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에겐 날선, 시민에겐 따뜻한 시선으로 복지의 正道를 걷다
복지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포퓰리즘 매도 말아야
최근 이재명 시장만큼 ‘핫’한 지방자치단체장이 또 있을까. SNS상에서의 솔직한 발언, 중앙정부와의 아찔한 줄다리기 등, 그의 거침없는 행보는 故 노무현 전 대통령을 떠올린다. 이 시장의 지지자들은 정부의 독선 내지는 무능에 대항하는 그의 마이웨이에 카타르시스를 느낀다고 한다. 어려운 가정환경과 어린 나이에 경험한 공장 생활, 그리고 검정고시에서 사법고시 합격까지. 그야말로 치열하기 그지없는 그의 인생 역경은 지금의 다이내믹한 정치 스타일을 만들어 냈다. 성남 시민, 나아가서는 국민을 위한 마이웨이를 걷고 있는 이재명 시장. 비단 성남시민들만 이 시장의 앞날을 기대하진 않을 거다. 그는 이미 전국구 정치인이니까.
2016년도 벌써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 누구보다 치열한 새해를 보내고 계실 것 같은데 근황이 궁금합니다.
지난 한 해, 성남시는 대한민국 사회에 새로운 모델을 제시했습니다. 부정부패를 없애고, 낭비를 줄이고, 공정하게 세금을 징수함으로써 지방정부의 재정이 안정화 될 수 있다는 성공사례를 만들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새해에는 ‘성남시 3대 무상복지’를 비롯해 전국 최고 수준의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남시의 3대 무상 복지정책, 특히 청년배당에 대한 정부의 방해가 도를 넘고 있습니다. 정부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정부 입장에 반해서 복지정책을 시행할 경우 교부금을 삭감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청년배당을 시행할 경우, 그만큼의 패널티를 주겠다는 것입니다. 이에 저는 정부의 복지 후퇴를 저지하고 지방자치를 지키기 위해 여러 의견을 듣고 시민 여러분을 직접 만나는 등 바쁜 일과를 보내고 있습니다. 특히 신년회를 통해 50개 동 주민들의 목소리를 직접 듣는 현장에서 3대 무상 복지 정책에 대한 격려의 말씀을 많이 들었습니다. 청년배당을 통한 성남시의 작은 위로가 이 힘든 시기, 좌절하고 포기하려는 청년들에게 격려와 응원이 된다면 그것만으로도‘청년배당’을 해야 할 이유가 될 것입니다. 아무리 방해가 심하다 해도, ‘대한민국은 못해도 성남은 한다’는 자신감으로 성과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성남시뿐만 아니라, 전국이 성남시의 3대 무상복지에 지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진행상황에 대해 말씀해 주시지요.
복지 확대 할 예산이 없다고 하는데 정책은 의지와 선택의 문제입니다. 성남시는 3대 무상복지 사업을 위해 무상공공산후조리원 56억원, 무상교복 25억원, 청년배당 113억으로 모두 194억원 규모의 예산을 모두 확보했고 관련 조례 및 예산안은 이미 시의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중앙정부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3대 무상복지 정책 모두 정상적으로 시행 중입니다. 헌법상 자치정부인 성남시가 시 자체예산으로 고유 자치 주권에 기해 주민복지사업을 하는데 중앙정부가 막을 권한은 없습니다. 3대 무상복지 사업 중, 산후조리지원은 산모들을 대상으로 예정지원금 50만원의 절반인 25만원을 성남지역 화폐로 지급 중이고 무상교복은 중학교 신입생 약 8,900여명에게 15만원씩을 각 학교로 송금집행 하였고 다시 부모들에게 입금 완료되었습니다. 청년배당도 순조롭게 지급되어 성남시에 3년 이상 거주한 만 24세 시민 약 11,300명에게 분기별로 책정된 지급액 25만원의 절반인 12만 5천원씩 지급, 해당자 대부분이 수령했습니다. 교부금을 삭감하는 불법시행령 시행에 대비해 시 재정손실이 없도록 절반씩만 지급했지만,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할 시 나머지도 마저 지급할 예정입니다.
중앙정부는 물론 경기도까지 3대 무상복지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이쯤 되면 부담이나 압박감을 느끼실 것 같은데요.
