토지와 자원이 결합하면 세계 제일의 경제 대국이 될 수 있다.
* 특히 통일하지 않고 이대로 살겠다고 고집하면 적화통일 하겠다고 투쟁하는 세력에게 적화통일 당하고 죽임을 당하거나 비참하게 살아야 하기 때문에 통일을 반드시 해야 한다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2) 어떤 체제로 통일해야 하나?
(가)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해야 한다.
(나) 북한 김일성 체제로 해야 한다.
(다) 남북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로 해야 한다.
* 통일은 반드시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해야 한다. 남북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 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 못가 대혼란이 오고 적화통일이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것이라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3) 어떤 방법으로 통일해야 하나?
(가)평화통일을 해야 한다.
(나)무력통일을 해야 한다.
* 무력통일은 가능하지도 않고 시도하면 우리민족은 공멸하기 때문에 반드시 평화통일을 해야 한다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4) 언제쯤 통일해야 하나?
(가) 빨리 해야 한다.
(나) 천천히 해야 한다.
* 통일이 늦어질수록 우리가 불리해 진다.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한다. 늦어도 10년 내, 2025년까지는 해야 한다는 통일관을 가져야 한다.
나. 우리 정부는 자유민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 평화통일을 한다는 확고한 국가 통일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대북 통일 정책을 슬기롭게 추진하면서 통일을 우리체제로 주도할 수 있는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 이를 위해
(1) 근본을 갖춘 훌륭한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
(가) 우리의 상고사를 한단고기를 중심으로 정립하여 국정 교과서화 하고 필수과목으로 가르쳐 우리민족에 대한 긍지와 자부심을 갖게 하고 민족이 하나로 통일되어야 한다는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 중국과 일본은 남의 역사도 자기들의 역사라 하고 없는 역사를 조작해서라도 자신들이 위대한 민족임을 알리고 있는데 우리는 실재했던 우리 역사도 우리 것이 아니라고 하고 우리 선각자들이 쓴 역사는 위서라고 하면서 중국 일본 미국학자가 쓴 것을 우리 것이라고 믿고 가르치는 한심한 나라다.
(나) 우리의 근현대사를 대한민국의 시각에서 집필하여 국정 교과서화하고 필수과목으로 가르쳐 민족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또 이어가야할 나라가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신념과 대한민국이 채택하고 있는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해야한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게 해야 한다.
* 지구상 어떤 나라가 국사를 학자들 마음대로 기록하고 학교장 마음대로 선택해서 가르치게 하는가? 특히 이념으로 분단되어 통일투쟁을 하고 있는 우리가 국사를 학자들 마음대로 서술하고 가르치게 하니 그것도 선택과목으로 가르치게 하니 우리의 어린학생들이 김일성 사상으로 오염 되고 있는 것이다.
(다) 윤리과목을 필수 과목으로 하고 충 효 예 의 신 용 인 근 창 체의 민족전래의 10덕을 국민 생활덕목으로 실천하게 하여 근본을 갖춘 훌륭한 국민,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어야한다.
* 과거에는 대가족제하에서 마을단위로 공동체 생활을 했기 때문에 학교에서 별도로 윤리도덕 교육을 시키지 않아도 마을에서 집안에서 민족전래의 윤리 도덕 교육이 자동으로 되었다. 이제 마을 공동체와 대가족제가 무너지고 핵가족 사회가 되다보니 학교에서 민족전통의 윤리 도덕을 가르치지 않으면 모두가 극단적 이기주의자가 되어 민족전통 가치를 가진 건강한 국가사회를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2) 다함께 더 잘사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
(가) 고도경제성장을 지속하여 국민소득 5만불, 10만불 시대를 하루 빨리 열어야한다.
(나) 중앙정부에는 취업부를 만들고 지방정부에는 취업국을 만들어 일자리를 늘리고 취업교육을 시키고 취업을 알선하고 실업자 관리를 하고 재취업을 알선 하는 등 체계적이며 책임 있는 취업 관리를 하여 전 국민 취업시대를 열어야한다.
(다) 공짜복지를 줄이고 일하는 사람, 결혼하여 자식을 낳아 기르는 사람, 부모를 모시는 사람이 더 큰 혜택을 받는 생산적 복지체제를 구축해야한다.
(라) 불요불급한 대형 국책사업을 하지 말고, 각종 위원회를 폐지하고 각종 시민단체의 지원을 줄이고 부실공기업을 정리하고 직선제 범위와 선거를 줄이는 등, 국고 낭비를 막고 국가부채를 줄이는 대책을 적극 강구해야한다.
