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 김선갑 의원

우선 제9대 서울시의회 운영위원장으로 선출되신 것을 축하드립니다. 취임소감으로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서울시의회의 원활한 운영을 책임지는 막중한 책무를 맡겨준 106명의 동료의원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운영위원장 당선이라는 기쁨도 있습니다만, 한편으로는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오랜 의정활동 경험을 통해 서울시의회에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가 무엇인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서울시의회에 대한 신뢰와 기대에 보답하기 위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책임과 의무를 가슴깊이 되새기고, 저에게 주어진 본분과 책무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의원들과 집행부와는 상생을, 시민들과는 소통을 강조하셨는데 먼저 이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하반기에 어떤 운영 안을 가지고 실행해 나가실 생각이십니까?

저는 후반기 의장단 · 상임위원장단 선거과정에서 동료의원들에게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상생의 의회상」을 정립하겠다고 말입니다. 상생의 의미는 크게 봐서 3가지로 압축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동료의원 간에 상생이고, 두 번째는 서울시 집행부와의 상생 즉 박원순 시장과의 상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천만시민과의 상생입니다. 그런데 이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는 의회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가 부활된 지 25년 동안 의회에도 많은 변화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시민들 눈높이에는 아직도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저는 ‘개인별 의원 역량 강화를 통한 의회의 역량 강화가 절실한 시기다’라는 생각이 들어 운영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의회역량 강화와 관련해 27가지 비전을 제시했습니다. 이들 비전과 더불어 의장단, 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제안한 공약을 구체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의회역량강화TF’가 출범했습니다. 이 TF를 중심으로 “상생의 의회상 정립, 효율적 의정활동지원 기반 구축, 의정홍보 강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모색할 것입니다. 그리고 의장단과 의원들 간에 가교역할을 충실히 하고 의회의 다양한 정보를 함께 공유함으로써 의정활동의 질과 품격을 높이고자 합니다.

입법, 정책분야에서 서울시의회의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셨습니다. 이에 대해 어떠한 구상을 하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서울시의회의 위상을 바로세우기 위해서는 입법・정책역량을 키워야 하고, 이는 의원 개개인의 의정활동 역량강화에서 출발합니다. 저는 무엇보다 의회 내 ‘정보공유’를 강조하고 싶습니다. 의원과 의원 간, 위원회 간 정보가 막힘없이 원활하게 소통될 때 의원과 의회의 역량은 더욱더 강화될 것입니다. 이를 위해 의회 전반에 관한 정보뿐만 아니라 서울시·교육청의 주요 정책과 예산에 대한 다양한 정보를 한 눈에 쉽게 확인하고, 106명의 의원님들과 함께 공유할 수 있도록 ‘의정정보 공유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또한 서울시정에 대한 의원들의 공통된 관심 분야가 있다면 분야별로 의원 연구단체를 활성화시키고, 내실 있는 의정활동 지원을 위해 입법·정책 연구용역비와 시민의견 수렴 등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예산을 대폭 증액시켜 나갈 것입니다. 각 의원의 수요를 반영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고, 정책연구위원회 기능을 시의회 싱크탱크로 전환·확대함으로써 의원들의 입법 및 정책 활동을 적극 지원할 것입니다.

이전에 발의하셨던 삶의 질 향상과 격차 해소를 위한 조례가 광역자치단체 사회복지분야 우수사례로 선정되셨습니다. 서울시 내에서도 심화되어 가는 지역간의 격차를 줄이기 위해 의회는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서울시민이면 누구나 균등한 행정서비스와 행복한 생활을 영위해야 합니다. 거주지에 따라 차별을 받는다면 정의로운 사회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서울은 소득수준과 주거환경, SOC 등에 걸쳐 심각한 불균형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를 체계적으로 해소하고자 「서울특별시 시민의 균형 잡힌 삶의 질 향상 및 격차해소에 관한 조례」를 대표발의했고 17개 광역의회의 수많은 조례들 중에서 제 조례가 우수사례 조례로까지 선정돼 매우 기쁩니다. 그동안 서울시의회는 서울시 예산분배와 투자 우선순위 결정에 있어 자치구간 불균형 해소를 위해 각별한 노력을 해왔습니다. 또한 지역간 균형발전 방안을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지역균형발전 지원 특별위원회”를 구성·운영 중에 있으며, 특위활동을 통해 다양한 정책방안들이 제시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추미애 국회의원 보좌관 출신으로 풍부한 국회경험을 가지고 계신 것으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지방의회에는 ‘의회인사권독립’, ‘정책보좌관 제도 도입’, ‘인사청문회 확대’ 등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사항들이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문제 해결을 위한 對국회 활동 계획이 있으십니까?

