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미래 50년, 경남의 산업지도를 새로이 그리다

청렴도 UP! 부채 DOWN!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 해소할 것

지난 9개월간의 민선 6기 도정 소감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민선 5기가 그동안의 적폐를 해소하여 경남미래 50년의 주춧돌을 놓은 시간이었다면 민선 6기는 경남의 미래 50년을 먹여 살릴 기반을 만드는데 총력을 기울일 것입니다. 지난 2년 3개월여 시간동안 도민 여러분의 성원과 지지에 힘입어 많은 일들을 해냈습니다. 40년 만에 항공, 나노, 해양플랜트 3개 국가산단 개발이 동시에 확정되어 경남미래 50년에 청신호가 켜졌습니다. 거가대로 재구조화를 비롯한 강도 높은 재정건전화로 2년 만에 5,362억원(이자포함)의 빚을 갚았습니다.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11단계 끌어올려 전국 3위라는 값진 성과를 달성했고, 도내 대학생 취업확대를 위해 57개 기관단체 및 8,800여 기업과 협약을 체결하여 예년에 비해 3배 이상의 학생들이 취업에 성공했으며, 기업 트랙은 1개 40명에서 31개 535명으로 13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현재 5+1 핵심전략사업 중 5개 사업이 국가의 지원을 받아 추진되고 있는데, 올해는 글로벌테마파크 개발사업자 발굴과 남부내륙고속철도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에 주력할 계획입니다. 또한 서부권대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의 안착과 지속적인 재정건전화로 빚은 줄여나가고 끊임없는 변화와 혁신으로 경남의 미래를 바꿔 나가겠습니다.

경남도는 전국 최하위 수준의 청렴도를 무려 11단계나 끌어올려 전국 3위로 도약했습니다. 그 비결은 무엇입니까?

작년 청렴도 평가 3위의 성적은 2002년 국민권익위에서 평가한 이래 최고의 성적입니다. 도지사 취임시부터 도정 제1의 과제로 강력하게 추진해 온「부패척결과 깨끗한 경남」시책이 2년 만에 결실을 맺은 것입니다. 경남도는 도민이 부여한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하는 공직자는 공직사회에서 배제하고, 비리 공무원은 예외 없이 사법기관에 고발, 수사 의뢰 등 고강도 부패척결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전 직원에 대한 청렴교육 집중 실시, 취약민원에 대한 부서장 책임제 운영 등, ｢청렴도 상위권 달성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전 직원에게 강력 추진케 했습니다. 또한 서민을 위한 임대아파트 분양문제, 사회복지분야, 대형건설공사, 문화재보수, 농어업축산보조금, 공동주택 관리 집행실태 등 도민의 생활과 밀접한 분야에 대해 특별감사를 실시했습니다. 경제자유구역청, 출자․출연기관의 구조조정을 단행해 행정 조직의 비효율과 낭비를 없애고 일하는 조직으로 개편했습니다. 금년에도 부패척결 시책을 더욱 강화하여 청렴도를 상위권에 지속적으로 유지시켜 나가겠습니다.

같은 맥락에서 김영란법 통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 최근 화제가 되고 있는 현안들에 대한 도지사님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우리나라의 법체계는 모든 것을 범죄로 규정하지는 않습니다. 공직사회도 징계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고, 과태료 처분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지요. 마지막 순간에 형법으로 처벌하고 나아가 특가법으로 처벌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즉 모든 행위가 법적으로 단죄되지는 않습니다. 법은 최소한의 도덕이라고 했습니다. 모든 것을 법으로 규율하는 것은 형벌만능주의입니다. 김영란법을 전체적으로 보면 각론상 무엇이 문제인가 하는 걸 떠나서 모든 공직자와 사람들의 행위를 법으로 단죄하려는 형벌만능주의는 옳지 않고, 과잉입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공무원연금개혁의 경우 공무원은 그동안 우리 사회를 지탱하고 발전시키는데 큰 역할을 담당했다는 사실은 부인할 수 없습니다. 그렇지만 공무원연금의 누적 적자가 매년 수조씩 늘어가는 현 상황에서 공무원연금의 개혁이 필요하며 정부가 추진하는 공무원연금개혁의 방향이 옳다고 봅니다.

