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서울형 택시모델 구축”

   
 
   
 
   
 
   
 
   
 
   
 
   
 
서울택시가 빠르게 변모하고 있다. 고객 서비스 질 향상은 물론 경영합리화를 통해 택시업계가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잡아가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7월에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통해 ‘서울형 택시모델’을구축하고자 다각적인 대책을 내놓았다. 시민에게 사랑받는 택시를 만들고자 지속적으로 개혁을 기획하고 실행하고 있는 담당부서인 택시물류과 김명용 과장을 만나 그간의 정책과 향후계획에 대해 들어봤다.대담 신현두 발행인먼저 지난 7월 ‘택시개혁 종합대책’의 핵심 내용은그동안 택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선, 자가용 보급 확대, 대리운전 증가 등으로 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왔습니다. 이에 따른 근로 조건의 악화와 택시 서비스 질 저하가 다시 택시 수요 감소로 이어지는 택시 영업 환경의 악순환 구조로 인해, 택시 산업 전반의 개혁적인 구조조정과 체질 개선이 불가피해졌습니다.이에 따라 우리시는 지난 7월20 ‘시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서울택시’를 만들기 위한 ‘서울시 택시개혁 중장기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했습니다. 다시 말해 승객이 타기 편리하고, 운전자가 운전하기 좋고, 택시 경영관리가 합리적인 서울택시를 만들기 위한 것이라 하겠습니다.이번택시대책의 핵심은 운수종사자에게 안정된 영업환경을 제공하고, 시민고객을 위해 서비스를 개선하며 운수업체의 경영합리화를 위한 제도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입니다. 택시경영체계가 개편됨으로써 운수종사자 처우가 개선되고 이것이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져 택시 경쟁력이 향상되는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켜 새로운 서울형 택시모델을 창출하고자 합니다. 시는 이를 위해 2014년까지 6개 분야 36개 과제를 선정해 추진하고, 6대 중점과제를 집중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6대 중점 과제는 이용자에 대한 승차거부불친절 근절 등으로 서비스와 이미지를 개선하고, 운전자를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를 기반으로 한 성과급제 정착임금체계 개편 등으로 종사자 처우를개선하며, 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운송수입금 전액관리제 정착 등 택시경영 개혁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개인사업자를 대상으로 개인택시 면허제도 개선하며 택시산업 측면에서 총량제 실시 등 수급을 조절해 경쟁력을 강화시키고, 정책기반 측면에서 택시 인프라 확충과 효율적 시스템 구축하자는 것이 그 내용입니다.택시서비스 향상을 위한 대책은서울시민이면 누구나 안전하고 편리하고 친절하고 쾌적한 택시를 이용할 수 있도록 과제별 택시서비스 향상 대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먼저 범죄와 사고로부터 여성어린이 등 택시이용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디지털운행기록장치와 GPS 장치 설치지원 등 택시안전 및 안심서비스를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브랜드 콜택시와 택시카드 이용을 활성화하여 택시 이용문화가 길거리 배회영업에서 콜영업으로 전환되도록 하고, 모든 택시에서 카드로 요금지불이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외국인 관광택시 또한 점차 확대해외국인 택시이용의 편의를 제고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친절, 부당요금, 승차거부 등 불법택시 근절을 위해 단속인력을 보강하고 단속시스템을 첨단화효율화하여 상시 단속체제를 구축하고 위반행위 처벌기준 강화를 위한법령개정을 건의할 계획입니다. 동시에 위반택시에 대해서는 단속을 강화하고 우수 택시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채찍과 당근을 병행하는 서비스 향상 대책을 추진할 것입니다. 