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처럼 소비자피해 이슈가 계속되는 시대도 없었다. 수없이 발생되는 소비자피해에 국가 역할이 보이지 않는다는 소비자 원성이 높다. 씨랜드 어린이캠프 화재사고를 비롯하여, 서해안 청소년 캠프 익사사고, 대학생 캠프 마우나 리조트 붕괴사고, 항공선박 여객운송 안전사고, 가습기살균제 사망사고, 상조서비스 환급 불능사고, 폭스바겐 배출가스 조작사고, 살충제 계란사고 등 소비자이슈를 헤아리기도 어지러울 지경이 되었다.
그래서인지 최근 정치인들도 소비자이슈 해결에 적극적인 관심과 실천을 보이고 있다. 국회에서 소비자보호를 주제로 포럼도 개최되고, 소비자권익증진을 위한 보도자료도 자주 발표되고 있다. 며칠 전에는 소비자청을 신설해야 한다는 정치인과 집단피해구제 시스템을 강화해야 한다는 정치인도 있었다. 소비자이슈에 대한 정치인들의 관심과 노력은 환영할만하다.
그러나 아직 국민 불안을 해소하고, 이슈해결을 위한 실효성 있는 대책이 미흡한 실정에 있다. 우선은 국회보다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먼저 제대로 된 역할을 보여줘야 한다. 헌법에 이미 소비자인권과 소비자운동을 국가가 보장하도록 명시하고 있음은 물론, 소비자기본법에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소비자보호의무를 명시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비자들은 이슈 발생 때마다 우왕좌왕하는 국가모습에 불안해하고 있다. 모든 소비자피해는 품목별, 업종별로 소관하는 담당부처가 있다.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 부처가 함께 연관된 이슈도 많다. 따라서 소비자피해가 발생하면 담당부처 또는 연관부처, 수사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까지 총괄하여 지휘할 컨트롤 타워가 필요하다.
그런데 지금까지 컨트롤 타워가 어디인지 불명확한 경우가 많았다. 이슈가 터지면 대체로 품목 소관 담당부처가 주로 담당해 왔다. 그러다보니 전 정부조직이 입체적이고 유기적으로 대응하는 실효성 있는 대책보다는 담당부처 권한 내에서 할 수 있는 단편적 대응에 급급할 수밖에 없었다.
국정 효율을 높이기 위해 협치를 강조는 하고 있지만 소관부처가 타 부처 권한을 포함하는 입체적인 해결책을 내 놓기에는 어려움이 많은 것이 현실이다. 결국 부처에 주어진 권한범위 내에서 처방을 내놓을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가역할에 기대를 거는 국민 입장에서는 땜질식 처방에 실망하는 악순환을 계속 경험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소관 부처들은 소비자피해를 유발시킨 해당 업종의 산업진흥업무도 담당하고 있어, 해결책 마련에 있어 사업자 입장을 고려해야 하는 불가피한 상황에 놓일 수도 있다. 그래서 소비자들은 제3의 객관적이고 공정한 컨트롤 타워를 희망해 왔던 것이다. 더 이상 소비자피해이슈에 대한 아마추어 국정은 사라져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문재인 정부 국정슬로건처럼 나라다운 나라를 만들어야 한다. 민생과 직결되고 산업의 명운이 달린 소비자피해 이슈에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국민들에게도 소비자이슈 컨트롤 타워를 알려 놓아야 한다. 그래야 피해를 입은 국민들이 국정 컨트롤 타워와 소통하는데 혼란이 없다. 소비자와 기업 모두 행복한 국정이 작동되기를 기대해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