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박기열 서울시의회 교통위원장

사람과 환경이 중심 되는 교통체계 구축할 것

근황은 어떠신지요.

서울시의회에서는 1년에 2번 정례회를 개최하는데요, 얼마 전에 상반기 정례회를 마무리하느라 바쁜 일정을 소화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서울시가 2014년에 집행한 예산과 예비비 등이 올바르게 사용되었는지, 시민혈세가 낭비되지는 않았는지 등에 대한 결산 심사를 통해 주민의 대표기관인 서울시의회가 서울시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우리 교통위원회도 도시교통본부 및 도시기반시설본부 등에 대한 결산심사를 면밀히 진행했고 시정할 점 등에 대해서는 개선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아무래도 교통위원장을 맡고 있으니까 회기 중에는 시간을 내기가 어려워서 정례회 이후에는 지역민원과 현안을 챙기는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시의원이면 지역을 대표하는 일꾼인데, 제 지역구인 동작구에도 현안이 많거든요. 또 지역주민들의 소중한 의견이 서울시정에 반영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과의 소통이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을 만나고 얘기를 듣느라 바쁘게 지내고 있습니다.

지난 1년간 교통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은?

저는 2010년 7월에 시작한 8대 서울시의회부터 교통위원회에서 활동했고, 8대 하반기에 교통위원회 부위원장을 거쳐 9대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습니다. 제가 5년째 교통위원회에 있다 보니까 우리 서울시 교통정책이 세계적 수준에 올라서 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매일 6백만명이 이용하는 버스와 지하철의 안전문제는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고, 특히 지하철은 건설된 지가 40여년이 지난 시설도 있기 때문에 노후화에 따른 시설개선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또한 지하철 일부 노선의 경우 출퇴근시의 극심한 혼잡으로 인해 많은 분들이 불편을 겪고 있고, 장애인들을 포함한 교통약자들의 교통이용 환경도 개선할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결론적으로 버스와 지하철과 같은 대중교통뿐만 아니라 택시 역시 매일매일 수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우리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시민들의 눈높이도 높고,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 끊임없이 개선하고,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통위원장으로서 이런 부분에 막중한 책임감을 느끼고 있고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조금이나마 시민들의 교통이용 여건이 개선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야겠다고 다짐도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서울시의회는 기본적으로 시민의 대표들로 모인 기관이기 때문에 서울시정에 시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되도록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서울시의회는 교통위원회를 포함해서 10여개의 상임위원회를 두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서울시 소관 부서에 대한 업무를 전문적으로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교통위원회는 다양한 서울시 정책 분야 중에서 서울시의 모든 교통정책에 대해 시민의사를 반영하고, 정책 추진과정상에서 나타난 문제점을 개선하고, 보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교통위원회는 서울시 버스, 지하철, 택시 및 녹색교통을 포함한 모든 교통정책을 총괄하는 도시교통본부, 지하철과 경전철 건설을 맡고 있는 도시철도국, 지하철 1~4호선과 5~8호선 운영기관인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 그리고 교통시설과 월드컵경기장 등을 관리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등을 소관 기관으로 두고 있는데, 각 부서의 다양한 정책 수립과 집행과정에서 시민의 편의가 최대한 증진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각종 서울시 교통행정과 관련한 조례 제․개정, 예산 및 결산 심의와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서 시민의 의견이 교통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서울시 교통정책이 시민의 입장에서 바르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 차원에서 대중교통 소외 지역을 위한 개선 방안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사실 수도 서울의 경우 버스와 지하철을 포함한 대중교통 네트워크는 세계 어느 선진 도시에 내놔도 손색이 없는 수준입니다. 요금과 서비스 측면에서도 자랑할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말씀하신 것처럼 대중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교통개선은 시급한데요, 이를 위해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것이 경전철 정책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신림선, 동북선, 위례-신사선을 포함한 10개 경전철 건설계획안을 국토교통부에 올렸고, 국토교통부는 지난 6월 30일에 서울시 안을 확정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현재 여의도와 서울대를 연결하는 신림선은 사업자가 선정되어 올 해 안에 착공할 예정이고, 동북선과 면목선도 관련 절차가 진행 중입니다. 박원순 시장은 2013년에 경전철 건설 계획을 발표하면서 서울 어느 지역에서나 10분 이내에 도시철도를 이용할 수 있는 철도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임을 밝혔는데 이번 국토부의 발표로 한 걸음 다가선 것으로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울시의회도 교통소외 지역 주민들의 교통편의 증진차원에서 경전철 건설이 조속히 현실화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 뿐만 아니라 사업추진 과정도 최대한 지원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에 대한 교통 복지도 소홀히 할 수 없을 텐데요.

