퀄컴, 이동통신 특허남용으로 인한 과징금 1조 300억원
퀄컴, 이동통신 특허남용으로 인한 과징금 1조 300억원
  • 정진규 기자
  • 승인 2016.12.29 14: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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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개

1985년 어윈 제이콥스를 비롯한 7명의 통신 전문가들이 설립하였다. 본사는 미국 샌디에이고에 있다. 주력 상품으로는 위성 기반의 위치 추적 기술을 탑재한 옴니트랙스, 스냅드래곤(Snapdragon) 브랜드로 출시되는 다양한 칩셋 등이 있다. 이 칩셋들은 삼성, 소니, 모토로라, LG 등 핸드폰 제조업자에게 판매된다.

긍정적 평판

1. 2세대 이동통신 기술인 CDMA(코드분할다중접속 방식)를 개발해 특허를 얻었고, 이후 CDMA2000, 3세대 WCDMA 기술, 최근의 LTE 기술 표준을 개발하여 관련 특허들을 따냈다.

2. 1998년에는 세계 최초로 CDMA 스마트폰 피디큐(pdQ)를 출시했고, 2000년 멀티미디어 CDMA 칩셋과 시스템 소프트웨어를 출시했다. 

부정적 평판

1. 퀄컴은 경쟁 모뎀칩셋사의 요청에도 불구하고 칩셋 제조 · 판매에 필수적인 이동통신 표준필수특허(SEP: Standard Essential Patents)의 라이선스 제공을 거절하거나 제한했다. 칩셋 공급과 특허 라이선스 계약을 연계하여, 칩셋 공급을 볼모로 부당한 라이선스 계약 체결을 강제하기 했다.

2. 휴대폰사에게 포괄적 라이선스만을 제공하면서 정당한 대가산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한 라이선스 조건을 강제했다. 반면 휴대폰사의 특허는 자신에게 무상으로 라이선스하게 하는 등의 부당 계약을 강요하기도 했다. 퀄컴의 위법행위로 모뎀칩셋시장, 이동통신 SEP 라이선스 시장에서 경쟁 제한 효과가 발생했다. 다른 사업자의 R&D 활동을 저해하여 이동통신 기술 R&D 경쟁도 왜곡하게 됐다.

정진규 기자  com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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