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필품 가격담합 더 엄정히 규제해야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회장 이덕승) 물가감시센터는 4월 15일 기업의 최근 가격인상 도미노가 동종 업계의 암묵적 가격 담합에 의한 것이라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한편 이에 대한 정부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엄정한 대응을 촉구했다.
동 협의회는 이날 자료를 내고 "장바구니 물가에 큰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가격담합은 기업 이윤 창출을 위해 서민경제를 위협하는 비윤리적 행위이며, 장바구니 물가 상승의 주범"이라며 "정부는 생필품 품목에 대한 담합행위를 엄정하게 규제할 것을 공언하고 있지만 소비자들의 문제의식과는 달리 아직 괄목할만한 성과를 보여주고 있지 못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협의회에 따르면 부당공동행위 관련 공정위의 처리 건수는 2012년의 경우 81건인데, 이 중 24건에 대해서만 과징금이 부과됐고 검찰 고발은 단 2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협의회는 "공정위가 소비자 생필품 산업에 대한 감시를 더욱 강화해야 하며 비슷한 시기, 비슷한 인상률, 비슷한 가격 인상을 보일 경우 담합의 여지가 있는지 철저히 조사해 규제 당국으로서 물가안정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담합의 유인을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행정규제를 강화하고 형사적 처벌도 더욱 적극적으로 고려돼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동안 시장에서 가격담합을 규제하기 위한 정부노력은 계속되어 왔고, 앞으로도 더 강화될 것으로 믿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협의회의 지적이 나온 것은 아직도 가격담합으로 인한 물가불안과 소비자피해가 우려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특히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클 뿐만 아니라 서민의 숨 가쁜 살림살이에 치명적인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생필품에 대한 가격담합은 레저⋅취미용품이나 기호식품에 대한 가격담합과는 차원을 달리하여 엄정히 규제해야 한다.
국가는 시장에서 활동하는 모든 사업자들에게 가격담합을 금지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격담합을 호소하는 소비자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다. 특히 소비자 생명, 신체 안전과 직결된 의약품 가격은 늘 소비자불만 대상이 되고 있다. 과자, 치즈 등 가공식품 가격도 늘 의심받고 있다. 건강검진비 등 비급여 대상 진료비, 입원비도 불만이 많다.
모든 상품의 원자재인 철강제품도 의심받고 있다. 극장업체에 대한 소비자불만도 계속되고 있다. 관람료뿐만 아니라 팝콘이나 음료가격까지 인상 시기나 인상비율이 늘 같이 가고 있다. 자동차가격, 부품가격, 정비수가, 연료가격 등등 오너드라이버들의 불만도 적지 않다.
농기계가격, 비료⋅사료 가격 등에 대한 농민 불만도 계속되고, 교복가격을 비롯한 휴대폰 등 가전⋅주방용품 가격에 대한 주부들의 불만도 만만치 않다. 각종 서비스 요금의 인상 시기나 인상비율에 대한 의혹도 적지 않다. 가격담합이 판치는 시장에서 소비자후생은 보장될 수 없다. 적어도 생필품만큼은 가격담합 제로시대가 열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