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민이 수긍하고 살아 역동하는 행정을 만들다

시민의 염원과 바람을 의지 삼아 시 발전에 이바지할 것

 

 

 

근황은 어떠신지요? 9개월간 행정자치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은?

제9대 서울시의회가 시작되고 지금까지 매우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많은 현안을 처리하고, 현장에 나아가 여러 고견들을 듣고 있습니다. 저는 실효성이 있고, 누구나 다 수긍할 수 있는 서울행정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물론 제약사항도 많습니다만, 저는 막연하다고 생각되는 행정을 시민의 삶이 녹아든 행정, 즉 살아 역동하는 행정을 만들고자 합니다. 그런데, 행정이라는 것도 사람이 하는 것이고, 관행이라는 강력한 족쇄가 있음을 느꼈습니다. 이런 상황을 타계하기 위해서 더 많은 고민과 대화 그리고 철학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행정자치위원회에는 9개의 소관부서가 있습니다. 서울혁신기획관, 감사관, 평생교육정책관, 행정국, 재무국, 비상기획관, 정보화기획단, 인재개발원, 자원봉사센터 등인데, 이 부서들의 업무와 특성은 방대합니다. 핵심적인 단어로 설명 드리면, 서울시정의 중추・신경세포・에너지 이렇게 세 가지 정도로 요약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 드리자면, 서울혁신기획관은 마을 공동체회복, 갈등요소에 대한 예방적・전략적 대응, 시민인권보호, 민관협력, 청년정책 기능 등 사회혁신 창출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감사관은 시민의 고충처리와 공무원 청렴성 제고를, 비상기획관은 국가비상상황 대비태세 구축업무를, 평생교육정책관은 지역간・계층간 교육격차 완화와 평생학습강화 및 안전하고 건강한 교육환경 조성 등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정보기획관은 세계를 선도하는 전자정부 구현과 정보통신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행정국(자원봉사센터 포함)은 청사관리, 공무원 인사, 직원복지, 자치구와의 협력, 특별사법경찰, 정보공개 등을, 재무국은 시유재산 관리, 지방세 징수, 계약심사, 세입세출 결산 등을, 인재개발원은 시 공무원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교육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행정사무감사를 주재하고 있는 최조웅 위원장

행정자치위원장이면서, 시의원이신데 소속지역을 소개 해주신다면?

제가 소속된 지역은 거여동, 마천동 그리고 위례신도시가 들어서고 있는 장지동입니다. 거여・마천동은 80년대 초부터 빠르게 발전한 곳입니다. 신구세대가 공존하는 안정적이며, 젊은 지역이어서 상업적으로나 주거기능으로나 발전이 기대되는 곳 입니다. 장지동은 위례신도시를 품고 있는데 현재 위례는 입주가 계속되고, 주변에 문정지구도 있어 보이지 않는 수많은 가능성을 가진 곳입니다. 이런 곳이니 만큼 많은 노력과 손길이 필요합니다.

 

소관 기관인 '인재개발원'은 어떤 곳인지요?

인재개발원의 ‘개발’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거나 또는 현재의 것을 더 유용하게 만든다는 의미로 쓰입니다. 유능한 인재를 뽑고, 그 인재를 더욱 전문화된 인력으로 교육을 시키는 곳이 인재개발원의 역할입니다. 그리고 좀 더 깊은 의미로 인재개발원의 역할을 보면 서울시정의 핵심가치와 시정철학 그리고 시민의 가치관을 공직사회에 전파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빨리 달리는 말(馬)이라도 주인인 시민의 뜻을 이해 못해 엉뚱한 곳으로 뛰는 말은 필요가 없습니다. 즉 인재개발원은 공무원을 공무원답게 만드는 곳입니다.

 

▲ 2014 행정사무감사우수의원 선정

얼마 전 '서울시 승진제도'에 대해 비판하셨는데, 문제점이 개선되고 있다고 생각하시는지요.

내부적으로 불합리한 부분들을 문제 삼았습니다. 그런데 불합리한 것의 원인을 살펴보는 것도 중요합니다. 제도적인 부분은 단기간 내에 바뀔 수 있지만, 시대를 아우르는 시대상은 쉽게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열풍이라는 표현으로도 모자란 공무원 임용을 위해 수많은 젊은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경쟁을 뚫고 공무원으로 임용이 된 후에도 성과와 근무태도 비교로 우열을 가리고, 실무자에서 관리자로 승진하기 위한 더욱 더 치열한 경쟁을 치러야 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공정성과 투명성 확보가 중요한데, 단순히 서울시 내부의 문제로만 보기에는 폭넓고 복잡한 사안입니다. 현재 내부적으로 많은 반성과 성찰이 있겠지만, 보다 장기적인 시각과 ‘시민을 위한 공무원’이라는 철학을 가지고 노력한다면 한차원 더 높은 해결책이 보일 것으로 생각합니다.