교통분야에서는 장애인들을 포함해서 노인, 임산부 등을 교통약자로 지칭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교통약자의 교통개선대책은 제가 가장 관심을 두고 개선하고자 하는 분야입니다. 최근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장애인들의 사회참여도 활발해지면서 교통약자의 이동권 확보가 교통복지 측면에서 중요한 요소로 인식되고 있습니다. 이런 점에서 모든 지하철역에 에스컬레이터나 엘리베이터가 적어도 1대씩은 운영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저상버스도 시내버스 전체 중에서 50%는 확보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신체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문제와 관련해서도 도시교통본부는 420여 대의 장애인콜택시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제가 8대부터 교통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콜택시 추가 확보를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왔고, 개인택시를 활용한 장애인콜택시 이용정책도 제안해서 현재 서울시 정책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또 서울시 장애인 정책 중에 문제가 있는 부분이 시각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이용요금과 신체 장애인이 이용하는 차량의 이용요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문제를 시정하기 위해 동료의원들과 함께 장애 형태에 상관없이 동일한 요금체계를 유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해 놓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을 포함한 교통약자의 이동권 개선과 교통복지 증진에 대해서는 교통정책의 최우선에 놓고 모든 서울시민이 편리하고 안전하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서울메트로와 도시철도공사의 통합 작업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양공사 통합에 대한 이번 논의는 서울시가 양공사의 재정건전성과 운영효율성 개선을 위해 맥킨지에 의뢰해서 만든 용역 보고서에 장기적인 과제로 담겨져 있기 때문에 다른 어느 때보다도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통합에 대한 계획을 밝힌 이후에 서울시는 현재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인 “혁신추진위원회”와 “노사정협의회”가 운영되면서 통합의 타당성과 함께 예상되는 문제점 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통합에 대해 아직 구체적으로 말할 단계는 아니지만 관련 전문가들이 모여 면밀히 검토하고 있는 만큼 통합 효과 및 발생 문제점을 최소화하는 방안이 조만간 마련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다만, 통합이 되면 어느 정도 구조조정을 통해 비용절감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분리운영으로 발생하는 낭비요인을 제거함으로써 경영개선에 어느 정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잘못하면 거대 공기업을 운영함으로써 오히려 방만 운영이 심해질 수 있고, 통합에 대한 시너지 효과가 기대보다 작을 수 있다는 점에서 분리 운영을 통해 선의의 경쟁을 시키는 것이 오히려 효율적이라는 시각도 있는 만큼 서울시의회는 양공사 통합에 대해서는 신중하게 접근할 계획입니다. 또한 양공사가 독립적으로 운영된 지 벌써 20여년이 지났고, 만약 통합을 한다면 몇 십 년을 유지해야 하는 만큼 통합문제를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결정할 것이 아니라 공론의 장을 마련해서 양공사 관계자들을 포함한 여러 전문가들의 의견을 공개적으로 수렴해서 신중히 결정하는 것에 대한 고려도 필요하고, 통합 이전에 상가관리, 이동편의시설 등의 업무통합을 통해 그 효과를 살펴 본 뒤에 논의를 진행하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교통 환경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또, 교통 부분에서 서울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단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서울의 교통 환경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 정도입니다. 여러분도 아시는 바와 같이 서울은 대중교통망과 개인교통망 모두 이용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먼저 지하철과 중앙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한 버스노선, 둘을 연계하는 마을버스 등 확실한 대중교통망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또한, 서울은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무료 환승이 가능한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은 자동차 중심의 도시에서 자전거와 보행자의 이동이 편리한 도시로 변모하고 있습니다. 교통 부분에서 서울이 갖는 장점을 들자면 먼저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한 도시입니다. 무료 환승을 통해 지하철, 시내버스, 마을버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저렴한 교통요금을 들 수 있겠습니다. 우리나라 다른 도시와 비교해도 지하철과 버스요금 수준은 높은 편이 아닙니다. 셋째, 교통카드 한 장만 들고 있으면 서울 곳곳 어디든지 가볼 수 있는 교통카드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서울이 갖고 있는 단점을 들자면 먼저 나홀로 승용차 이용이 많은 도시입니다. 보다 편리한 대중교통 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나홀로 승용차 이용자가 대중교통 이용자로 수단 전환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둘째, 서울은 우리나라 인구의 1/4이 집중되어 있는 만큼 교통혼잡비용이 매우 높은 도시입니다. 2012년 기준 도시부 교통혼잡비용은 19.18조원이며 이중 서울이 8.41조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대중교통활성화 정책과 교통수요 정책을 통해 교통혼잡비용의 지속적인 감소를 유도하고 있습니다. 셋째, 서울은 시내버스준공영제와 통합환승요금제를 시행하면서 발생되는 재정지원이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재정지원 규모가 감소될 수 있도록 서울시가 지속적으로 표준운송원가를 개선하고 지하철 수익증대방안 등을 마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셔틀페리처럼 한강을 이용한 교통수단을 발전시킬 수는 없을까요?