경남도는 그동안 일자리 창출에 큰 성과를 보여 왔습니다. 금년도 일자리 창출 시책을 소개한다면?

지난 3월 17일 2015년도 일자리 종합대책을 확정하고 올해 1조 1,894억 원을 투입하여 청년과 서민을 위한 일자리 총 8만 4천개를 만들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확대를 위해 18개 사업에 576억 원을 투입 5,937개의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며, 기업맞춤형 인력양성사업, 주문식교육사업 등 청년취업 프로그램 강화로 청년들의 적성과 능력에 맞는 일자리사업을 확대 할 예정입니다. 서민을 위한 안정적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취약계층 공공일자리 사업, 여성일자리 지원 사업, 노인일자리 사업, 장애인 일자리 사업, 사회적 일자리 사업 등 76개 사업에 3,791억 원을 투입 5만 5,385개의 일자리를 만들 계획입니다. 기계·로봇산업 육성, 신재생에너지 지역지원 사업 등 미래성장 동력산업, 중소기업 일자리 늘리기, 사회적기업 및 마을기업 육성, 국내·외 기업투자 유치 등 민간부문 일자리 창출과 기업투자 확대를 위해 18개 사업 7,514억 원을 투입 1만 2,956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일자리 미스매치 해소를 위한 사업으로 도내 19개 일자리종합센터 운영, 도·시군 합동 권역별 채용박람회 개최, 대학생 취업멘토링 콘서트 개최를 통한 적극적인 청년층 취업 유도와 공공부문과 연계된 지역일자리 사업 등 5개 사업을 통해 1만 330개의 일자리를 만들겠습니다. 또한, 기업트랙 협약체결 확대와 동시에 ‘경남형 기업트랙’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도내 전 대학의 트랙선발 인원이 실제 채용과 연결되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인성교육 프로그램을 강화할 것입니다. 도의 일자리 역점 시책들이 성과를 내기 위해서는 경제단체 유관기관 간 협력이 필요합니다. 올해 청년과 서민 일자리 창출과 취약 계층의 안정적 일자리 마련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경남도의 슬로건인 ‘경남미래 50년 사업’이 인상적입니다. 구체적인 사업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

경남의 새로운 성장동력을 확보하고, 18개 시군이 골고루 잘사는 균형발전을 이루고자 기계융합산업, 항공․나노․해양플랜트 국가산단 조성, 항노화산업, 글로벌테마파크 조성 등 6대(5+1) 핵심전략사업을 포함한 경제분야 40개 사업과 도민의 삶의 질 향상을 목표로 하는 사회분야 27개 사업을 선정하여 경남미래 50년 사업을 전략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경남미래 50년의 초석을 세우기 위해 관행과 적폐와 맞선 결과, 5+1 핵심전략사업을 주축으로 경남의 미래 50년을 밝히는 굵직한 성과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해 3월 사천‧진주 항공/밀양 나노/거제 해양플랜트 3개 산단이 국가지원 특화산단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 연말 국가산단으로 3곳 모두 개발 추진이 확정되었습니다. 이는 1974년 이후, 40년 만에 우리 경남에 새로운 국가산단이 조성되는 것으로 경남의 산업지도를 바꾸는 결정적 계기가 될 것입니다. 창원산단 또한 지난해 3월 혁신산단으로 선정된 것에 이어 지난해 말 산학융지구로 선정되어 구조고도화 사업이 착실히 진행되고 있으며, 항노화산업도 서북부권에 한방항노화 클러스터와 양산을 중심으로 한 양방항노화 클러스터 구축사업이 정상 추진되고 있습니다. 또한, 5+1 핵심전략사업의 나머지 하나인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과 관련, 미국 20세기 FOX사, 호주 빌리지 로드쇼와 MOU를 체결하였으며, 지난해 8월, 정부의 카지노 사업자 추가 선정방침 발표로 사업 추진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 외에도, 로봇비즈니스벨트 조성사업이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를 통과(‘14.8)하여 정부(산자부)사업으로 확정되었으며, 고성 조선해양산업특구 육성사업도 특구 변경계획이 확정(‘14.9)되는 등 사업추진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사회분야 27개 사업은 지속가능한 경제성장과 함께 삶의 질을 제고하여 도민 모두가 행복한 경남을 실현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안전, 문화, 복지, 환경 등 4대부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으로 최신재난경보 시스템 구축, 도민 안전체험관 건립(안전), 작은 영화관 설치, 문화콘텐츠 비즈니스 지원(문화), 홀로사는 어르신 공동생활 가정 확대, 우리아이 함께 키움터 설치, 청년일자리 창출-기업트랙 개설(복지), 경남 그린누리 조성, 깨끗한 수질환경 조성(환경) 사업 등이 있습니다. 경남미래 50년 67개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도‧농간, 지역간, 계층간 격차를 해소시키고, 경남의 성장축 변화와 산업구조 재편의 기반을 완성하여 대한민국 미래 50년을 준비하는 선도모델로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지난해 12월 17일 확정 발표한 ‘경남도 3대 국가산업단지 개발’ 사업 내용에 관해 소개해 주십시오.