(마) 기업 부채탕감을 해주지 말고 기업 워크아웃 제도를 폐지하고, 기업 세금감면과 세금감면 연장을 해주지 말아 정경유착 비리를 제거하고 정직한 기업윤리가 정착되게 해야 한다,
* 은행돈 대출받아 부실기업인수하여 부실 방만 경영하고, 분식회계처리하여 돈 빼먹어 부도가 우려되면 정치권 줄잡아 은행 대출 받고 세금감면기간 연장하고 세금감면 받아 기업생명연장하고, 그래도 안 되면 국민세금 집어넣는 워크아웃 신청하여 기업회생 시키고, 그래도 안 되어 법정 관리되면 법정관리자들이 다 빼 먹으니 어떻게 정상기업경영이 되겠으며 정상경제가 되겠나?
* STX, 대우조선해양, 동양그룹, 성완종 경남기업, 부산저축은행 등등 수많은 기업들...
(바) 부정부패와 폭력을 척결하고 공직자와 정치인의 비리에 연루된 사면은 법으로 금해야한다.
(사) 개인 부채의 이자율을 낮추어주고 상환을 독려하여 개인부채를 줄여야한다.
* 빚내어 집사고 외제 승용차 사고 해외여행 다니고 마구잡이 사업하다 파산되면 국가에서 개인 회생 제도로 부채 청산해주는 나라가 되어서는 안 된다.
(3)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력을 구축해야한다.
(가)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체제를 지켜야한다.
(나) 전시작전권을 갖춘 강력한 우리 군을 건설하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게 해야 한다.
(다) 병 복무기간을 줄이고 병력 특례제도를 없애고 모든 장정이 현역복무하게 해야 한다.
(4) 화합 단결하는 대한민국을 건설해야한다.
(가) 공직에 지역별 인제를 고루 등용해야 한다.
(나) 지역 균형 개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다)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세력과 북한간첩은 척결해야 한다.
(5)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하는 노력을 적극 전개해야한다.
(가) 북한은 절대로 자기 스스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하지 않는다.
(나) 주변국 어느 누구도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키는 노력을 하지 않는다.
(다) 오직 우리 대한민국만이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킬 수 있는 나라라는 사실을 알아야한다.
* 통일안하고 이대로 살 수도 없고, 우리 체제로 통일해야하는데 통일 전쟁을 할 수 없고, 북한이 합리적인 대화나 교류를 할 수 있는 집단도 아니며 북한을 개혁시킬 수 있는 나라도 우리뿐이니 속이 쓰리고 자존심이 상해도 또 일말의 위험과 손실을 감수하고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키기 위한 대북 통일정책을 적극 추진해야한다.
* 김대중 노무현 두 전직대통령을 대북 퍼주기 했다고 비난하지만 그로인하여 북한 내에 자본주의의 기초인 장마당 시장이 형성되었고 북한 주민들이 돈맛을 알게 되어 북한 김정은 정권도 이를 무시하지 못하고 조금씩 변화 할 수밖에 없게 되어 가고 있는 것이다.
* 이분들이 성공할 수 없었던 것은 사상에 의심을 받고 있었고 어떤 체제로 통일할 것인지에 대한 분명한 태도를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 따라서 이런 의심을 받지 않는 보수정권이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한다는 확고한 목표를 세워 추진한다면 반드시 북한을 개혁시켜 우리 체제로 통일할 수 있게 된다. 시간 허비하다 남북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하겠다는 세력이 정권을 잡게 되면 정말 큰일이 난다.
다. 우리 국민 개개인들이 신념화하고 행동으로 실천해야할 것
(1) 민족사의 정통성을 이어왔고 또 이어가야 할 나라는 북한이 아니고 대한민국이라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2) 통일은 반드시 해야 하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하며 우리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켜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평화통일 해야 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특히 남북한 양 체제를 인정하는 연방제통일을 하게 되면 얼마못가 국사 사회적 대 혼란이 오고 우리가 북한에게 적화 통일되어 개인적 민족적 비극에 처하게 되므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3) 북한은 우리의 동족이지만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통일이 되는 그날까지는 우리가 늘 경계하고 살펴야할 주 위협이라는 사실을 신념화하는 것이다.
(4) 미국은 우리의 적이 아니라 우리를 일제로부터 해방 시켜 주었고 6·25때도 우리를 지켜 주었으며 지금도 한미동맹과 주한미군을 유지하여 우리를 지켜주는 유일한 동맹국이며 산업화와 민주화과정에서도 우리를 도왔고 지금도 우리의 주요한 경제 교류 협력국으로 우리의 고마운 우방이며 친구라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5) 군을 사랑하고 군인의 노고에 고마워하고 하루빨리 우리 스스로 우리를 지킬 수 있는 전시작전권을 갖춘 강한 군을 건설해야하며 기꺼이 즐거운 마음으로 군복무하고 자식도 복무시키며 전쟁이 나면 나가 싸워 대한민국을 지키겠다는 확고한 신념을 갖는 것이다.
