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국토해양부 김광재 항공정책실장

우리나라 항공분야는 민항기 운행이래로 60여년 만에 세계적인 강국으로 부상했다. 운송 분야 14위, 안전 분야 1위, 화물 수송량 3위 등 세계 8위의 항공 강국으로 성장했다. 비상하는 세계 일류 항공강국으로 거듭나고 있는 우리나라의 항공분야를 책임지고 있는 김광재 실장을 만나 항공분야의 중장기 전략 등을 들어봤다. 대담 신현두 발행인

 항공정책실의 올해 주요 정책방향은?

  먼저 글로벌 네트워크를 확충하는 한편 항공이용객 불편을 적극 해소하는등 대국민 항공서비스를 세계 최고 수준으로 제고할 계획입니다. 또한, ICAO 항공안전평가에서 2008년부터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는 만큼 안전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고, 경량초경량비행장치의 안전성 강화 및 헬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한 안전관리 종합대책 등 마련하겠습니다. 공항 건설과 운영체계도 수요에 부응하도록 하여 인천공항 3단계를 차질 없이 추진하고 지방공항의 건설과 운영은 수송수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지방항의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을 같이 추진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2인승 경항공기4인승 소형기 개발 등 항공기 제작수준을 선진화하고, 해외 공항 운영개발 분야에도 참여를 확대하겠습니다. 조종사 부족에 대응하여 울진비행훈련원을 활성화하고, 높아진 우리나라의 항공 위상을 감안, ICAO 의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여 국제기준 제정국으로서의 역할을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세계 항공분야에 있어 우리의 위치는?

 우리 정부의 끊임없는 노력과 민간 항공사의 발전에힘입어 1948년 서울～부산간 민항기가 최초로 운행한 이래로 60여년 만에 항공의 각 분야에서 세계적인 강국으로 발돋움하였습니다. 항공운송분야에서는 2009년 기준으로 여객수송량 세계 14위, 화물수송량 세계 3위로 현재 세계8위의 항공강국으로 성장하였고, 항공안전분야에서는 2008년 실시된 국제민간항공기구 항공안전평가에서 국제기준 이행율 98.89%이라는 기록으로 세계 1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인천공항이 2010년 기준 여객환승율 16%, 화물환적율 46%로 동북아 허브공항으로 정착하였으며, 세계공항협회(ACI)의 세계공항서비스평가에서 6년연속 1위를 기록하면서 최고의 공항으로 자리매김하였습니다. 이와함께 2010년 국제기구인 ICAO 이사국으로 4연임 진출하면서 국제기구에서도 활동을 늘려가고 있습니다.

 항공분야 국제경쟁력 강화정책은?

 주변공항과 효율적인 경쟁이 가능하도록 제2여객터미널 신설, 게류장화물터미널 확충 등 인천공항 3단계 건설사업을 2017년까지 차질없이 추진하여 허브화 기반을 공고히 하고, 국민들이 항공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수요에 따라 국제노선을 대폭 확충하는 등 글로벌 항공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또한 낙후된 국내 항공기 제작수준을 선진화하고 미국과 항공안전협정을 체결하여 수출기반을 확대하는 등 고부가가치 항공산업을 육성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민관 합동으로 해외공항진출사업단을 구성하여 해외공항에 대한 운영개발사업에 적극 참여하고 항행안전장비의 국산화와 함께 핵심 기술 개발을 지원하는 등 해외수출도 확대할 예정입니다. 지난해 국내 항공사 매출이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는데 2010년에는 국내외 경기 회복에 따라 여객과 화물 수송이 증가하면서 7개 국적항공사 매출액이 총 17조 444억, 영업이익은 총 1조 7,423억원을 기록하는 등 사상 최대의 실적을 거두었습니다. 항공사 별로는 대한항공과 아시아나 모두 사상최대의 실적을 기록하였으며, 티웨이항공을 제외하면 4개 저비용항공사 모두 매출액 1천억원을 돌파하였으며, 진에어와 에어부산은 연간 영업이익 흑자 전환에 성공하였습니다. 이는 여객과 화물 모두 세계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인천공항의 인프라와 더불어 동북아시아를 넘어 세계적인 항공사로 성장하고 있는 항공사들의 노력이 함께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항공레저관광 활성화로 일자리 창출에 앞장서고 있는데 활성화 방안은?