개인적으로 서울은 한강을 이용한 교통수단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서울을 유럽의 다른 도시와 비교해 보면 간단할 것입니다. 유럽은 건물 필로티에서 바로 강으로 연결되거나 2차로 정도의 좁은 도로만 건너면 바로 강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강과 건물과의 접근성이 매우 뛰어나다고 할 수 있겠지요. 따라서 강을 따라 운행하는 교통수단이 발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서울은 다릅니다. 서울은 유럽의 다른 도시와 달리 한강까지 이르는데 약 100m 이상의 한강둔치를 사이에 두고 있습니다. 또한, 강변북로와 올림픽대로 등 도시고속도로가 가로지르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강과 건물과의 접근성이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한강을 지금 그대로 둔 상태에서 교통수단만을 이용하는 것은 그다지 실효성이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다른 나라 또는 다른 도시에서 시행하고 있다고 해서 무조건 서울에 적합한 교통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우리 서울은 우리 서울만의 적합한 교통수단과 교통체계를 발전시켜 나아가야 할 것이고 우리 서울은 이와 관련하여 매우 경쟁력이 있는 도시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역구인 동작구의 지역현안은 무엇입니까?

동작구의 지역현안으로는 무엇보다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시도되는 사당역 복합환승센터일 것입니다. 사당역 복합환승센터가 교통개선과 지역발전에 있어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면밀한 계획수립과 함께 사업 진행과정에서 지역주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현재 지하철역 서초역과 내방역 사이의 서초대로는 정보사령부로 단절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 강남으로 가기 위해서는 반포천이나 방배역으로 우회해야 하기 때문에 불편한 점이 많았는데요, 2018년 장재터널이 뚫리게 되면 서초대로를 거쳐 테헤란로까지 일직선으로 통행이 가능해집니다. 마지막으로 현재 사당역사거리에서 단절되어 있는 중앙버스전용차로를 남태령고개 넘어까지 연장함으로써 사당역 복합환승센터 개발과 더불어 사당역 사거리의 교차로 혼잡해소는 물론 동작대로 전 구간에 걸쳐 시내버스와 지하철의 연계성을 높이는 등 대중교통 이용을 보다 원활하게 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 있었던 일을 꼽으신다면?

