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인터뷰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어르신 일자리 확대 등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

지난 6개월간 보건복지위원장직을 수행하신 소감은 어떠십니까?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이 되면서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저출산 극복, 어르신 일자리 확대를 통해 시민의 다양한 복지수요에 부응하도록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울시가 복지 정책을 계획한 대로 제대로 수행하고 있는지, 시시각각 변하는 복지 수요에 대해 서울시가 대응방안은 잘 마련하고 있는지에 대해 점검하여 서울시로부터 어린이집 보육료 차액 지원, 서울형 기초보장제도의 보완책 마련 및 시행을 이끌어 냈습니다. 하지만 영유아. 아동.노인.장애인을 함께 돌보는 서울을 만드는 길은 아직 멀고 할 일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서 모든 시민들이 매일 생활 속에서 웃음과 기쁨을 간직하며 살아 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보건복지위원회의 소관 업무와 특성은 무엇입니까?

서울시민의 복지 향상을 위해 소관부서인 복지 건강실 및 여성가족정책실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 등을 심사 ․ 처리하고, 예산안 및 결산예비심사와 행정사무감사 등의 활동을 통해 서울시민을 대표하여 서울시 보건복지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보건복지위원회는 저를 포함하여 11명의 시의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저출산 ․ 고령화 ․ 양극화 등 우리 사회의 중요한 문제에 대해 서울시가 종합적인 시책 개발이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습니다.

서울 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의료혜택에 관한 좋은 정보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현재 환자가 수술을 받을 경우, 환자는 많은 의료비를 부담해야 하는 데 특히 ‘상급병실료’, ‘선택진료비’, ‘간병료’ 등 3대 비급여로 인한 부담이 큽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에서 3대 비급여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현재 시행하고 있는 ‘환자안심병원’ 제도를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환자안심병원은 간병인 없이 간호사 및 보조원 등이 환자를 돌보는 제도로 수술을 받는 환자와 같이 꼭 간병이 필요한 대상자들에게 우선적으로 간병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의료원에서 실시하고 있으며 간병료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어 서울시민으로부터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앞으로, 환자안심병원 제도의 적용 대상을 서울의료원에서 서울시립병원 전체로 확대, 적용하여 더 많은 서울시민들이 혜택을 보도록 하고자 합니다.

얼마 전 송파 세 모녀 사건을 계기로 복지가 화두로 떠올랐습니다. 복지 사각 지대에 놓인 시민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나 방안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강화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관공서에 찾아가서 도와달라고 해야 받을 수 있는 복지에서 벗어나 이제는 복지의 혜택이 필요한 사람을 직접 찾아가서 발굴, 시행하는 복지로 탈바꿈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집배원, 택배기사와 같은 방문형 직업종사자와 연계하여 위기가정 발견 시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체계를 갖추어 나가도록 할 것입니다. 또한 동네 주민이 중심이 된 ‘나눔 이웃 1만명’을 양성하여, 우리 이웃사람들을 적극적으로 발굴, 서로 돕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어린이집 아동 학대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사실 어린이집의 아동학대는 이번에 크게 대두되기는 했지만 갑자기 터진 문제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지적되어온 사안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마다 관계부처는 어린이집에 대한 지도, 감독을 강화하는 식으로 땜질식 처방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분적인 대책만으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가 근절될 수 없다는 것이 증명된 바, 이제는 어린이집 아동학대를 막기 위한 총체적인 대책을 내놓아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CCTV 설치 의무화, 원스트라이크아웃제, 어린이집 지도감시 강화, 신고포상제 등의 대책만이 아니라 보육교사의 인성을 함양하는 업무 능력을 향상할 수 있는 기술을 습득하게 하고 부모가 교사의 보육과정, 급식·안전 등 어린이집 운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함께 추진하도록 해야 한다고 봅니다.

어르신들의 일자리와 노후생활을 위한 대책이나 방안이 있다면?

