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며칠 새 제천 여성사우나 8층 건물 화재로 인해 29명의 소비자들이 목숨을 잃었고, 이대목동병원 신생아실의 갑작스런 동시 사망사고로 4명의 신생아가 목숨을 잃었다. 이달 초에는 낚시 배 충돌 및 전복사고로 15명의 승선 소비자가 목숨을 잃었다. 12월에만 48명의 소비자들이 생명을 잃었다.

안타까운 사연들이 국민들 가슴을 울리고 또 울렸다. 사업자들의 주먹구구식 영업이 도마에 올랐다. 행정당국이나 구조기관의 전문성 미흡이 여러 차례 지적되었다. 사고 원인 조사도 체계적이고 신속하지 못했다. 사고 보상도 유가족을 두 번 울리곤 했다. 단속법규 위반이나 형사적 혐의에 대한 조사도 시원하지 못해 국민 모두 답답해했다.

다행히도 현장에 출동한 실무자들과 시민들은 혼신의 힘을 다해 역할을 다하고 사랑을 실천했다. 살신성인하는 구조대의 현장 모습과 안타까운 사연이 국민 마음을 울리고 의로운 시민들의 영웅적 구조 활동이 진한 감동을 주기도 했다. 취재기자들의 의식 있는 문제제기와 다양한 분야의 시민 제보가 우리 미래를 밝게 하기에 충분했다.

문제는 사고예방 및 사후관리 시스템 운영의 전문성이 미흡하고, 시스템이 신속하게 가동되기 어려운 구조적 문제가 반복적으로 드러나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실무자와 시민들의 열정과 선행은 살아 숨 쉬고 있으나 국민 안전을 위한 영업 및 행정시스템의 전문성과 역량 제고 마인드는 살아있지 못한 상황이다.

경영이나 행정시스템의 전문성 확보는 실무자나 시민이 아닌 경영자 또는 행정리더들의 몫이다. 이러한 역할이 미흡하다는 것은 아직도 소비자안전경영 및 행정마인드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직분에 맞는 책임의식이 낮다는 뜻이다. 물론 무능과 불성실로 질타를 받는 사례도 없지 않지만 이 보다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철학과 인식이 부재한 점이 더 큰 원인이다.

제천 화재사고 현장에 행정안전부 장관에 이어 대통령까지 국가 지도자 모두 움직인 것을 보면 소비자안전에 대한 정부의 의지와 관심은 확인된 셈이다. 이제부터는 어떠한 방법으로 시스템의 전문성을 제고할 것인지 고민하고 후속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 사고예방 및 사후구제에 대한 선진 시스템을 구축해 나가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안전에 대한 중요성을 구호로만 외쳐서는 안 된다. 내일부터라도 소비자안전 확보를 위한 시스템 선진화 노력이 구체적으로 실행되어야 한다. 우선 영업현장의 안전문제가 전문가에 의하여 업종별로 진단되어야 한다. 그 다음에 사고예방을 위한 업종별 단속법규 등 행정시스템을 점검해야 한다.

만일 현행 사전예방 행정시스템이 소비자안전을 담보하지 못하는 사유가 확인되면 즉시 법령을 정비하거나 단속체계를 강화해야 한다. 소비자이용시설 안전 관리자 교육을 포함한 사업자의 안전경영체질도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사후 행정처리 시스템도 보강해야 한다. 즉, 소비자안전사고 원인조사 및 과오 입증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 문제도 있고, 사고자 보상에 대한 합리적 구제시스템도 확보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소비자생명이 지금처럼 허무하게 무너지지 않는 나라 안전한 나라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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