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전철수 서울시의회 환경수자원위원장

서울시와의 정책공조 위해 다양한 입법 활동 펼쳐

약 10개월간 환경수자원위원회 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은?

처음에는 무척 힘들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의 업무 자체가 서로 다르고 아주 복잡하기 때문에 어려운 것도 사실이고요. 다행히도 우리 위원회에는 젊음과 패기로 무장한 젊은 의원님들과 관록과 경륜을 갖추신 의원님들이 골고루 와 계셔서 저보다도 훨씬 더 많이 준비하시는 것을 보고 저도 더욱 더 분발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환경수자원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환경수자원위원회는 시민들의 건강과 직결된 서울시 수돗물 공급과 대기질 개선, 자원순환, 에너지 관련 업무를 감독ㆍ견제하며, 시민들의 생활환경을 선진국 수준으로 향상시키기 위해 녹지공간과 휴식공간을 확대하는 일을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기 위한 노력도 함께 하고 있습니다. 현재 저를 포함한 열 한분의 위원님들이 활동하고 계시며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푸른 도시국, 서울대공원, 상수도사업본부, 상수도연구원, 한강사업본부의 소관업무를 관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의 환경은 세계 주요 도시와 비교해 어느 수준인지 궁금합니다.

환경분야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대표적인 것이 대기분야인데요. 서울의 대기질 수준은 세계 주요도시와 비교해 볼 때 좋은 편이 아닙니다. 대표적인 것이 바로 미세먼지(PM-10)입니다. 서울시는 그동안 경유자동차 저공해화 사업, CNG 시내버스 교체 사업 등을 추진하여 2001년 71㎍/㎥에서 2012년 41㎍/㎥ 로 오염도를 낮추는데 성공했지만, 아직도 개선할 점이 많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의 대기질은 봄철 중국으로부터 날아오는 황사에 의해서도 많은 영향을 받고 있고, 기본적으로 외부로부터 오는 오염물질에 대해 통제하기가 어려운 점이 사실입니다.

최근 황사와 초미세먼지가 심각한 수준입니다. 시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나요?

그나마 금년도에는 다행스럽게도 황사가 많이 오지는 않았다고 합니다. 미세먼지 예경보제나 황사경보 등 아주 수동적인 대응밖에는 할 수 없는 형편입니다. 사실 서울시가 황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몹시 어렵습니다.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황사자체가 중국, 몽골 등에서 날아오기 때문이지요. 다만, 동북아시아 국가 간의 국제협력을 통해 황사문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논의할 필요가 있는데요. 중국의 황사 피해를 직접 받는 한국과 일본은 ‘황사피해 저감’ 기술, 황사 원인을 제공하는 중국은 ‘미세먼지 저감’ 기술의 개발이 시급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미세먼지는 과거에는 입자가 큰 PM-10이 문제가 되어 왔지만 최근에는 초미세먼지 (PM-2.5)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경유자동차에서 배출되는 PM-2.5에 대해 세계보건기구(WHO)가 발암물질 1그룹으로 지정함에 더욱 더 관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서울시에서는 기존의 미세먼지저감 대책이외에도 초미세먼지 생성과 관련이 있는 질소산화물(NOx)을 줄이기 위한 대책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하천, 공원, 둘레길 등이 복원되거나 개발되면서 시민들의 휴식 공간이 늘어가고 있습니다. 혹시 또 다른 개발계획이 있는지요.

공원녹지분야의 경우에는 높은 지가와 상대적으로 부족한 예산 등으로 인해 더 이상 대규모 공원을 조성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려워 소규모 공원의 확충이나 효율적인 공원배치 등을 통해 공원소외지역을 해소하는 것으로 정책방향을 수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서울시가 발표한 서울역 고가도로 공원화 계획은 지역주민, 남대문시장 상인 등이 반대의사를 표명함으로써 갈등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환수위원장으로서야 새로운 시도에 대해 기본적으로는 찬성하지만, 교통문제나 안전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무엇보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아리수가 잘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아직도 수돗물에 대한 불신이 남아있습니다.

물은 공기와 같이 생명의 근원이며, 삶을 건강하게 영위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필수불가결한 것입니다. 지난 2007년부터 추진한 고도정수처리시설이 올해 모두 마무리가 되어 앞으로는 시민들이 좀 더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수돗물이 만들어 집니다. 그런데, 아무리 좋은 품질의 수돗물을 만든다고 해도 낡은 수도관으로 인해 시민들로부터 불신을 받고 있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낡은 수도관 정비, 노후 옥내급수관 개량을 위한 지원확대 등도 중요하지만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막연한 불안감을 가지고 계시고 있는 원인중의 하나가 홍보부족이라 할 수 있으므로 우리 환경수자원위원회 의원들도 수돗물 홍보에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겠습니다.