저를 포함한 신임 의장단이 지난 7월 13일과 14일, 이틀에 걸쳐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을 만나 지방의회 현안과제에 대한 의견을 나눈 바 있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서 1991년 지방의회가 부활된 이래 25년이 지났지만, 지방의회의 의정환경과 지원체계는 여전히 답보상태에 머물러 있다는 점을 강조해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정책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등 지방의회 의정역량 강화를 위한 법률 개정에 적극 협조해 달라는 부탁을 드렸습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들은 이러한 요청에 대해 제20대 국회에서 원만하게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긍정적인 답변을 주셨습니다. 한편, 지난 7월 14일자로 지방의회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지방자치법」 개정안이 추미애 국회의원의 대표발의로 국회에 제안됐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 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17개 광역의회와 연대해 나갈 것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 3당 원내대표를 만나 지방의회 현안과 관련하여 의견을 나누셨다는 부분에 대해 자세히 들어볼 수 있을까요?

우리 서울시의회 의장단이 국회의장과 각 당 지도부를 방문한 것은 신임 의장단 인사의 성격도 있었지만, 지방의회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법 제․개정 사항은 국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 지방의회가 당면한 여러 어려운 상황을 각 당의 원내대표님들께 잘 말씀드렸습니다. 이 자리에선 지방의회의 주요 현안사안인 정책보좌관제도 도입과 지방의회 인사권 문제가 주로 논의되었습니다. 먼저 정책보좌관과 관련해 말씀드리면, 과거에 비해 많은 인식 변화가 있었지만, 아직도 국회는 이 제도의 개선에 관심이 없는 듯합니다. 19대 국회 당시 정청래 의원이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담은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발의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된 채 임기만료로 자동 폐기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여소야대로 구성된 이번 20대 국회에 광역의원들의 기대는 아주 큽니다. 현재 서울시 재정은 예산 27조 5천억원, 교육청 예산 8조원에 기금까지 더해 약 37조원 정도입니다. 정부 예산이 약 380조원이니까 서울시 재정은 정부 예산의 약 10분의1 정도입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을 살펴보는 국회의원은 보좌진이 9명인데 비해 37조원의 서울시 재정을 심사하는 서울시의원은 단 한 명의 보좌진도 없습니다. 그동안 의원 자질이 대폭 향상됐음에도 불구하고 깊이 있고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광역의원에게 최소 정책보좌관 한 명 정도는 필요하다’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광역의원들이 목에 힘주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적인 예로 37조원이나 되는 서울시와 교육청 예산안이 매년 11월 10일 의회로 제출됩니다. 예산안 사업별 부속서류 15가지가 함께 넘어 오면 11월 20일부터 예산안별 상임위원회 예비심사가 시작됩니다. 기간이 10일 정도 있죠? 그런데 10일 동안 앉아서 예산 공부만 할 수 있는 시간이 있느냐? 그게 아닙니다. 이 기간에 행정사무감사와 시정질문을 준비하는 의원도 있고, 조례를 발의하는 의원은 일반 안건 검토도 해야 하고, 또 각종 행사에도 참석해야 합니다. 현실적으로 앉아서 예산안을 제대로 공부할 시간이 없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 심의냐’라는 것입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사는 37조원이나 되는 방대한 재정을 심도 있게 심사해 시민생활, 안전, 복지와 직결된 중요한 사업의 우선순위를 시민대표기관인 의회의 입장에서 점검하는 것입니다. 물론 집행부 나름대로 고민해서 예산을 편성하겠습니다만, 단체장의 생각이 아닌 의회의 입장에서 다시 판단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못 걸러 냈을 때 과연 누구를 위한 예산심의가 될지 신중히 판단해 봐야 합니다. 만약에 6급 정도의 보좌진이 지원된다면 서울시의회의 경우 1년에 45억원 예산이 소요됩니다. 과연 이 45억원이 예산낭비라고 볼 수 있겠느냐? 37조원의 예산을 제대로 심사해서 1%만 우선순위를 재배치해도 3천 7백억원의 사업효과를 거둘 수 있습니다. 과연 어느 것이 효율성이 있느냐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정책보좌인력은 의원들의 생산적인 의정활동을 위해 꼭 필요하며, 20대 국회에서는 관련 지방자치법이 반드시 개정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지방의회의 인사권 독립에 대해 말씀 드리겠습니다. 안타깝게도 현재 지방의회 소속 공무원들에 대한 인사권을 단체장이 가지고 있습니다. 지방의회에 발령된 직원들이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기형적 구조인 셈이죠. 여기서 지방의회에서 일하면서 소명의식을 가지고 제대로 근무하는 직원이 얼마나 되겠느냐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신들의 인사권자인 단체장의 눈치를 보고 의회 내부 상황을 집행부에 얘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방의회에만 전속 근무하는 의회직렬을 만들어야 합니다. 전국에 기초의회가 230여 개 되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순환 인사를 하게 되면 오히려 소명의식을 가지고 당당하게 일할 수 있는 토대가 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서울살림포럼을 이끌고 계시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을 역임하시는 등 대표적인 예산통으로 알려져 있으십니다. 지방의회의 예산심의 집행에서도 많은 일을 해주실 것으로 기대의 의견이 높습니다.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서울시가 시행하는 모든 정책과 사업에는 필수적으로 예산이 수반됩니다. 그래서 의회의 예산심의는 그 어느 의정활동보다 중요합니다. 그러나 서울시의원들은 제대로 된 보좌인력 없이 국가예산의 약 10%에 달하는 37조원의 예산을 심의해야 합니다. 저는 동료의원들이 예산 심의에 앞서 복잡다기한 재정 구조를 먼저 이해하고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서울살림포럼’을 만들었고 지금까지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포럼에서는 서울시와 교육청의 재정구조와 분석사례발표 등을 통해 의원 개개인의 예산심의 역량을 높여왔습니다. 그리고 열띤 토론을 통해 재정건전화를 위한 다양한 방안들을 제시해왔습니다. 서울살림포럼을 이끌었던 경험을 바탕으로 서울시의회가 예·결산 심의에 있어 집행부를 선도하는 분석능력과 대안제시를 보여줄 것입니다. 시장 역점사업이라도 객관적인 평가를 바탕으로 타당성이 낮거나 불요불급한 예산을 과감히 삭감할 것입니다.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한 사업에 대해서는 논리적인 비판과 합리적인 대안을 함께 제시함으로써 궁극적으로는 서울시의 재정건전화를 도모할 것입니다.