무엇보다도 저의 지역현안으로 서울시가 추진하고 있는 “서초역~방배역간 도로개설 사업”일 것입니다. 앞에서도 언급한 바 있는 장재터널(일명 정보사터널) 530m를 포함한 총연장 1,280m의 도로개설 사업이고, 2016년에 준공되면 강남권의 테헤란로부터 서초대로를 지나 사당로까지 연결되어 내부순환로의 교통량을 일부 덜어주는 대안 간선도로체계가 완성되는 것이죠. 문제는 연결되는 도로 중 테헤란로는 양방향 10차로, 서초대로는 양방향 8차로인데 반해 사당로는 양방향 4차로 도로이기 때문에 내부순환로에서 교통량이 전환되면 사당로에 극심한 교통 혼잡이 예상되었습니다. 저는 사당로 이수역에서 남성초등학교까지 410m 구간은 8차로로, 남성초등학교에서 (구)범진여객까지 311m 구간은 6차로로 확장되어 있기 때문에 장재터널 완공 시점에 맞춰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까지 580m 구간을 6차로로 확장하면 솔밭로를 통해 사당로와 남부순환도로의 통행이 원활해지는 효과가 있어 교통혼잡이 개선될 수 있을 것으로 보았습니다. 2013년 4월 제246회 임시회 기간 중 서울시장을 상대로 시정질문을 통해 “사당로 일부 구간 확장에 대한 타당성 검토 용역”을 제안했고, 서울시장이 제안을 받아들여 (구)범진여객에서 솔밭로를 지나 총신대까지 940m 구간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보완용역”을 수행하여 2018년까지 6차로로 확장 예정입니다. 도로확장공사가 완료되면 동작구민은 물론 인접한 서초구민을 포함하여 이 지역을 주로 이용하시는 서울시민이 다소나마 교통 혼잡에서 벗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먼저 서울메트로 지하철2호선의 신규 전동차 구매 건일 것입니다. 서울메트로는 앞으로 2022년까지 총 8,370억원을 들여 전동차 620량을 교체하여야 합니다. 이 중 2018년까지 2,700억원을 들여 지하철 2호선에 전동차 200량을 교체하는 것으로 최근 계약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낙찰 받은 업체가 기존에 주요 납품 실적이 있던 회사가 아닌 신규 회사이기 때문에 전동차 제작과 납품에 대해 우리 서울시의회는 많은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가 가장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은 이 전동차를 이용하게 될 서울시민의 안전입니다. 이 회사가 전동차를 제때 제작하여 납품할 수 있을지, 납품된 전동차가 문제없이 운행할 수 있을지 예의주시하고 모든 과정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제대로 된 전동차가 납품되어 운행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지난 6월 27일 대중교통 요금이 일제히 올랐습니다.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서민의 발이 되는 대중교통 요금이 부득이하게 오를 수밖에 없었던데 대해 서울시의회 의원으로서 매우 유감스럽습니다. 다만, 물가인상 등 요금인상 요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냥 요금인상을 미룰 수만은 없는 불가피한 선택이었다는 점을 시민 여러분들께서 널리 이해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입니다. 이번 요금인상과 관련하여 많은 지적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시민의견수렴 절차가 미흡했다는 지적이 가장 컸습니다. 이와 같은 지적을 통해 저와 우리 교통위원회 위원들은 대중교통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 시민의견수렴절차를 반드시 거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번 제261회 정례회 기간 중에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가 되면 앞으로 대중교통요금 인상 시에 시민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보다 다양한 의견교환과 발전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시의원으로 서울시의회에 들어온 이후 줄곧 교통위원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돌이켜보면 지역주민들과 서울시민들을 위한 교통개선사업이 하나 둘 시행되는 것을 볼 때 정말 시의원이 되길 잘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또한, 서울시의 잘못된 행정이 개선되어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때 시의원으로서 보람도 느끼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까지의 교통행정은 효율성과 성과만을 중시하는 자동차 중심의 교통행정이었습니다. 도로나 교통체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람과 환경이 중심이 되는 지속가능한 교통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무엇보다도 교통안전에 대한 투자강화와 대중교통이용 활성화를 뒷받침 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적극적인 교통수요관리 정책의 활성화가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혼잡지역의 자가용 이용을 줄이기 위해 도심주차제한과 주차요금 인상 등을 적극 시행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서울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저와 우리 서울시의회에 많은 의견을 보내주시고 이를 통해 우리 서울시가 더욱 발전되고 서울시민 개개인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