항공과 나노융합 2곳의 국가산단은 ‘산업단지 인허가 특례법’을 적용해 신속하게 지정 절차를 밟아 2016년에 사업을 착수할 계획이며, 해양플랜트 산단은 올해 3월에 특수목적법인을 설립 후 추진할 것입니다. 진주·사천 항공국가산단의 규모는 436만㎡(132만평)으로 올해 상반기 산단 계획 수립 및 타당성조사를 거쳐 하반기 실시설계를 하고 2016년 하반기 산단 분양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1단계로 165만㎡(50만평)을 먼저 개발하게 되며 2017년 상반기에 입주수요 추가 발생시 진주·사천 전역으로 산단을 확대 개발할 계획이며 입주기업은 국내외 33개 이상으로 항공기·항공부품 업종과 연관업종을 유치할 것입니다. 밀양 나노융합국가산단 규모는 342만㎡(104만평)로 1단계 165만㎡(50만평)을 우선 개발하고 나머지 부지는 추가 개발합니다. 올해 계획수립 용역 및 예비타당성 조사를 거쳐 오는 2016년 사업 착수, 2020년 완공할 계획이며, 기계장비, 디스플레이 등 나노 관련 기업 50개 이상을 입주시킬 것입니다. 거제 해양플랜트국가산단은 먼저 올해에 바로 특수목적법인(SPC)을 구성한 후 산단 조성이 추진됩니다. 해양플랜트 산단 총 규모는 381만㎡(116만평)로 오는 2020년까지 1조 2664억원의 사업비가 투입될 것이며 사업비는 100% 민자이며, 입주기업은 해양플랜트산업 및 기자재·부품 등 연관 업종입니다.

경남도 부채를 2017년까지 절반으로 줄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동안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취임하자마자 제일 먼저 도청에 재정점검단을 만들어서 고강도 재정건전화 시책을 추진했습니다. 그 결과 2013년 1월 기준 1조 3,488억원이던 경남도의 채무가 지난 2년간 5,362억원의 빚을 갚아 8천억원대로 줄어들었습니다. 하루에 7억 3400만원씩 빚을 갚은 셈으로 그동안 민자사업 재구조화 협상, 전례없는 강도 높은 세출구조조정과 세입확충 노력에 힘입은 결과입니다. 당초 2017년까지 계획하였던 채무감축 5개년 계획을 1년 앞당겨 오는 2016년까지 경남도 부채를 절반(6,880억원)으로 줄일 계획입니다. ‘15년도에는 12년 만에 처음으로 지방채를 미발행하여 빚은 내지 않으면서 순세계잉여금의 일정 비율을 채무 상환에 최우선 활용하는 등 재정건전화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입니다.

최근 우리나라를 찾는 관광객이 증가하면서 지자체별로 외국관광객 유치를 위해 다양한 아이디어를 내고 있습니다. 도에서는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는지요.