위원장님께서는 운영위원장 선거에서 인사청문회를 확대하겠다고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히 말씀해 주십시오.

지금은 서울시의회와 서울시 간 업무협약(MOU)에 따라 지방공기업 5개 사장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하고 있습니다. 관련 법에는 아직 근거가 없어 제도적으로 안정적인 인사청문회를 추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산하기관장 후보자의 능력과 전문성을 사전에 철저히 검증하고 단체장의 무분별한 인사전횡을 막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사청문회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공기업의 장뿐만 아니라 산하 출연기관의 장, 고위직 개방형 인사로까지 인사청문회의 범위와 내용이 확대되어야 합니다.「지방자치법」과 「지방공기업법」등에 인사청문시스템을 반영해 본격적으로 시행된다면 지방의회별로 인사청문 대상자의 자질과 능력, 전문성 등을 철저히 검증할 수 있는 다양한 긍정적 모습들이 나타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서울시의회가 발주하는 용역을 공개 입찰하겠다고 발표하셨는데 그렇다면 지금까지는 안 했다는 것인가요?

아니죠. 더 자세히 들여다보겠다는 의미입니다. 저는 의정활동을 하면서 규정과 절차를 중시해 왔습니다. 의회에서 의결한 자치법규를 제대로 준수하는지 여부는 행정행위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한 규정을 만들어내는 기관은 더욱더 규정과 절차를 소중히 생각해야 합니다. 그런 맥락에서 의회 내부의 크고 작은 사업이라도 법과 규정에 따라 입찰해야 할 것은 정해진 법과 절차에 따라 선정해야 한다는 판단에서 그렇게 발표한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공개 하겠다고 언급하셨는데 공개되고 있는 것을 언급하신 배경은 무엇이고 또한 의원행동강령 제정도 말씀하셨는데 내용이 무엇인가요?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그 일을 효율적으로 수행하라고 부여된 것이 업무추진비입니다. 그렇지만 사용목적이 포괄적으로 명시되어 있기에 이를 구체화시키자는 것입니다.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에 맞춰 그 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한다면 의회운영의 투명성은 더욱 높아질 것입니다. 특히 제가 위원장으로 있는 운영위원회부터 앞장서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구체적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

서울시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은 의회의 도덕성을 자체적으로 보다 엄격하게 적용한다는 측면에서 제안됐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27가지 비전에 포함돼 철저히 검토할 예정입니다. 그 세부방안은 의장단․상임위원장 선거과정에서 여러 후보들이 제안한 공약들의 구체적 실행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제가 제안한 ‘의회역량강화TF’에서 구체화할 것입니다.