공정한 사회, 공평한 기회를 갖는 사회를 만드는 게 저의 목표입니다. 시장을 포함한 정치인은 국민의 권력을 위임받은 대리인에 불과합니다. 시민의 요구, 시민의 목소리를 당연히 대변해야 하고 거기에서 정당성과 힘을 얻습니다. 정부나 경기도의 방해를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바로 시민의 힘입니다. 선거 공약이었던 무상복지는 이미 시민의 투표로 인정받았고 시장으로서 당연히 공약을 지켜야 합니다. 국가는, 국민의 세금과 권력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고 공정하고 정당한 질서를 만들어 유지하는데 최소한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나머지는 최대한 국민의 편익증진과 국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합니다. 성남공단의 소년공으로 휴업급여, 장해급여, 근로기준법이니 하는 것은 알지도 못한 채 일당을 받기위해 부서진 팔을 둘러매고 한 손으로 일하던 그 시절의 경험을 통해 복지확대라는 국가의 의무를 다시 한 번 생각하게 만듭니다.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 평등한 세상에서 공정한 기회를 누리며 꿈을 펼칠 권리가 있고, 그것을 보장하는 것이 바로 국가의 의무라는 점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른바 '청년배당 상품권 깡(할인거래)'이 보도되면서 그 사실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어떻게 된 일인가요?
모 극우 사이트에서 만든 걸 각 언론에서 받아서 사실처럼 쓰다 보니까 왜곡이 된 것입니다. 현금을 줬을 경우에 청년들이 예를 들면 부산에 가서 술을 사 먹을 수도 있고 복권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최선의 대안으로 성남 지역 안에 지역영세사업자들, 재래시장 골목상권에서만 쓸 수 있는 성남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습니다. 약간의 극단적 부작용이 나타난 것을 마치 엄청난 큰 문제가 생긴 것처럼 침소봉대해서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정책제도에는 틈새가 있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물물교환이 불편해서 화폐를 만들었지만 도난과 위조의 가능성은 있습니다. 그런 위험성이 있다고 화폐 없애고 물물교환으로 돌아가자고 할 수는 없습니다. 현금을 줄 경우가 더 나쁘지 않겠습니까. 그것보다는 부작용이 적은 상품권을 선택 했는데 거기에 왜 이런 작은 하자가 있느냐 하고 문제를 삼으면 결국 청년배당 하지 말라는 얘기밖에 다른 대안이 없습니다. 이런 작은 부장용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전자화폐 형태로 준비하고 있고, 2분기부터는 이 전자화폐로 지급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시장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이며, 그 범위는 어디까지입니까?
복지는 세금 내는 시민의 당연한 권리입니다. 국가 재정은 다 국민이 낸 세금이고 이 세금은 국가의 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일, 공정한 경쟁이 가능한 사회를 만들고, 질서를 유지하는 비용으로 쓰고 나머지는 국민에게 돌려줘야 합니다. '복지'를 마치 시혜적이고 베푸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는 정부가 스스로의 역할을 외면함으로써 본래의 의미를 훼손시킨 것뿐입니다. 복지를 비롯한 모든 사회서비스는 시민이 내는 '세금'을 '행정'이라는 수단을 통해 환원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지시책이고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지는 베푸는 시혜나 공짜가 아니라 세금을 낸 국민의 권리라고 봐야 합니다. 정부가 반대하고 경기도까지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상복지를 시행한다고 하니 ‘막무가내’라고 하는데 막무가내가 아니라 헌법교과서에 나오는 지방자치단체의 지방자치주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일자리 창출도 올해 역점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남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수혜자에게 도움이 되는 것도 있지만 지역경제 활성화라는 중층적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례로 청년배당을 통한 연간 생산유발효과는 192억 6000만원에 달합니다. 또한 골목상권 소득 증가 등 연간 113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이는 청년배당, 산후조리지원비를 성남사랑 상품권으로 지급함으로써 투입된 재정이 외부로 빠져나가지 않고 지역 내에서 선순환 하기 때문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됩니다. 성남시의 취업자 수 역시 3년 연속 도내 최고입니다. 2015년 9월 말 현재 1만 6천 391명이 취업에 성공했습니다. 최근 3년간 총 3만 9천 536명의 직장을 알선했습니다. 전문직업상담사 39명이 34개 거점 동 주민센터 등 현장 곳곳에 배치돼 주민과 가까이에서 능동적으로 취업을 지원한 결과입니다. 또한 민간 건축공사장 시민 고용운동을 전개해 최근 4년간 57만여 명의 일자리 창출 효과를 냈습니다. 관급공사장에는 시민 50% 고용 특수계약 조건을 명문화해 최근 98곳 공사장 인력 12만 명 가운데 6만3천여 명의 시민 고용(52%) 효과를 보기도 했습니다. 시가 직접 일자리 창출에도 나서 전국 기초자치단체 중 최대 규모인 72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정기 소득이 없는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 생계 및 고용 안정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성남시민기업 같은 사회적 경제 분야의 일자리 창출도 앞서 가고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주최 2015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일자리 경진대회에서 사회적 기업 부문 대상을 수상했고,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주최 2015 전국 기초자치단체장 매니페스토 우수 사례 경진대회에서도 사회적 경제 분야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성과가 올해에도 이어지도록 계속해서 노력할 것입니다.