한편으로 심야시간대 운행 콜택시에대해서는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경기인천거주 개인택시사업자를 활용한 DB를 구축하여 수도권 주민의 귀가 시 편의를 향상하기 위한 서비스도 준비 중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매년 공정하고 효율적인 택시서비스 평가를 실시해 택시 운행환경 및 서비스 실태를 상시 모니터링한 후 우수업체에 대해서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부진업체에 대해서는 개선을 명하는 등 택시서비스 수준을 지속적으로 제고해 나갈 계획입니다.이와 관련 ‘자동차 3백만 대시대’에 도로교통사정은 어떻습니까자동차수 증가에도 불구하고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 수단분담율은 높아지는 등 친환경적이고 저비용고효율인 대중교통의 이용이 많아지는 반면에, 택시 수단분담율과 이용수요는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이는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 이용 환경에 대한 시민고객의 요구수준 에 부응하기 위해 환승 등의 대중교통 네트워크 확대로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고 교통약자를 배려하는 교통복지 정책의 필요성이 커진 자동차 3백만 시대의 서울시 교통정책 환경에 따른 것이라 생각합니다. 택시 수단분담율과 이용수요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원인으로는 버스지하철 등 대중교통체계의 개선(버스지하철 환승할인제, 버스중앙차로제 확대 등)과 대리운전 증가가 주된 요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공급과잉으로 인한 운송수입 감소로 택시서비스 질이 저하돼 택시수요 감소가 지속되는 악순환 구조와, 최근의 유류가 상승 등도 택시산업을 어렵게 하는 원인으로 꼽히고 있습니다.차고지 설치의무 면제로 인해 주차문제는 없는 지요.우리시는 자치단체의 주차여건 및 교통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개인택시 및 영세한 용달화물자동차 운송사업자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시키고자, 차고지 설치의무를 면제하는 조례를 제정(개정)하여 개인택시와 용달화물자동차는 지난해 1월부터, 1.5톤 이하 개별화물자동차는 지난 5월부터 시행해 오고 있습니다.개인택시의 경우는 다수가 자가 차고지를 확보하고 있고실제 면제대상이 제한적인 점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차고지 부족현상은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1.5톤 이하 소형 개별화물자동차의 경우 일부 임대차고지로 거주자 우선주차장 등을 이용하여 왔으나, 차고지 의무면제 시행으로 주택가 주변 등에서 불법주차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자치구별로 화물차량 차고지 확보 면제에 따른 불법주차 대책을 강구토록 하여 단속과 계도를 병행하고 있으며, 단계적으로 주택가 공동주차장 설치등 권역별 주차장을 확보하여 주차문제를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계획입니다.대포차 근절을 위한 방안은대포차란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 중 ‘등록원부상 소유자가 아닌 자가 점유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를 의미합니다. 대포차가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파산 법인이나 개인이 소유한 자동차를 채권자 등이 채권확보를 위해 점유하는 경우, 채무로 인하여 자동차를 담보물로 채권자에게 제공하는 경우, 매매상사가 대포차를 유통한 후 폐업하는 경우, 타인명의로 자동차를 등록한 후 명의자가 아닌 자가 사용하는 경우 등이 있습니다.대포차는 뺑소니 교통사고를 조장하고 범죄에 이용될 경우 추적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자동차검사의무보험가입자동차세납부교통법규 준수 등 자동차 소유자운행자가 책임져야 할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동차 관리체계 문란과 과태료 과다 체납 등의 문제를 야기합니다.그동안 대포차 발생을 예방하기 위해 자동차관리법을 정비해왔지만 사인간의 복잡한 권리관계 속에서 대포차가 발생하고 있어 문제해결이 쉽지 않은 실정입니다. 우리시는 자동차를 양수한 자가 이를 다시 타인에게 양도하는 경우 양도 전에 자기명의로 이전등록한 후 양도하도록 하고, 자동차 명의자가 아닌 자가 매매를 의뢰하는 경우 자동차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매매사업자에게 알선금지 의무를 부여하며, 정기검사 미필 및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의 번호판을 영치해 대포차 개연성이 있는 자동차의 운행을 차단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법을 정비한 바 있습니다.