전반기 9대 의회에 대한 의원으로서의 평가 부탁드립니다.

9대 전반기 서울시의회는 전대 의회에서 발생한 각종 불미스러운 사건의 멍에를 안고 불안과 걱정 속에 출발했습니다. 다행히 개원과 동시에 ‘의회개혁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의회의 투명성과 청렴도를 높이는 많은 개혁과제들을 발굴하고 추진하면서 실추된 의회의 명예와 신뢰를 회복하는 등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지방의회의 오랜 바람이었던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통과했는데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되면서 임기만료 자동폐기된 것은 두고두고 아쉬운 장면입니다. 지방자치 부활 25년을 맞은 현재까지도 지방의회는 각종 불합리한 법・제도의 장벽에 가로막혀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적극 지원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후반기에는 정책보좌관제 도입, 의회사무처 인사권독립, 조직・예산 자율성 확보, 인사청문회 법제화와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서울시의회의 의정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겠습니다.

9대 의회는 지자체 발전을 위한 의회개혁과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한 의회혁신을 선포하고 본격적인 추진을 시작했습니다. 전반기 개혁과 혁신, 얼마만큼 추진됐으며 전반기 추진성과를 평가해주시기 바랍니다.

제9대 전반기 의회는 ‘지키고 바꾸고 뛰겠습니다’ 슬로건 아래 시민의 신뢰를 회복하고 청렴한 의회로 거듭나기 위해 각고의 자정노력을 기울였습니다. 그 결과 의회개혁특위를 중심으로 20개 개혁과제를 발굴하고 이를 법・제도에 담아 과제실행의 구속력을 확보한 것은 매우 큰 성과라 할 수 있습니다. 이들 개혁과제 중에는 사회적 물의로 구금상태에 있어 사실상 의정활동을 할 수 없는 의원에 대해 의정활동비 지급을 중지시켜 무노동 무임금의 원칙을 실현한 사례도 있습니다. 이를 위해 「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이 밖에도 업무추진비 공개, 국외 공무활동 내역 공개, 공사・물품・용역 발주내역 공개 등을 통해 의회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등 청렴하고 생산적인 의회로 탈바꿈하기 위한 많은 노력과 확실한 성과가 있었습니다.

서울시의회의 활동이 일반 시민들에게는 많이 알려져 있지 못한 것 같습니다. 주민들의 의견과 의사가 반영되기 위한 어떤 채널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지역주민들의 생활정치 무대인 지방의회가 정작 주민들의 관심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집행부의 일방적 독주를 막고 시민의 목소리를 시정에 적극 반영하기 위해서는 지방의회의 권한과 역량이 지금보다 강화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를 둘러싼 각종 불합리한 제도를 개선하고 의회 역량을 키우는데 주력할 것입니다. 서울시의회는 주민대표기관이자 민의의 대변자로서 서울시민의 애로사항과 민원을 폭넓게 듣고 효율적으로 처리하는데 주안점을 둘 것입니다. 이러한 업무를 전담 처리할 ‘민원관리부서’를 설치하겠습니다. 또 의회홈페이지와 SNS 홍보기능 등을 강화하고 의회 문턱을 낮춰 시민의 접근성을 높이고 보다 친근한 서울시의회로 탈바꿈하고자 합니다. 나아가 시민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의회 자체 노력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의원행동강령을 제정해 의원의 도덕성・청렴성을 강화하고, 각종 공사・물품 발주와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함으로써 의회운영의 투명성과 청렴성을 동시에 제고시켜 나갈 것입니다.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지방 의회의 살림을 이끌고 나가실 중책을 맡으셨습니다. 끝으로 본지의 서울시 독자분들께 인사 말씀 부탁드립니다.

존경하고 사랑하는 시민여러분,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가계부채 증가, 전세대란, 양육비 부담 가중, 실업난 등 서민경제가 매우 위태롭습니다. 서울시의회는 이러한 고단한 서민의 삶이 있는 민생의 현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고 현답을 찾는 의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 2년간 서울시의회는 변화와 혁신을 위해, 그리고 시민 신뢰 회복을 위해 뼈를 깎는 노력을 해 왔습니다. 하지만 시민의 눈높이에서는 아직도 부족한 면이 있을 것입니다. 서울시의회가 더 혁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시민 곁에서 신뢰를 얻기 위해 더욱 분발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은 격려와 조언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