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기업은 이제 세계 최고 수준의 경영능력과 품질, 가격 수준을 갖기 시작했다. 그래서 리콜도 세계수준으로 할 수 있고, 그러한 생각을 실천하려는 기업도 많아졌다. 그러나 우리나라 기업이 국내에서 자발적 리콜을 쉽게 시행하지 못하고 있어 정상화 대책이 시급하다.
그것은 리콜이라는 용어에 대한 왜곡된 인식을 정부가 정상화 시켜 주지 못했기 때문이다. 예컨대 정부로부터 리콜명령을 받아 강제적으로 리콜이 시행되는 기업에 대해서 소비자가 부정적 인식을 갖는 것은 당연하다.
그러나 정부가 강제하기 전에 기업 스스로 제품을 수거 교환하거나 부품을 교환해주는 경우에도 똑같이 부정적 인식을 갖게 하면 자발적 리콜이 쉽지 않다. 스스로 하는 리콜 행사야말로 고객을 위한 사회적 책임의 실천으로 평가해 줘야 한다. 타 기업에 모범이 되는 일을 실천하는 모범적인 기업 활동인 것이다.
그런데 자발적 리콜을 하는 모범기업이 무책임한 기업에 비해 매출이 줄거나 기업 이미지가 훼손된다면 누가 스스로 나서서 리콜을 하겠는가? 이와 같이 시장의 왜곡된 인식을 고쳐나가는 일이야말로 국정의 리더인 정부가 해야 할 일 중 하나이다.
소비자들은 그동안 수없이 많은 불량제품을 고발해 왔다. 하지만 규제완화라는 큰 흐름 속에서 정부의 조사와 결정으로 이어진 강제리콜은 극히 저조했다. 기업들도 리콜 용어에 대한 소비자의 잘못된 인식 때문에 공개적으로 자발적 리콜을 시행하는 사례가 적었다.
정부는 그동안 소비자안전을 위해 리콜을 외치면서도 리콜이 왜 활성화되지 않는지에 대한 연구가 부족했다. 행정기관 스스로 결정하여 시행할 수 있는 강제리콜도 미흡했고, 기업이 스스로 결정 시행하는 자발적 리콜에 대한 지원책도 없었기 때문이다.
이 세상에 기업은 자발적 리콜을 꺼리고, 정부는 강제로 하는 리콜을 피하는 나라가 있다면 소비자안전이 보장될 수 있겠는가. 경제대국인 우리나라가 굳이 소비자안전 정책이 깡통이라는 비난을 들을 이유가 없다. 소비자안전 강국으로 자리매김할 능력이 충분하다.
이를 위해 소비자와 기업의 인식 개선과 자발적 리콜을 촉진할 수 있는 리콜 활성화 방안 마련이 절실하다. 정부는 우선 기업들이 스스로 하는 자발적 리콜에 대해서 떳떳하고 자랑스럽게 공개할 수 있도록 여건을 개선해 주어야 한다.
강제리콜과 자발적 리콜은 사회적 책임성에 있어 하늘과 땅처럼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업 입장에서 별 차이가 없다면 자발적 리콜은 절대 활성화되기 어렵다. 우선 리콜 명칭을 모범리콜 또는 착한리콜로 변경하는 것도 한 방법이다. 모범리콜 기업에 대한 세금감면과 금리 혜택 등 다양한 지원 시책도 마련해 주어야 할 것이다. 앞으로는 모범리콜의 경우 기업 부담이 아니라 기업 홍보로 이어지는 세상이 되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