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늬만 자진시정, 대금 회수한 ㈜화인에 과징금
무늬만 자진시정, 대금 회수한 ㈜화인에 과징금
  • 정진규 기자
  • 승인 2016.11.27 2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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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인 제공

기업소개

1991년 5월 1일에 설립된 특수목적용 기계 제조업 업종의 금속공작가공기계 제조, 무역 사업을 하는 종소기업이다. 자본금은 11억 2000만원, 매출액 422억 7502만원을 올렸다.

부정적 평판

1. ㈜화인은 2013년, 2015년 하도급 거래 서면 실태조사에 어음 할인료 미지급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위 자진시정 요구에 따라 15 ~ 18개 수급 사업자에게 어음 할인료 2,673만 원과 3,572만 원을 각각 지급했다. 그 후 ㈜화인은 자진시정 결과를 공정위에 통보했으나, 물품대 선급금 회수 명목으로 위 금액을 돌려받았다. 이는 하도급법의 적용을 피하려는 위법 행위이다.

2. 또한,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화인의 대표이사, 재무담당 상무이사가 탈법 행위를 지시하거나 방조한 정황이 나타나기도 했다. 대표이사는 어음 할인료 지급 후 회수 완료하였다는 보고를 받고 서명했으며, 재무담당 상무이사는 실무자에게 탈법 행위를 지시하는 등 위법 행위를 주도했다.

3. 과징금 1억 8,700만 원, 법인과 대표이사 · 상무이사 등을 검찰에 고발 조치 받았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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