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연소 부의장으로서 역동적인 서울시의정 펼칠 것

제9대 서울시의회가 개원한지 두 달이 지나고 있는데,근황 소개를 해주신다면요?

제9대 서울시의회가 지난 7월 16일에 막을 올렸습니다. 개원과 더불어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단 선출, 그리고 상임위원회 구성으로 바쁜 시간을 보냈습니다. 이후에는 온 국민을 슬픔에 빠뜨린 세월호 참사 후속 조처가 가장 우선과제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에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세월호 특별법’제정 촉구안을 마련하는데 총력과 심혈을 기울였습니다. 그러한 노력의 결과로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을 위한 ‘세월호 특별법’ 제정 촉구 결의안”이 성안되어 통과 되었습니다. 이후에도 저를 포함한 새정치연합 소속 서울시의회 의원 76명이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담아 8월 26일부터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릴레이 단식농성을 하기도 했습니다. 이것은 서울시의회가 단순한 구호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서울시민들의 마음을 진정성으로 표현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른 한편으로 제9대 의회에서는 청렴하고 깨끗한 의회를 만들기 위한 일환으로 개혁특위를 구성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좋은 결과물들을 생산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부의장직에 있다보니 대외적인 행사 참석 등이 많아 열심히 다니고 있고, 지역구 관리도 소홀히 할 수 없어 쉴새 없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의회 개원이후 최연소 부의장이신데, 이에 대한 각오와 제9대 시의회 정책방향을 말씀해 주십시오.

기초자치단체의 의회에서는 30·40대 의장, 부의장들도 많지만, 서울시의회로서는 역대 최연소 부의장으로 선출된 셈입니다. 먼저 막중한 책임감을 느낍니다. 젊은 부의장으로서 의회 내부 살림살이를 잘 챙기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와 감시의 노력도 게을리 하지 않는 ‘젊은 부의장’, ‘실무형 부의장’으로서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제9대 서울시의회 정책방향은 서울시의회 지난 9월 1일 “제9대 시의회 의정비전 설명회”에서 밝힌 것이 기본이 될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자면, 청렴 · 혁신의회로 거듭나기 위한 ‘3.3.3 의정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불합리한 특권, 잘못된 관행, 미흡한 제도를 바꾸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시민의 안전을 지키고, 따뜻한 복지를 펼치며, 민생을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매니페스토, 감시와 견제, 지방의회 역량강화를 위해 뛰겠다는 것입니다.

▲ 김인호 부의장이 시의회 희망축구단 창단식에서 축사하고 있다.

제9대 서울시의회 개원이후 제1호 조례안을 제출하셨는데 그 의미와 내용을 소개해 주신다면?

제가 제9대 서울시의회 제1호 조례안으로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습니다. 우리 주위를 둘러 보면 작은 규모의 사업을 영위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요, 이 분들이 대부분 소상공인입니다. 소공인은 상시직원이 5명미만(제조업, 광업, 건설업, 운송업의 경우 10인 미만)에 속하는 분들이 해당됩니다. 2014년도 중소기업청 통계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소상공인 283만업체에 555만 명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고 있는데, 이는 사업을 영위하는 비중으로 보면 28.2%에 해당하는 수치입니다. 우리나라의 소상공인 수치는 멕시코의 33.7%보다는 낮은 수준이지만, 미국 6.8%, 일본 11.9%에 대비하면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고요, OECD 평균인 15.8%보다도 높은 수준에 처한 상황입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들은 대기업과 그리고 소상공인간의 과열 경쟁이 불가피하게 돼서 창업과 폐업이라는 악순환을 반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실제로 소상공인 창업 생존율을 보면, 3년동안 사업을 이어가는 경우가 50%, 5년이상은 38%로 조사돼서 우리 소상공인들이 얼마나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통계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소하고자 서울소재 소상공인에 대한 자금지원, 교육, 판매촉진, 마케팅 등의 각종 지원방안을 마련하자는 것이 조례안을 입안하게 된 이유입니다. 이 조례안을 통해 소상공인들의 경쟁력이 강화되고, 자유로운 경제활동 촉진과 성장기반을 조성하는 데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이 큽니다.

▲ 가락동시장을 방문해 상인과 덕담을 나누는 김인호 부의장(맨 우측)

일하는 ‘실무형 부의장’으로서 왕성한 활동을 하고 계시고, 현안에 대해서 여러차례 보도자료를 냈는데 어떤 내용들을 담고 있는지?