지난해 방한 외래 관광객은 1,400만명으로 이중 중국 관광객은 610만명으로 43.5%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향후 5년 이내가 중국관광객 유치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있습니다. 우리 경남은 한 폭의 그림 같은 남해안 천혜의 자연경관과 한류를 대표하는 SBS 드라마『별에서 온 그대』촬영지인 통영 장사도 등 각양각색의 이야기가 있는 사계절 관광이 가능한 곳입니다. 경남의 낮은 인지도 제고와 중국 관광객 유치를 위해 지난해 9월 발족한 실크로드 한중 유학생 기자단 운영, 웨이보 등 중국 유명 SNS를 통해 실시간 경남관광을 알리고 있습니다. 급속한 산업화로 나빠진 대기환경 속에서 지친 중국인의 폐를 경남의 맑은 공기로 정화하고 산청의 기바위 체험, 함양 산양삼 등을 체험하는 힐링 폐세척 관광 상품 개발 등 경남만의 차별화된 마케팅 전략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014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 행사에서 많은 성과를 거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과 향후 계획에 관해 알고 싶습니다.

‘LA한인축제 농수산엑스포’는 1974년 제1회 대회를 시작으로 2014년 41회를 맞이하였으며, 한인 동포와 타 인종들의 문화, 경제적 교류를 통한 공동체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한 역사와 전통을 간직한 국제행사입니다. 우리 도에서는 2014년에 거창 하늘바이오(김부각 3,000만 달러), 함양 퓨어 플러스(알로에 음료 3,500만 달러), 통영 대원식품(냉동굴 2,000만 달러)등 도내 우수농수산물 48개 업체와 함께 미국 LA농수산엑스포에 직접 참가하여 2억 25백만 달러의 수출계약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이렇듯, 적극적인 미국 시장 공략을 통해 2012년 1,600만 달러에서 지난해 2억 25백만 달러로 14배 수출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2015년 행사(10. 1 ~ 4일)에는 오렌지카운티 지역 아리랑 축제와의 연계를 통해 60여개의 수출업체가 참여하여 농수산물 수출 3억불 달성을 추진하겠으며, LA에 농수산식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대미 수출 전진기지로 구축 라티노, 주류시장 및 동부권 시장을 공략해 나갈 것입니다. 이를 위해 농·식품 수출 가공업체를 2018년까지 200곳을 육성하고, 우리 농산물의 안전성과 기능성 인식 확산을 위한 판촉전과 우수바이어 초청 상담회를 통해 FTA에 대응하여 지속적으로 수출시장을 넓혀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무상급식 중단’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서민자녀교육지원 사업’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무상급식 중단이 아니라 보편적 무상급식에서 선별적 무상급식으로의 정책전환입니다. 이미 2008년부터 저소득층 자녀들에게는 국비로 무상급식이 실시되고 있습니다. 전면 무상급식으로 확대된 것이 2010년인데 그걸 다시 빈곤층 자녀들에게 집중시키겠다는 것이지요. 전국적으로 무상급식 재정부담(지자체 부담분 제외)은 2010년 4,845억 원에서 2013년 1조 4,497억 원으로 3년 사이 3배나 증가한데 비해 교육환경개선사업 예산은 2010년 4조 2,193억 원에서 2013년 2조 8,238억 원으로 33%나 감소했습니다. 재정은 한정되어 있는데 무상급식에만 몰입하다 보니 학생들의 학습향상이라든지 교육기자재라든지 학교시설 개선은 굉장히 열악한 상태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집행하는 정책의 우선순위가 맞지 않는 것입니다. 통계청 발표 자료를 보면 2014년도 소득상위 20%가 지출한 자녀 교육비용이 소득하위 20%의 8배에 이릅니다. 그만큼 서민자녀들은 과외도 못받고, 책도 못사고 그만큼 교육의 기회가 없습니다. 소득의 양극화뿐만 아니라 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정된 예산을 정책의 우선순위에 따라 배정하는데 최우선적으로 배려되어야 하는 것이 서민복지입니다. 도움이 필요한 곳에 집중적으로 지원하는 선별복지가 한국사회 빈부갈등을 해소하는 방책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