  먼저 항공레포츠 활성화 여건을 조성하기 위해서 항공레포츠 공역을 개선하고 레저용 비행장치 조종사에 대한안전교육, 항공레포츠 이착륙장 개선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이와함께 부족한 항공레저관광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해서 항공레저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주변관광지와 연계하여 관광레저용 수상비행장도 개발할 예정입니다. 또한항공레저관광의 대중화를 위해 항공레포츠 행사를 개최하여 저변을 확대하고 항공관광 활성화를 위해서 소형항공기를 이용한 항공투어를 활성화 하겠습니다. 그리고 항공레저관광과 관련한 제작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2인승경항공기와 4인승 소형항공기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올해에 ‘항공교통관리 미래전략’을 수립할 계획인데 소개해 주세요 우리나라 항행공역은 43만㎢로 한정되어 있으나 항공교통량은 2006년 39만대에서 2010년 49만대로매년 약 6%씩 지속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최근에는 유가 급등과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탄소배출권거래제 시행 등 항공기 항행체계 전반의 조정을 요구하는 환경의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항공교통관리 미래전략”은 증가하는 항공기를 효율적으로 수용하고 보다 환경친화적이며 경제적인 운항환경 조성을 위해 전반적인 항행체계를 개선하는 계획으로 현행 지상기반시설 외에 첨단화된 항공기 탑재장비, 위성 및 IT 기술 등을 접목하여 위성 기반의 항공로 구축하고 공항 출도착 경로를 단순화하며, 전자형태의 항공정보 제공과 효율적인 공역관리체계의 구축을 위해 단계별 추진방향과 요구되는 장비 요건 등을 제시하게 될 것입니다. 항공교통관리 미래전략이 수립추진되면 위성, 디지털자동화 체제 등 첨단시스템을 기반으로 한 관제서비스가 제공되어 비행안전과 운항효율 증진, 항공기 처리능력 증대, 전천후 운항여건 확대, 소음/배출가스 감소 등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생각되며, 항공사와 공항운영자의 운영 효율성과 경제성 제고는 물론, 승객 편익도 크게 개선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세계 일류 항공강국’을 표방했는데 중장기 발전전략은?

 국토해양부는 항공정책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제시하고 항공정책을 종합하기 위해 2009년말 ‘2010～2014 항공정책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고시한 바 있습니다. 항공운송분야에서는 전략적이고 점진적인 항공자유화를 통해서 2014년까지 우리나라를 운항하는 국제선 항공사수가 100개, 운항도시는 200개, 운항노선은 400개에 이르게 하는 124 네트워크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공항분야에서는 인천공항 3단계 사업을 추진하는 한편, 수요에 따라 지방공항의 건설 운영을 합리화하는 제4차 공항개발 중장기종합계획(2011～2015)을 수립한바 있습니다. 항공안전분야에서는 사전예방적인 안전관리를 목표로 세계 최고수준의 항공안전을 유지하는 한편, 항공기 제작정비 등 항공산업의 육성과 함께 ICAO 등 협력을 강화하고 공항항행 시설 등 항공분야 수출을 통해 국제적 위상을 강화할 예정입니다. 저비용항공사의 현황과 이들에 대한 지원책은? 2005년 한성항공이 청주-제주 노선을 운항한 것을 시작으로 현재 국내에는 제주항공, 진에어, 에어부산, 이스타항공, 티웨이항공(구 한성항공) 등 5개의 저비용항공사가 김포-제주 등 5개 국내선과 정기편 기준으로 인천-오사카 등 15개 국제노선을 운항하고 있습니다. 2005년 0.1%에 불과했던 저비용항공사 국내선 시장 점유율이 최근 40.2%로 증가하는 등 외형적으로 크게 성장하였으나, 대부분의 저비용항공사가 설립 이후 누적된 영업손실로 재무상황이 악화되면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우리부는 저비용항공사의 경영여건 개선과 더불어 항공교통 이용자 편의 제고를 위해근거리 동남아 국가를 중심으로 저비용항공사의 취항을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또한 교육환경이 열악한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공공민간 투자 유치로 인천공항에 모의비행훈련센터를 설립할 예정입니다.

 러시아를 비롯 새로운 항공 길을 개척하고 있는데 그간 실적과 향후 계획은?