(6) 충 효 예 의 신 용 인 근 창 체의 10덕을 생활 실천 덕목으로 삼아 행동으로 실천하여 훌륭한 대한민국시민이 되겠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그리하여 나라에 충성하고, 조상을 공경하고 부모에게 효도하며 형제 부부 자식을 사랑 하고,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고 예의를 지키며, 옳고 바른 일을 하며, 친구 간에 신의를 지키고, 용감하게 일하고 용감히 싸우며, 모두를 어질게 잘 대하고, 열심히 일하고 공부하며, 창의적으로 일하여 세계제일의 문물을 개발하고, 심신을 건강하게 단련시킨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7) 공짜심리를 버리고 알뜰하게 생활하고 저축하여 국가 사회의 신세를지지 않고, 나 스스로 살아간다는 신념을 갖는 것이다.
(8) 법을 지키고 부정부패를 저지르지 않고 건전한 사생활을 하는 것이다.
(9) 나와 생각이 다른 사람도 인정하고 모든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면서 사는 것이다.
* 지금 우리가 국가 사회적인 어려움을 겪으면서 북한에게 적화 통일될 우려가 커지는 근본이유는 우리의 정신이 잘못되어갔기 때문이다. 훌륭했던 충·효·예·의·신·용·인·근·창·체의 민족 전래의 우리 정신은 산업화 세계화되면서 서구의 물질만능 정신으로 바뀌었고, 대한민국을 지킨 반공정신은 냉전이 깨어지면서 북한 김일성사상으로 오염되었기 때문 이다. 이 두 가지 정신을 바로 잡으면 대한민국은 바로 설 수 있고 우리 주도로 우리체제로 남북평화통일을 이룰 수 있게 된다.
5. 통일비용 큰 문제되지 않는다. 빠른 통일을 두려워 하지말자.
가. 일부 국내외 전문가들이 천문학적인 통일비용 문제를 제기하면서 남북통일은 시기상조라고 하고 있다.
나. 많은 우리 국민들도 통일해보았자 못사는 북한 먹여 살리느라고 우리까지 못살게 된다고 통일비용 걱정을 하고 있다.
다. 그러나 걱정할 필요가 없다. 우리가 충분히 감당할 수 있고 통일이 되면 우리 모두가 새로운 기회를 잡고 더 잘 살게 된다.
라. 국내외 전문연구기관들은 통일 후 북한주민을 우리의 80% 소득수준으로 끌어 올리는데 통일 후 20년간 최소 300조에서 최대 8000조가 소요된다고 평가하고 있다.
마. 최대 8000조 비용중 대부분은 민간기업투자로 충당가능하고 정부투자는 800조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바. 이 800조는 현재 우리정부 1년 예산 400조의 10%인 40조를 20년간 투입하면 되는 수치로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이보다 훨씬 더 많은 예산이 소요되더라도 정부예산 투입 능력이 있어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
사. 만약 예산이 부족하면 과거 우리가 경제개발과정에서 한 것처럼 외국차관을 도입하여 충당하고 통일 후에 발생하는 부가가치로 갚으면 된다.
* 과거 동서독이 통일 되었을 때 국내외 모든 전문가들이 통일비용 때문에 통일독일이 큰 어려움을 겪을 것이라고 내다보았다. 그러나 통일독일은 큰 어려움 없이 통일독일을 꾸려왔다. 지금은 통일덕분에 더 부유해졌고 유럽연합을 주도하는 유럽 최고의 나라가 되었지 않은가? 빠른 남북통일을 두려워하지 말자.
6. 맺는말
가. 우리 대한민국은 지난 70년간 정말 위대한 대한민국을 건설했다.
나. 이제 대한민국의 번영과 발전을 가져온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고 우리조상들이 꿈에도 그리던 세계중심국 즉 세계 초일류 선진통일한국을 건설하여 우리와 우리의 후손들이 영원히 자유와 행복을 누리면서 잘 살 수 있어야 한다.
다. 그런데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먼저 망하고 북한에게 적화통일당하고 민족적 개인적 비극에 처할 우려가 커지고 있다.
라. 그래서는 안 된다. 통일에 대한 인식을 올바로 하고 위에서 제시된 정부와 개인이 할 일을 적극 실천하여 훌륭한 대한민국을 만들고 슬기로운 대북통일정책을 추진하여 우리가 북한을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개혁시켜 남북 평화통일을 이루어야한다.
마. 우리 모두 이 일에 신념 차게 나서자. 행동으로 실천하자. 그리하여 자유민주주의 시장경제체제로 민족통일을 이루어 후손들에게 물려 준 자랑스런 역사의 주역이 되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