정책이 청년과 노인층에게만 너무 집중된 것은 아닌지요. 장년과 중년층, 그리고 장애인들이 상대적으로 소외감을 느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정부의 방해로 청년배당이 전국적인 화제가 되면서 성남시는 마치 청년들을 위한 복지정책만 한다고 보여 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3대 무상복지 정책은 이미 기존에 해오던 복지 정책을 마무리하는 정책입니다. 성남시는 이미 노인복지, 보육복지, 교육복지, 장애인 복지 등을 모두 늘리고 난 후에 3대 무상복지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성남시가 복지정책을 하는데 연 5천 500억 정도를 지출합니다. 그 중에 청년 복지는 사실상 0.5%도 안 됩니다. 노인복지 역시 약 30% 수준으로 나머지는 복지 수요에 맞게 배정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정부가 유사‧중복사업 폐지라는 명분으로 지방자치단체들이 하고 있는 1,496개의 자체 복지사업, 645만명이 혜택을 받고 있는 약 1조원 정도 되는 각 지방자치단체의 복지 정책을 다 폐지하라고 지시를 내렸습니다. 지방자치단체가 각 지역의 현실에 맞게 시행 중인 자체 복지 사업을 다 폐지하라는 것입니다. 이는 복지 후퇴 일 뿐만 아니라 반서민 ‧ 반민생적 행태이자,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을 무시하는 반지방자치적 행태입니다.
최근 우리국민의 독서율이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성남시민들의 독서율 제고를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요.
독서율이 최저 수준이라는 것은 그만큼 삶의 여유가 없다는 뜻입니다. 국민들은 OECD 최고 수준이라는 근로시간에 치이고, 누리과정 예산 못 준다는 국가의 보육 포기 수준의 정책으로 자녀들 양육에 바쁩니다. 그러니 더욱 가까이에서 책을 편하게 접하기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성남시에서 시립어린이집 건립과 동시에 재정의 어려움을 겪고 있을 때부터 확대하고 있는 사업 중 하나가 도서관을 확충하는 것입니다. 어릴 때부터 부모님과 함께 도서관에 다니면서 책을 가까이 한 아이들은 커서도 책을 읽는 습관을 갖게 되고, 그것은 정서지능과 학습지능 발달로 연결되기 때문에 집 가까이에 도서관이 있다는 것은 아이와 부모가 함께 행복한 일입니다. 지역 곳곳에 작은 도서관을 운영해 어디서나 쉽게 책을 빌려볼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초등학교 유휴 교실 등을 활용해 주민개방형 도서관을 만들어 학생들이 수업의 연장으로 독서를 즐기고, 토론하고, 어울리는 장소가 되고, 학교를 중심으로 지역 주민이 서로 소통하는 공간으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성남형 교육의 하나로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할 수 있도록, 문제풀이 기술보다는 삶의 자양분과 미래를 위한 충실한 교육을 위해 북극성(Book극성) 프로젝트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책에 목숨 걸고 극성을 떠는 성남. 극성맞은(활발한) 독서토론. 즉 책에 극성을 떨어 아이들을 북극성처럼 빛나는 별로 만들겠다는 도시”라는 의미인데 이를 위해 교사 및 사서 연수, 도서 도우미 확충 등 차근차근 준비해왔습니다. 성남시가 전국에서 도서관 밀도가 가장 높고, 아이들이 책을 읽고 자유롭게 토론하는 도시가 되도록 만드는 것이 목표입니다.
