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2015 UN공공행정상 대상 수상

지난 1년간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이 궁금합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출산 극복,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복지 정책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방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여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보완책 마련 및 시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드는 길은 아직 멀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웃음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서울시의 ‘복지’와 ‘보건’, ‘여성’과 관련한 행정 제반 사항에 대하여,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제도적으로 또는 정책적으로 견제하고 지원을 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는, 천만 서울시민의 복지향상을 위하여, 위원회 소관 부서인 서울시 ‘복지본부’와 ‘시민건강국’, ‘여성가족정책실’ 소관에 대한 ① 조례 제‧개정 및 청원 등 각종 의안을 심사하고, ② 예산안 및 결산에 대한 (예비)심사와 ③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합니다. 저희 보건복지위원회에서 담당하고 있는 주요 업무들은 우리 일상생활과 매우 밀접하여 그 중요성과 시민들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 할 것입니다.

9월까지 늦더위가 이어지기 때문에 보건이나 위생에 신경 써야 할텐데요, 보건과 위생을 위한 시 차원의 특별한 정책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기온이 높을 때는 무엇보다 식중독이 걸리지 않도록 식중독 예방관리에 노력해야 하겠지요. 서울시에서는 오염된 식품 섭취를 차단하여 시민의 식중독 발생을 예방하고자 지난 5월 15일부터 “여름철 식품안전관리 대책”을 수립하여 어린이집, 학교 등 집단급식소와, 집단급식소에 식품을 납품하는 식품판매업소를 점검하고 횟집, 뷔페 등 취약음식점을 점검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름철 다소비 식품인 빙과, 음료 등 제조업소를 점검하고, 학교주변에 어린이 기호식품 판매업소에 대하여 중점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난 6월까지 4,545개소를 점검해 139개소를 시정하도록 하였고, 기타 지하철 이용객들에게 중점적으로 여름철 식중독예방 3대 요령 및 시민실천사항을 홍보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원으로서 서울시의 여성정책에 대해 평을 한다면?

서울시 여성가족정책실 예산(2015년 기준 2조 900억) 가운데, 보육 및 양육 관련 예산 등을 제외하고, 순수하게 여성분야(예. 여성일자리, 취약계층 여성 등)에 할애된 예산 규모는 1,300억원 가량으로, 여성가족정책실 전체 예산의 약 6.3%정도고, 서울시 전체 예산의 0.5%가량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책’은 결국 ‘예산’을 통하여 그 의지와 우선순위가 표출되는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서울시 여성정책분야에 할애된 예산의 절대 규모와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상대적 규모는 아직은 미흡한 측면이 있다 할 수 있겠지요. 그럼에도 이처럼 ‘예산’이라는 단일 척도로만 여성정책이 미흡하다고만 하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이유로, 최근 몇 년 사이 서울시에서는 여성의 일자리 정책분야라든지, 여성의 안전분야, 성매매피해 여성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보호체계를 보다 강화하고 확대하는 방식으로 발전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발전 가능성은 크고 고무적이라 생각합니다. 더욱이 서울시는 ‘여성 안심귀가 스카우트’ 사업 등 여성안심특별시 추진을 위한 사업은 올해 UN공공행정상 대상을 받았고, 이로써 서울시 여성정책이 세계적으로 우수한 수준임을 인정받은 바 있고, 성매매피해자 지원을 위한 각종 사업의 경우에도 충분하진 못하더라도 그래도 중앙부처의 정책을 이끄는 역할을 해오고 있다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서울시의 여성정책은 현재 계속 발전해 가고 있는 상태라고 말씀 드릴 수 있습니다.

요즘 들어 복지의 의미가 애매모호해 지고 있습니다. 누구는 무분별한 복지는 안 된다고 하고, 또 누군가는 세금을 내는 국민의 당연한 권리라고도 합니다. 의원님이 생각하시는 복지란 무엇인지요.