지금의 현실은 어르신들의 구직 욕구는 갈수록 높아지고 있으나 이에 따른 일자리 제공은 이에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에 강동구의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이나 동작구의 ‘시니어 일자리 플러스 100’과 같은 사업과 같이 서울시내 25개 자치구별로 어르신들의 일자리 수요에 따라 맞춤형 일자리를 발굴·공급하도록 서울시가 지원해주는 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의원으로 활동하면서 가장 보람된 일을 꼽으신다면?

서울시가 민간어린이집에 다니는 누리과정 아동(만3~5세)에 대한 ‘보육료 차액’ 70억 8,400만원을 지원하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민간어린이집에 아동을 맡기는 부모는 무상보육 실시 이후에도 국공립어린이집(서울형어린이집 포함)과 다르게, 별도의 보육료 차액을 지불하여 많은 민원과 형평성 논란에 시달려 왔습니다. 이에 서울시가 보육료 차액을 지원하게 함으로써 이용 어린이집 유형에 따른 차별 문제를 해소하고 보다 질 높은 보육서비스 제공받게 한 계기를 만들었다고 생각됩니다.

반대로 가장 힘들었던 기억은?

지방 재정의 수입은 크게 증가하지 않는 반면에 복지 비용은 계속 증가하여 복지 서비스를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에서 말한 보육료 차액 지원 부분만 하더라도 아이를 돌봐 달라고 부모가 실제 지불하는 비용이라는 점에서, 정부가 지원해야 하는 보육료임이 분명하므로, 국비매칭 해당분은 중앙정부차원에서 지원하는 것이 타당함에도 현재 중앙정부는 나몰라라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복지 수요는 계속 늘어나는 데 중앙 정부는 일방적으로 지방에 재정 부담을 떠넘기고 이에 지방 정부의 재정은 어려워지고 있는 상황에서 복지 사업을 늘리고 예산액을 증액하기가 점점 힘든 게 지금의 현실입니다.

최근 가장 집중하고 있는 현안은 무엇입니까?

어린이집 아동학대와 관련하여 현재 상황을 점검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우선 영유아 가정방문 서비스와 같은 현재 서울시가 시행중인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사업 진행 목표에 따라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하고 사업 목표가 제대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22일 서울시가 발표한 ‘어린이집 아동학대 방지대책’과 관련, 육아종합지원센터와 아동학대예방센터의 연계 강화와 보육교사의 열악한 처우를 개선하기 위한 비담임교사, 대체교사 지원 확대가 잘 시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 시행의 현실화를 위해 반드시 필요한 예산이 서울시 발표(2015년도 287억원, 2018년까지 1천 3백 30억원)대로 구체적인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는지 살펴보고, 예산 집행 계획을 세웠으면 계획대로 서울시가 예산을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 시민들에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저는 보건복지위원장으로 선출되면서 “복지 현장과의 소통을 통해 사회적 약자들의 목소리가 서울시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린이집 원장, 학부모, 사회복지사 등과 지속적으로 만나며 그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이를 서울시정에 반영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 제가 반영하고자 한 만큼 복지 현장에서 제대로 혜택을 보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에 저는 서울시민과 함께하며 지금보다 더 듣고 더 일하려 합니다. 존경하는 서울시민 여러분! 저의 이런 각오에 함께해 주시고 많은 성원과 관심 부탁 드립니다. 2015년 을미년 한 해 댁내 평안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신현두 기자

이순자 서울시의회 보건복지위원장 프로필

제9대보건복지위원회 위원장(현)

제8대보건복지위원회 위원

제8대학교폭력대책 특별위원회 위원

제8대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

제8대민간단체 지원사업 점검 특별위원회 위원

새정치민주연합 서울특별시당 여성위원회 부위원장 (현)

이순자 위원장 대표 발의 법안

“서울시 개인운영사회복지시설 지원 조례안”

ㅇ 주요 내용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신고 된 개인운영 시설에 대하여 현재 운영비 등의 시비가 지원되고 있는 현실을 제도화하고, 사회복지를 필요로 하는 사람에 대하여 인간의 존엄성과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하며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기 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