 

많은 논란 속에 통과된 김영란법은 행정자치위와도 적지 않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김영란법은 행정자치뿐만 아니라 모든 공직사회와 선량한 관리자의 양심을 가져야할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어야 할 법입니다. 저는 김영란법의 핵심은 공직자와 더불어 모든 공적 기능을 수행하는 직종들의 오래 된 관행과 지름길 문화를 바꾸는데 목적이 있다고 봅니다. 모든 법이 그렇듯 현실과 이상과의 차이는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래서 각계각층에서 많은 비판과 반쪽기능에 대한 한숨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회의 반응을 발전으로 가기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통과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국민들의 바람과 같은 선상의 ‘사회적 합의’가 계속적으로 일어난다면, 공직사회는 물론 사회혁신을 이루어 낼 것으로 보이며, 감사관실을 통해 그러한 철학과 방향이 관철되어 나가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최조웅 위원장이 지역 어르신들의 의견을 경청하고 있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기억에 남는 일 또는 가장 보람된 일을 꼽으신다면?

제8대 임기 중에는 서울시와 SH공사간 임대주택 출자금 미지급건, 가든파이브, 북한산콘도, 아파트 부조리 실태조사, 한옥마을, 문정지구, 교육청 내부 예산재심의, 양화대교 등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 중에서 특히 보람 있었던 일은 재개발・재건축이 확정되었는데도 현재 학생 수가 부족하다는 이유로 학교예정 부지가 폐지되었는데, 이것을 다시 살려 2017년 개교를 목표로 학교설립이 진행되는 것, 말 많던 장지지하차도를 철거하여 시민이 이용하기에 편리하고 안전하게 만든 것, 그리고 공시지가 2,000억에 가까운 서울시 소유의 동청사 부지 등 6개 부지를 자치구로 무상이관한 것 등입니다.

 

▲ 최조웅 위원장이 서울대공원에 방문해 시설을 시찰하고 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질문을 듣고 생각해보니 ‘그동안 잘 못했던 것이나 아쉬움이 남았던 일들은 무엇인가’라는 질문과 의미가 같아 참 망설여집니다. 아직도 ‘진행 중’인 일들이라서 쉽게 입이 안 떨어집니다. 그것은 바로 뉴타운과 가든파이브 문제였습니다. 끊임없이 자료를 연구해도, 현장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들어도, 서울시민들의 바람을 모두 이룰 수 없는 현실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 사회적 갈등은 치유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 지하철 역사근무자들을 찾아 현안과 고충을 듣고 있는 최조웅 위원장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첫째로는 행정자치위원회 관련 현안들인데, 공정하면서도 효율적인 인사문제, 형평성 있는 세원문제, 촘촘한 인권보호, 그리고 친절하고 전문적인 공무원의 역량강화를 이끌어 내는 일입니다. 둘째로는, 위례신도시입니다. 지금도 건설과 입주가 동시에 진행 중 입니다. 초기에 입주한 주민 여러분들의 불편함과 입주하실 분들의 걱정이 굉장히 많습니다. 주민의 불편사항 해소와 위례신도시 주변지역과 어울려 새로운 지역생태계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행정, 교통, 교육, 문화 등 수 많은 사안들이 맞물려 추진되어야 하기에 위례신도시의 정착과 지역연계에 많이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는 현안을 추진할 때 마음속에 작은 원칙 2가지가 있습니다. ‘실효성이 있는가?’와 ‘시민이 수긍할 수 있는가?’입니다. 둘 중에 하나라도 만족할 수 없다면 현안들을 바르게 추진할 수 없기 때문인 것 같습니다.

 

▲ 신현두 본지대표와 함께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를 시의원으로 그리고 행정자치위원장으로 세워주신 분들께 감사함과 책임감을 동시에 느낍니다. 여러 가지 현안들이 시민 여러분들의 원하는 방향으로 추진되기 위해서 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시민의 바람에 따라 시민이 원하는 결과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어떤 사안에도 소홀함도 없이 꼼꼼하게 일을 하겠습니다. 더욱 꼼꼼하고 자세히 볼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과 독자 분들의 많은 조언과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여러분의 지혜를 듣고, 여러분의 염원과 바람을 저의 의지로 삼아 서울의 발전과 시민여러분들의 안녕을 위해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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