사실, 현재 대부분의 복지정책은 주요하게 저소득층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최근의 복지정책의 흐름이 무상보육이라든지 무상급식과 같이 그 지원 대상이 소득과 관계없이 확대되어가고 있는 추세로 바람직한 현상이라 할 수 있겠으나, 궁극적으로 ‘복지’는, 모든 계층에게 동일한 형태의 지원을 주는 것이 보편적이기 보다는, 누구나 누려야할 최소한의 선이 확보되었다고 한다면, 더 필요한 곳에는 더 많이, 덜 필요한 곳에는 덜하게 지원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서울시의 복지정책은 과거에 비해 양적으로도 질적으로도 매우 발전한 수준이지만, 여전히 발전하고 있는 단계이고, 아직은 보편적인 수준의 복지를 향해가고 있는 과정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 가운데 보편적 복지 구현을 위한 대표적인 사업이 바로 ’서울형 기초보장제도‘를 들 수 있습니다. 이 사업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위기 가정을 발굴하고 지원하도록 돕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일한 서울시만의 복지제도라고 할 수 있고, 복지현장 중심의 복지지원체계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얼마 전 어린이집 아동 학대문제로 떠들썩했는데요,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한 대책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올해 초 어린이집 아동학대 범죄가 잇따라 보도 되면서,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 보호자들의 불안이 가중되었고, 또 한편으로는 이를 계기로 어린이집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사회적 관심도 커졌습니다. 이런 점에서 국회에서는 지난 4월, 아동학대 근절을 위한 대안으로 CCTV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와 함께 보육교직원 처우를 개선할 수 있도록『영유아보육법』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 서울시의회에서도 지난 6월 정례회를 맞아, 『영유아보육법』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아동학대를 방지하고 영유아 권리를 보장할 수 있도록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에 대한 인권교육을 매년 실시할 수 있도록 『서울시보육조례』를 개정했습니다. 또 저희 서울시의회 다음번 회의가 9월에 있는데요, 그때도 보육교사 근로조건 개선 등을 위한 『보육조례개정조례안』이 몇 건 더 발의될 예정에 있습니다. 사실, 어린이집 아동학대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CCTV 설치라든지, 보육교사 처우개선을 위한 일시적 지원체계만으로는 그 한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궁극적으로는 ‘보육의 공공성’이 확보된 가운데, 보육교사의 자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이러한 내용이 일관되게 유지 될 수 있는 시스템(기반)이 구축되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저희 서울시의회에서는,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보육의 공공성 확보를 위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사업이라는지, 보육교사의 처우개선을 통해 낮은 자존감을 회복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하여 제도적·정책적으로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의회와 집행부간 발전적 견제가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는 그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여, 적어도 영유아의 아동학대문제 만큼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아동학대근절 기반을 갖추는 일’에 최선의 노력을 다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심각한 고령화에 따른 노년층 일자리와 노후생활에 대한 문제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서울시의회 차원의 정책 활동에 대해 말씀해 주십니다.

빠른 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최근 ‘베이비부머(1955∼1963년생)’의 은퇴가 본격적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서울 인구 천만 명 가운데 약 140만 명을 차지할 만큼 숫자도 많고요, 무엇보다도, 경제적인 부분, 재취업 등에 관심이 높습니다. 그래서, 서울시에서는 이들 세대들을 대상으로 하는 ‘인생이모작지원센터’를 개소(은평, 종로)하여 운영 중에 있고, 2020년까지 20개소로 늘려 지역 특화 역할을 맡기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을 위한 ‘재교육’과 ‘취업’에 초점을 맞춰서, 직업교육과 일자리를 연계한 다양한 지원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베이비부머 세대의 노후 준비 지원을 위한 노력으로, 서울시의회 에서는 지난 ′15년 3월 「서울특별시 인생이모작 지원에 관한 조례」제정한 바 있습니다. 이 조례는 고령화사회에 대하여 지자체 차원에서 보다 진취적이고 선제적인 대응을 위해 마련한 것으로, 그동안 노인에 대한 연령기준이 65세 이상이었던 정책대상 기준을 넘어서, 이제는 노인으로 접어드는 (은퇴 전후 한) 50세 이상의 중장년층을 대상으로 그 대상층의 범주를 넓힘으로써 노령사회 대비를 대상층에 대한 경계를 허물었다는데 그 의미가 있고, 중장년층이 새로운 제2의 인생을 위한 준비 및 성공적인 노후생활을 준비할 수 있도록 각종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였다는데 그 의미가 있다할 것입니다. 베이비부머를 비롯한 노인세대에 대한 일자리 및 노후생활 대책은 향후에도 보다 중요한 이슈가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런 점에서 우리 서울시의회도 고령사회에 대비한 보다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지원시스템을 마련하는데 최선을 다 할 것입니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꼽으신다면?

서울시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 70억 8,400만원을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여 많은 민원과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지방 재정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복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보육료 차액 지원 부분만 하더라도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모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보육료임이 분명하므로, 국비매칭 해당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재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데 중앙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이에 지방 정부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업을 늘리고 예산액을 증액하기가 점점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사회복지사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반영하고자 한 만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며 지금보다 더 듣고 더 일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의 이런 각오에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