제9대 의회가 개원한지 이제 세달째 되어 가는데요, 여러 사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배포 했습니다. 저는 서울시민들이 불편해하고, 개선이 필요한 사안이라고 한다면 시민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몇 차례 현안에 대해서 보도자료를 낸 바가 있습니다. 몇 가지 사례를 들자면, 첫 번째로는 동대문을 포함한 동북부 지역에 교통난이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교통난 해소를 위해 용마터널 개통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개통에 대한 필요성과 개통이후 발생할 문제점들을 지적하고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서울시 공동주택(아파트)을 관리하는 관리주체(위탁관리회사)의 영업배상 보험실태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서울시민을 위한 개선대책을 요구하는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서울시내 초중고교생들이 음주와 흡연으로 인해서 2013년도에만 1만 6천여명의 아이들이 징계를 받았습니다. 이런 상황에 비추어 청소년의 음주 흡연에 대한 심각한 상황을 알리고, 사전대책을 촉구하는 내용을 담은 보도자료를 배포한 바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사안들이 있는데요, 의정활동기간 동안 꼼꼼히 살펴서 시민들이 웃고 살 수 있는 서울시를 만드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용마터널 개통에 대해 좀 더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실시협약을 체결하고도 10년 이상 끌어온 용마터널 공사가 11월 개통을 앞둬 동부권 일대 교통정체 해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는 용마터널 개통에 앞서 통행료 결정을 위한 의견 청취안을 서울시의회에 제출했는데, 이 청취안에 따르면 용마터널 통행료는 실시협약에서 정한 소형 1500원(경차 50% 할인), 중형 2500원, 대형 3200원으로 예고될 것으로 보입니다. 서울과 구리시를 연결하는 용마터널은 민간투자사업 전 구간에 대한 공사가 60개월에 걸쳐 마무리 단계로 접어들어, 오는 11월 21일 정식 개통할 예정입니다. 터널(2.56km)와 지하차도(383m), 교량(210m) 등 연장 3.57km인 이 사업에는 모두 1864억원이 소요됐고 SK건설, KB금융자산회사 등 6개 건설사와 금융기관이 용마터널 컨소시움을 구성해 사업을 진행해왔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서울시와 구리시를 연결하는 망우로와 아차산길의 극심한 교통정체가 동대문구 등 인근 자치구까지 확대됐는데, 용마터널의 개통으로 서울 외곽으로 빠지는 교통량을 상당부분 흡수해 교통불편 해소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용마터널과 암사대교 개통에 따른 교통량 증가로 터널 접속 구간 인근의 극심한 병목현상이 예상되는 만큼, 겸재교 건설과 사가정길 확장공사가 조기에 완공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 터키 이스탄불시의회 방문단을 맞이하는 모습

흡연 음주 학생들이 그렇게나 많았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작년에 징계 받은 16,106명 중에서 고등학생은 12,320명, 중학생은 3,777명을 차지했으며, 초등학생도 9명에 달했습니다. 징계 수준은 출석정지 징계를 받은 학생이 1,035명, 퇴학 처분을 받은 학생은 177명이었습니다. 우리의 미래 세대인 청소년들이 음주와 흡연에 노출된 매우 심각한 상황입니다. 사후 처벌보다는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는 사전예방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청소년들이 어른들을 모방하는 심리도 크므로, 학교 주변지역을 음주 및 흡연 금지구역으로 확대지정하고 캠페인 등의 대책이 마련돼야 합니다. 또 고등학생들의 퇴학 처분에 이은 강제 전학 등으로 가족들이 고통 받는 부분이 있으므로 이에 대한 관련 규정도 들여다봐야 할 것이며, 서울시의회 차원에서도 서울시와 교육청 등과 머리를 맞대어 해법을 찾아보겠습니다.

서울시의회 부의장으로서 서울시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먼저 늘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작은 움직임도 잘 살펴서 대변하는 서울시의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시 집행부와 함께 머리를 맞대고 시민의 행복지수를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시민의 곁에서 현장정치, 생활정치를 하면서 시민의 의견을 피부에 느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앞으로도 서울시의회에 많은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잘한 부분에 대해서 많은 칭찬과 격려를 부탁드리고요, 잘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고언을 부탁드립니다.

▲ 추석절 농수산물 서울장터 개막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김인호 부의장

김인호 서울시의회 부의장 프로필

․ 현) 서울특별시의회 부의장

․ 현) 중국 상해대학교 법학원(법과대학) 객좌교수

․ 현) 고려대학교 지방자치법학연구회 이사

․ 전) 서울특별시의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

․ 전) 서울특별시의회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터널 조사 특위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