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 행보에 국민이 거는 기대가 날로 커지고 있다. 아직은 시작에 불과하지만 과거 정부와 차별화된 신뢰와 희망의 국정을 펴 나가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민들에게 국정서비스를 제공할 청와대 참모 및 장차관급 인사에서 스토리 있고 청량감 있는 인재들을 등용하고 있어 국민들과 사회 각계 반응이 뜨겁다.

물론 스토리 있고 청량감 있는 인재들이라고 해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고 국민을 감동시킬 것이라고 장담할 수는 없지만 그 가능성이 큰 것만큼은 사실이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소비자보호를 위한 대통령의 인재등용에 대해서도 기대를 걸고 있다. 즉, 대통령이 소비자문제해결을 위한 인재 등용에 각별한 관심을 보여 줄 것이라고 믿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 마련된 소비자정책이나마 소비자를 위해 제대로 집행되도록 관련 기관을 챙겨주길 희망하고 있다. 그동안 집행을 담당한 행정당국 및 지방자치단체와 법률상 위탁업무 수행기관에 대해 국민들은 실망감을 느껴왔다. 전문성 부족 때문이다. 이번에는 소비자문제를 제대로 풀어 나갈 수 있는 검증된 인재를 소비자업무에 등용해 주길 소원하는 이유이다.

후진 국가는 정책시행이나 대국민 집행업무 수행에 비 전문성을 지적받으면 각 기관 실무자들에게 책임을 돌린다. 반면에 선진 국가일수록 모든 책임은 정책결정과 그 집행의 관리 감독자인 고위공직자나 정치인 자신들이 지려고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가 봉이 되고 있는 작금의 문제를 본인 책임으로 여기는 사람이 몇이나 될까?

오늘날 소비자문제 해결은 노동문제 해결과 더불어 민생안보를 위한 양대 산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소비자문제에 대한 해결책이 제대로 추진되고 있다고 평가하는 소비자는 별로 없다. 그동안 전문가들은 소비자문제를 해결할 인재 등용에 소홀했기 때문에 처방도 제대로 내놓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요즘 소비자들은 소비자정책과 집행기관의 비전문성을 꼬집어 소비자문제를 가장 잘 아는 전문가는 소비자피해에 시달려 온 자기 자신뿐이라고 에둘러 말하곤 한다. 특히 소비자피해를 입어도 의지할 데가 없고, 상습적인 악덕 사업자를 고발해도 단속행정이 작동되지 않는다며 이들 분야에 대한 실망감을 매우 강하게 표출하고 있다.

그동안 대학 신입생의 생명을 빼앗은 리조트붕괴사고, 환불문제로 소비자가 혼란을 겪은 백수오 건강식품 사고, 구명장비조차 엉망으로 관리했던 세월호 침몰사고, 어린이와 산모 생명을 침해한 가습기 살균제 사고, 꽃다운 생명을 앗아간 체험캠프 청소년 익사사고 등 소비자 가슴을 울린 사건 사고는 헤아릴 수 없이 많다.

이제부터라도 검증된 소비자문제 전문가가 등용되어 봉이 되고 호갱이 되는 소비자를 최소화하고 피해자의 아픔을 위로해 주어야 한다. 특히 사망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개별사고 원인을 입체적이고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발생 원인별 안전관리 프로세스를 개선해 나가야 한다. 이를 통해 안전하고 쾌적한 소비생활이 가능한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제19대 문재인 대통령은 소비자에게 사랑받는 민생안보 지킴이가 되어줄 것이라고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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