 지난 3년간, 취항 항공사 12개, 9개 도시, 21개 국제노선, 주당 309회 운항이 증가하였으며, 2011. 5월 현재, 71개 항공사, 155개 도시, 286개 노선, 주당2,550회 운항하고 있습니다. 항공자유화 국가는 9개국이 증가하여, 2011. 5월 현재, 여객 21개국, 화물 34개국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였습니다. 특히, 5월에는 스페인과 항공자유화에 합의하여 우리 항공사의 운항노선 확대의 발판을마련하였습니다. 또한, 우리나라 항공사의 유럽지역 운송 네트워크 확대를 위해 금년 3월에는 영국과 항공회담을 통해 인천-런던 노선의 운항횟수를 5회 증대하였으며, 프랑스와는 운항횟수 증대를 위해 금년도 하반기 항공회담개최를 추진 중이며. 동북아 지역에서는 중국과 항공자유화 지역 확대 및 신규노선 개설, 운항횟수 증대 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아울러, EU, ASEAN 등 지역블록차원의 항공 자유화 시장형성에 대응하여 우리 항공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FTA 발표에 대비하여 EU노선의 공급력을 증대하고, 주요 교역대상인 북미중국 등과의 경제적 교류 활성화 지원하기 위해 수요에 따라 항공자유화를 확대할 계획입니다. 실장께서 올해에 가장 역점을 두는 분야라면먼저 수요에 부응하는 공항 건설운영 체계를 확립할 예정입니다. 인천공항의 허브화를 공고히 하고 지방공항의 건설과 운영은 수송수요에 따라 신중하게 검토하면서, 지방공항의 경쟁력 강화와 비용절감을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항공안전 최강국을 달성할 예정입니다. 위약분야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안전관리시스템을 내실화하는 한편, 헬기 추락사고 방지를 위해 교육훈련안전감독 강화 등 안전관리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안전성을높이겠습니다. 또한 울진비행훈련원을 통해서 조종사의 국내 양성과 훈련 인프라를 확충해 나갈 것입니다. 또한 저비용항공사 조종사 훈련을 지원하기 위해 모의비행훈련센터를 공공민간 투자 유치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국제협력을 강화하여 우리나라 항공분야의 국제위상을 제고해 나갈 예정입니다. 위상에 걸맞게 국제기구외국정부 연수 등도 확대하여 항공인력의 전문성을 배양하고, ICAO 진출도 확대하는 한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ICAO 의제 대응 시스템을 구축하여 ICAO 국제기준 제개정 및 토론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국제기준 수용국(rule-taker)에서 제정국(rule-maker)으로 역할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한중일 협력관계는?

 한국을 방문하는 일본중국인은 2010년 기준으로 전체 방문객의 56%를 차지하여 3국간 항공협력의 중요성을 뒷받침하고 있는데, 한중 양국은 ‘06년 산동성해남도 항공자유화에 합의한 이후 자유화 확대방안을 논의하고 있으며, 한일간에는 ’07년 동경을 제외한 지역에 대한 항공자유화 이후 ’13년부터는 동경지역까지 포함하는 항공자유화를 실시하기로 합의하여 양국 간 인적물적 교류가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이와 함께 한중일 3국은 동북아 통합항공시장 구축을 논의하기 위해 매년 학계 및 정부관계자가 참여하는 한중일 항공자유화 심포지엄을 개최하고 있으며, 양자협력 차원에서 한중 차관급 항공협력회의, 한일 국장급 항공협력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항공분야 전반에 대한 정책공유 및 상호협력방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실무차원에서 한일, 한중간 항공교통관제분야 협력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항공안전과 원활한 항공교통흐름을증진하는 한편 인접국간 관제분야 기술협력을 강화해 나가는 중입니다.

 인천공항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안은 ?

 인천공항은 2001년 개항이후 양적성장과 함께 국제공항협의회(ACI) 공항서비스평가(ASQ)에서 사상 처음으로 6년 연속 1위로 선정됨으로써 명실상부한 서비스 부문 세계 1위 공항의 위상을 확보하였습니다만, 최근 일본중국 등이 인천공항을 따라잡기 위한 공항확장과 운영정책을 추진 중에 있어 경쟁이 가속화 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주변공항과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2017년 항공수요가 2단계 시설 수용능력(여객 4,400만명 → 6,200만명, 화물 450만톤 → 580만톤)을 초과할 것에 대비하여 제2여객터미널 건설, 계류장화물터미널 확충 등 3단계 확장사업을 차질없이 추진하고, 외국항공사 유치 확대, 환승시설 확충 및 편의제공 등으로 항공 네트워크 확대를 통해 환승환적을 늘려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공항지원기능을 강화하고 신규 항공수요 창출, 미래 공항으로 성장발전 및 허브화 경쟁에서 우위를 선점하기 위하여 Air-City(IBC-Ⅰ, IBC-Ⅱ, 남측유수지) 개발을 추진 중이며, 세계적인 물류기업 지속 유치를 위한 투자환경 조성을 위해 배후물류단지 2단계 조성사업(92만㎡ : ‘12년까지 우선 55만㎡ 조성)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