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명 이상의 인명을 앗아간 제천 여성사우나 화재참사를 바라보며 시민들은 모두 슬픔에 잠겼다. 현장에 있던 한 상인은 슬픔을 넘어 마음이 아프고 시리다고 했다. 며칠 전 병원의 신생아 참사로 가슴 아픈 악몽이 채 가시기도 전에 또 일어난 일이기 때문이다. 얼마 전 낚시 배 참사로 놀라고 안타까웠던 기억이 또 다시 뇌리를 스친다고도 했다.

사우나를 비롯해 병원과 해상여객서비스 모두 국민들이 늘 이용할 수밖에 없는 다중이용시설이다. 그러다보니 시민들은 더욱 불안하고 위축된다고 했다. 1차적으로는 사업자들이 정신을 차려야 한다고 했다. 돈 버는 데에만 정신이 팔린 천박한 경영마인드가 계속되는 이상 소비자들은 늘 신체와 생명의 위해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했다.

2차적으로는 예방행정당국이 너무 국민보호 마인드가 소홀하고 전문성이 미흡하다고 했다. 시민안전을 위한 단속의무가 행정청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준법 여부가 제대로 체크되지 않는다고 했다. 심지어는 단속법규를 잘 모르는 담당자도 있다고 했다. 시민안전 행정마인드가 강화되지 않는 한 안전사고는 계속될지도 모른다고 불안해했다.

소비자단체관계자(소비자문제연구원 배정임 전문위원)는 시민다수가 이용하는 시설에서 피해를 입은 소비자들의 경우 치료비 보상보다 피해재발을 막기 위한 사업자 시정이나 시설물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많은 데 이를 처리하고 반영해 주는 시스템이 매우 부족하다고 했다. 앞으로 사업자단체나 행정당국의 역할이 강화될 필요가 있다고도 했다.

소비자문제전문가 김명엽 교수(서남대학교 인문대학)는 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다중이용시설의 안전과 관련된 법규는 시설 관리자가 반드시 숙지하도록 교육해야 하고, 당국에서는 정기적인 단속을 통해 살아있는 법임을 보여주어야 한다며, 지금과 같이 법규와 실태가 따로 따로 운영될 경우 시민안전은 담보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특히, 고객 니즈에 맞춰 신종으로 개발되어 오픈하는 각종 다중이용시설의 경우에는 기존 안전법령 적용 여부를 사전에 체크하는 것이 필요하며, 안전 사각지대로 우려되는 시설은 적합한 안전법령을 추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업자가 요구하는 규제완화가 시민 안전과 충돌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공론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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