시장님이 특별히 추천해주시고 싶은 책이 있다면?
제가 권해드린다면, 특히 젊은 세대들에게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조정래 선생이 성남에 사시는데, 이 분이 낸 책 중에 ‘정글만리’라는 책이 있습니다. 저는 선물 받아서 한 번 읽어 보았는데, 역시 대작이었고 정말 중국을 이해하는 데에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미국과 중국이 세계 경제 중심을 놓고 싸우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한민국이 중국과의 관계를 무시하면서 존립할 수도 없고 경제협력이든 문화영역이든 정치영역이든 긴밀한 관계를 맺어야 하기 때문에 중국을 이해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다른 방법도 있겠지만 재밌게, 중국이라는 그 내면을 이해하는데 크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근 불거진 야권 분열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요?
분당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당도 정치적 자유입니다. 안정적 3당체제가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양당체제는 국민들에게 ‘모 아니면 도’를 강요합니다. 또 양당은 상대를 못하게 하는 게 주된 목적입니다. 반면 3당체제는 선택의 여지가 있어 사람과 정책 중심으로 판단하게 됩니다. 3당체제는 새로운 기회입니다. 단, 주의할 점은 좋은 사람과 좋은 정책 찾기에 집중해야 하고 상대를 비난하지 말아야 합니다. 새정치 이름으로 구태정치를 하면 안 됩니다. 구태정치는 구인물입니다. 구인물은 새정치 이름의 헌정치가 될 것입니다.
4월 총선이 시정에 미칠 영향이 있을까요?
담배 값 인상 등 서민증세하고 복지공약 폐기는 물론 기존 복지정책 축소하면서도 작년에만 나라 빚을 68조원이나 늘린 집권당이 빚 갚고 복지확대 공약 지키면서 주민복지 확대하는 성남시 정책을 총선용 퍼주기라고 합니다. 대통령이 국민과의 공약을 지켜야 하듯이 시장도 시민과의 약속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미 선거에서 공약으로 시민들에게 지지를 받은 정책을 시행하는 데 총선용 포퓰리즘이라고 하면 앞으로 매년 선거가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란 말이나 다름없습니다. 표를 의식한 퍼주기 얘기하기 전에 퍼주겠다고 사기 친 진짜 포퓰리즘을 먼저 사과해야 합니다. 성남시의 복지 확대는 흔들림 없이 계속 진행될 것입니다.
많은 업무를 소화하시려면 체력이 뒷받침돼야 할 텐데, 평소 건강관리는 어떻게 하시는지요.
따로 운동할 시간이 없어서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아침에 탄천변을 걸어서 출근합니다. 탄천변을 걸으면서 쓰레기도 줍고 주민들도 만나 얘기도 듣습니다. 건강도 챙기고 민원도 해결하고 일석이조입니다. ‘행복이’랑 노는 것도 큰 즐거움입니다. ‘행복이’는 유기견이었는데 성남시가 입양을 해서 키우고 있습니다. 행복이가 사람을 많이 좋아하고 잘 따릅니다. 행복이와 놀다보면 쌓였던 스트레스가 저절로 풀립니다.
마지막으로 성남시민과 본지 독자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2016년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권리는 요구하고, 행동하는 이들에게 허락되는 기회입니다. 대의민주주의는 시민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서만 정상적으로 작동합니다. 2016년, 투표 참여를 통해 국민을 위한 권력을 만들어 주시길 바랍니다. 개인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개인적 역량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만큼 사회 시스템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시스템이 공정하게 작동할 수 있도록 하고, 내 꿈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도 결국 개인의 몫입니다. 내 삶의 조건은 내가 만드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실망하기 전에 한 번 되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관심과 참여를 통해서 내 삶의 조건을 바꿔야 합니다. 언제나 시민 여러분의 뜻을 받드는 바른 길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