우리시는 이미 발생된 대포차의 운행을 효과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자치구에서 번호판 영치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자동차종합검사 미필, 의무보험 미가입, 자동차관련 과태료 체납 차량에 대해 2012년까지 통합영치업무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브랜드 콜택시 운영실적은 어떻습니까. 고객만족도 수준은브랜드 콜택시는 배회영업에서 콜방식의 영업으로 전환해 교통량을 줄이고 연료 소비와 공해 발생을 감소시킬 목적으로 2007년 도입하여, 지난 9월 현재 우리시에서 지정한 5개의 브랜드콜사에 26,462대가 가입하여 운행하고 있습니다.탑승 성공 기준으로하루 평균21,893건의 콜을 처리하여 평균 84.3%의 탑승 성공률을보이고 있고, 브랜드콜 안심귀가서비스에 가입한 여성등록자수는 163,295명으로 월평균 22,683건 이용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업무택시의 경우 현재 4,264개의 회사가 업무택시서비스 이용계약을 맺고 있으며 월평균 107,090건의이용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2007년 차량 1대당 하루 0.29콜을 처리하던 것이 현재 1.02콜에 이르렀고, 업무택시 이용업체수는 680개에서 4,264개로, 안심귀가서비스 등록자수는 6,580명에서 163,295명으로 크게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콜탑승률도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는 브랜드콜택시의 서비스에 대한 인식 및 고객만족도가사업시행 이후 꾸준히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는 것을 의미합니다.우리시는 앞으로 브랜드 콜택시 이용 활성화를 위해 지속적인홍보를 실시하고 콜처리 실적에 따라 보조금을 차등 지원해 예산을 효율적으로 집행하며, 콜실적이 저조한 회원 퇴출과 브랜드콜사 관리 강화를 통해 서비스 질을 높이고 경쟁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불법개조, 무단방치차량은 대략 어느 정도이며 단속은자동차의 안전운행을 위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구조변경 승인을 받지 않고 임의 개조하거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주택가 이면도로 등에 방치되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시민생활에 불편을 주는무단방치 차량은 자치구에서 연중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습니다.매년 4월과 10월에는 서울시, 자치구, 교통안전공단, 서울지방경찰청, 서울시검사정비사업조합과 합동으로 시내일원에서 특별단속을 실시합니다. 그동안 단속실적을 보면 전조등 불법 장착소음기 불법변경임의개조 등 불법 구조변경 단속실적은 2008년 4,974대, 2009년 3,608대, 2010년 2,365대로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으며, 무단방치 차량은 2008년 9,367대, 2009년 10,435대, 2010년 9,912대로 불법구조변경과는 다르게 감소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해치택시가 도입된 지 1년 6개월 지났는데 선호도 평가는. 그리고 개선되어야 할 부분이 있으시면우리시가 서울상징과 색채, 서체를 적용해 새롭게 디자인한 서울 고유의‘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도입한지 벌써 1년 6개월이 지났습니다. 초기에는 새로운 디자인 적용에 다소 어려움이 있었으나, 지난해 3월부터 자동차 제작사의 택시 제작 단계에서부터 해치택시 색상을 입혀 출고하게 돼 택시사업자의 비용 부담이 없어지면서 본격 보급되기 시작해 지난 9월 현재 6,400여대의 해치택시가 운행되고 있습니다.지난 1월 여론조사기관인 (주)메트릭스코퍼레이션을 통해 실시한 ‘택시 청결도’ 설문 조사에서 해치택시 관련 항목 설문 조사 결과 택시이용시민 800명 중 해치택시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시민은 446명으로 55.8%를 차지했습니다. ‘일반택시와 비교해 해치택시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이 50.3%(224명)로, 일반택시가 더 우수하다는 의견 6.7%(30명)과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이어 일반택시보다 ‘이미지가 더 좋다’가 31.7%, ‘승차감이 더 좋은 것 같다’가 24.6%, ‘기사가 상대적으로 친절한 것 같다’ 21.9%, ‘더 청결한 것 같다’가 21% 등으로 나타났습니다.