서울의 젖줄 한강을 더욱 더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요?

작년에 최경환 부총리와 박원순 시장이 만나셔서「한강의 자연성회복과 관광자원화를 위한 상호협력에 관한 MOU」를 체결했습니다. 한강의 자연성 회복과 관광자원화는 서로 충돌하는 개념이 될 수 있습니다. 서울시는 한강의 자연성회복을 원칙으로 관광자원화를 추진하겠다는 입장인데 중앙부처와는 서로 다른 개념으로 접근하고 있지만 최근 업무보고를 들어보면 서로 합의점을 찾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시 자체적으로는 세빛섬이나 요트마리나 등 한강에 만들어진 기존 시설들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대한민국 친환경 의원'에 선정되셨지요?

네. 그렇습니다. 이번 상은 제가 친환경 의원이라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 1,000만 서울시민의 쾌적한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더욱 열심히 일하라는 뜻으로 주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환수위원장으로서 정책토론회 개최나 조례 개정안을 대표 발의하는 등의 의정활동에 대한 주시는 격려해 주시는 것이기도 하겠지요. 앞으로도 초심을 잃지 않고 시민의 편익을 위해 노력하고 견제와 균형이 아닌 정책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환수위원장으로 가장 집중하고 있는 것은 역시 수도권매립지 관련사항입니다. 아시다시피 지금 이대로 가면 수도권매립지의 사용기간은 2016년으로 끝나게 됩니다. 사실 그동안 쓰레기 종량제, 재활용 활성화 등으로 매립지는 적어도 2044년까지는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인천시가 연장 승인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실 수도권매립지에 반입되는 서울시 생활쓰레기량이 하루에 700톤 정도 되는데요, 서울시에서는 재활용정거장 확대, 자원회수시설 소각용량 확충, 부천이나 이천 등의 타 지자체 자원회수시설 공동이용 등을 통해 수도권매립지로 들어가는 생활쓰레기를 최대한 줄이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쓰레기가 그대로 매립지로 반입되는 일을 없애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정책입니다. 매립지에는 소각재만 반입되도록 하겠다는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지요. 지난 2월 16일, 쓰레기줄이기 시민운동본부가 발족했습니다. 이날 시민, 지역, 종교단체, 언론, 기업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 분들이 시민운동본부에 동참해주셨습니다. 생활쓰레기 20% 감량, 재활용 활성화 등 생활쓰레기 직매립 제로 정책에 시민 주도적인 참여와 실천을 이끌어나가는 역할을 담당하게 됩니다. 적극적인 시민참여의 사례가 에코마일리지 제도인데, 서울시가 추진한 원전하나 줄이기 1단계사업에서 가장 큰 역할을 한 분야가 에너지 절약부문입니다. 시민들의 적극적인 참여가 정책의 성패를 좌우하는 시대가 되고 있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환수위원장으로서 입법활동에도 열정적으로 참여하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시의회의 중요한 역할중의 하나가 바로 입법활동입니다. 저는 서울시와의 정책공조를 위해 입법활동을 함께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가「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주민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개정안은 자원회수시설로 반입되는 생활폐기물을 줄이기 위한 노력의 하나로 할당된 폐기물량보다 많이 반입할 경우 가산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또한 자치구에서 그동안 관행적으로 이루어지던 생활폐기물 수거운반업체와의 수의계약 방식을 공개입찰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기 위해 「서울특별시 폐기물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공동발의 하였습니다. 제가 제8대 시의회에서 교통위원회에서 의정활동을 한 적이 있는데요, 그 경험을 살려 승용차 요일제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하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승용차요일제 및 승용차마일리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대표 발의 하였습니다. 또한 자동차공회전 제한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하여「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제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교통 관련 분야에도 관심을 가지고 입법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후손들로부터 빌려 쓰고 있는 환경을 오염되지 않도록 깨끗하게 관리하여 미래세대에게 물려주어야 한다는 것은 시민여러분들께서도 공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저를 비롯한 우리 환수위원회가 ‘환경지킴이’로서의 사명감으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시민여러분의 많은 격려와 관심, 그리고 적극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