이와 같이 꽃담황토색 해치택시를 이용한 시민들의 설문조사 결과, 일반 택시에 비해 색상이 밝아 눈에 잘 띄어 택시 잡기가 용이하고 해치 택시 기사가 상대적으로 친절하다는 의견이 많아 여성 승객들이 일부러 골라 탈 정도로 선호도가 높아졌음을 알 수 있었습니다.개인택시의 경우 해치택시의 디자인에 공감하면서도 색상에 대한 개인적 취향, 투톤 칼라 적용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 등으로 해치택시로 전환을 주저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따라서 법인개인택시 디자인을 차별화하고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새로운 디자인을 마련해 개인택시 조합과의 협의 하에 금년 말부터 적용할 예정입니다.꽃담황토색 해치택시는 뉴욕 옐로우 캡, 런던 블랙 캡과 같은 서울의 대표상징을 만들기 위한 정책의 일환입니다. 서울 택시만의 고유한 디자인을 적용해 시민에게 보다 친근한 이미지와 안전한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서울택시의 경쟁력과 관광도시 서울의 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정착시킬 계획입니다.차량번호판 발급 대행자 선정방식이 37년 만에 경쟁방식으로 바뀌었는데우리시는 1974년에 송파구 오금동에 위치한 이창기업(주), 1987년에는 강서구 마곡동에 위치한 향우실업(주)을 자동차 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로 지정하여운영하고 있으며, 두 업체에서 연간 44만 여조의 번호판을 제작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자동차등록번호판 발급대행자 지정과 관련하여 장기 독점적 특혜의혹 이 계속돼 2009년 12월29일 자동차관리법 제20조에 ‘자동차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방법 및 대행기간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고 정하였으며, 시에서도 관련법 규정에 따라 독점운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상호 경쟁을 통한 수수료 인하, 서비스 향상 등을 목적으로 하는 ‘서울특별시 자동차 동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2011년 7월28 공포했습니다. 이에 따라 3년간 유예기간을 거쳐 2014년부터는 자동차 등록번호판발급대행자 지정 시 공개경쟁으로 선정하게 됩니다.최근 택시업계가 몰라보게 변화되고 있다는 평가가 있습니다. 담당 과장으로서 앞으로의 계획은그 동안 서울 택시는 고급교통 수단도 대중교통 수단도 아닌 ‘준대중 교통수단’이라는 모호한 위치에서, 급변하는 교통환경에 적절히 대응하지 못해 자가용 보급의 증가, 대중교통 체계 개편, 대리운전 등으로 위축되어 왔습니다. 경영수지 및 근로조건 악화는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져 이용수요가 감소하는 악순환 구조가 형성된 상황입니다.앞에서도 말씀 드렸다시피‘서울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마련하게 된 배경은 1990년대 말부터 침체되어 가고 있는 택시산업 전반에 대한 체질개선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해, 무엇보다 시민고객이 타기 편리하고, 기사가 운전하기 좋고, 택시업체의 경영관리가 합리적인 서울택시를 구현하고자 함이었습니다.서울시는 이번 대책을 위해 지난 3월부터 시민단체, 학계, 전문가, 택시업계, 노조대표 등 이해당사자가 참여한 택시 서비스제도 개선 TF팀을 구성해, 정책TF 6회, 실무TF 8회, 합동워크숍 등 15회와 수십차례의 검토과제 선정 발표와 토의를 거치고,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해 이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우리시는 ‘시민에게 사랑받는 세계적인 서울택시’라는 정책비전에 걸맞게 서비스와 경영체계의 획기적 개선을 통해 택시의 위상을 ‘고급 교통수단’으로 자리매김하는 한편, 공공의 역할을 강화하고 경쟁을 유도해 이용수요가 늘어나는 선순환 구조를 정립해 나가고자 합니다. 뿐만 아니라, 노사간 상생협력과 택시운전자와 이용자간 상호배려하고 존중하는 문화 또한 형성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앞으로 택시 운수종사자 처우 개선과 업계의 경영 개선에 중점을 두고 택시개혁 종합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여 택시위상 재정립,서비스 개선, 택시산업 활성화의 계기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관심과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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