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석 성남시의회 의장
오직 시민만 바라보는 100만 성남시민의 대변인
제7대 후반기 성남시의회 의장직을 수행하신지도 1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그간의 소회가 궁금합니다.
저는 7대 후반기 의장 당선 이후 의정목표를『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로 정하고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본회의장을 개방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송출하며,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현장에 답이 있다’는 원칙으로 민원현장을 직접 방문하는 현장의회를 실시하는 등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소통의회 구현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습니다. 다만, 여러 부분에서 소통의회, 상생의회를 위해 노력해 왔음에도 몇몇 현안들에 있어서 양당 간의 입장 차이를 좁히지 못해 당론과 당리당략에 따른 결정 등으로 시민들에게 의회가 불신과 반목으로 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비춰지는 점은 많이 아쉽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현안사항에 대해서는 의장단과의 대화를 정기적으로 실시하고,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간담회, 현장방문을 지속 실시해 현장에서 같이 느끼고, 같이 체험하고, 같이 고민하고, 토론과 협의를 통해 답을 찾아가는 노력은 변함없이 진행하겠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면 정치사회적으로 상당히 혼란스러운 시기였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의장님은 시의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이셨는지요.
지난 한해 국가적으로나 정치사회적으로 어지러웠음에도 주권자인 국민이 한데 힘을 모아 슬기롭게 대처해서 극복했듯이 우리 성남시도 시민들 모두가 묵묵히 흔들림 없는 자세로 본연의 역할을 해 주신 덕분에 어려운 시기를 잘 넘겼습니다. 이렇게 성숙한 시민의식을 바탕으로 성남시는 많은 부분에서 선도적인 정책을 펼쳐왔고, 특히 복지 분야에서는 이슈가 되는 실험적인 정책들이 제안되고 있습니다. 시의회는 우리와 우리의 미래세대를 위한 다양한 실험정책들이 토론되는 정책토론의 장이 되기도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성남시의회와 시의원들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성남의 경우 다른 도시와 달리 본시가지와 판교, 위례 신도시가 한울타리 안에 묶여 있는 만큼 지역적인 격차를 비롯해 구성원들 사이에 입장과 의견이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습니다. 따라서 시민의 대변자로서 다양하고 때로는 상충되는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통합하고 아우르는 일이 그리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7대 후반기 의장 취임 시부터 시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를 목표로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 상대에 대한 배려와 상생의 노력을 강조해왔으며 이를 실천해왔습니다.
의장님은 성남시사회복지협의회 이사직을 맡으셨을 정도로 사회복지 전문가이십니다. 의원활동을 하시면서 어떤 조례안을 입안하셨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넉넉하지 못한 가정환경으로 어려운 시절을 자라온 터라 취약계층에 있는 분들에 대한 관심이 많았고, 정치를 하기 전부터 학원교사와 원장을 하면서 학원생들뿐만 아니라 주변에 가정형편이 어려워 밥도 제때 못 먹는 아이들을 접하며 가슴이 많이 아팠습니다. 그래서 초등학교의 무상급식 이후 중학교 무료급식을 주장했었고, 학생들의 안전한 보행을 위협하는 스쿨존 내 주차장 폐지 및 이전을 강력히 주장해 단계별로 폐지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또한, 학생들을 위해 봉사하시는 녹색어머니회와 어머니폴리스의 유니폼 지원을 제안해 성사시키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급속한 고령화와 1인 가구의 증가로 가족이나 이웃과 단절된 삶을 살다가 홀로 죽음을 맞이하는 고독사가 점점 늘어나고 있어, 현행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안’을 전면 개정해 지원대상을 1인 가구로 확대 지원하는 ‘성남시 1인 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조례’를 대표 발의했습니다.
그렇다면 성남시 복지실태는 어떤지요. 문제점은 없습니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성남은 전국적으로 거의 모든 분야에서 최상위 클래스의 선도적 도시입니다. 따라서 시민들의 복지 요구 수준도 높고 이에 따라 새로운 복지정책들도 많이 제안되고 실험적으로 운영되기도 합니다. 다만 청년배당이나 무상교복 등과 같은 사례를 볼 때, ‘보편적복지’와 ‘선별적복지’에 대한 입장차이, 타 도시 및 다른 지역과의 복지 수준, 같은 성남 내에서도 본시가지와 판교 위례의 지역적 격차와 이에 따른 입장 차이 등 고려할 사항이 많으므로 더 오랜 시간을 들여 끊임없는 대화와 토론으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나가는 과정과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재명 성남시장은 전국적으로 화제를 모으고 있는 정치인입니다. 거기서 오는 부담감은 없는지요?
정치인이라면 인기를 얻고 유명세를 타는 것도 좋을 수 있겠습니다. 다만, 저는 정치인이라기보다는 백만 시민을 대변하는 시민의 대변인으로서 ‘시민의 봉사자’라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때문에 유명인이다 아니다는 중요하지 않다고 봅니다. 다 같은 선출직으로서 “얼마나 시민을 위해 일했는가, 무엇이 진정 시민을 위하는 일인가”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저는 오직 시민만을 바라본다는 점을 말해두고 싶습니다.
최근 고교 무상교복 정책이 무산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무상교복 찬반을 떠나 개인적으로는 정당공천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고교 무상교복의 문제는 양당의 입장 차이로 최근 임시회까지 다섯 차례나 부결이 됐습니다. 이 와중에 학부모단체의 무상교복 결의 촉구 기자회견 등, 표로 심판하겠다는 말까지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양당의 입장은 예산문제,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의 입장 차이, 현금으로 지급했을 때의 교복값 상승 우려, 지급방식에 대한 조례상 법적 해석 문제와 보건복지부와의 협의 이행 등에 대해서 이견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양당의 의견 대립으로 무산된 것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의견 대립 과정에서 나오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검토하고 보완하는 한편, 대화와 토론으로 서로의 입장차를 좁혀서 절충하는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본질을 들여다보면 최근 5번의 부결로 고교 무상교복 예산안이 표류하게 된 이 상황은 사실상 시스템적인 문제, 즉 ‘정당공천제도(당론)의 폐해’ 라고 봅니다. 이는 비단 성남시만의 문제가 아니겠지만, 시의원들이 소신껏 자신의 의견을 펼치지 못하고 당론과 공천에 묶여서 영혼 없는 표결을 하게 하는 구조상의 문제가 먼저 해결되지 않으면 유사한 사태는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어 안타까울 뿐입니다.
얼마 전 일부 지방의원들의 관광성 해외연수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저희 성남시의회의 경우는 제가 의장이 된 후부터는 절대 그런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해외연수를 통해 소기의 성과를 거뒀습니다. 작년 초에 있었던 ‘통일문화센터 UCC 및 아이디어 공모전’에 성남시의회가 기관·단체로는 유일하게 참가해 통일부 장관상(장려상)을 수상했는데요, 이 공모전에 저희가 제안한 ‘탈북자 취업난 해소를 위한 아이디어’는 북유럽 해외연수와 행정사무감사 당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지적과 제언들을 종합하고 정리한 결과물이었습니다. 또한 지난 7월에는 제가 회장직을 맡고 있는 경기동부권시·군의장협의회에서 몽골 공무국외연수를 떠났습니다. 연수기간 중 고아원을 방문해 학용품과 의류 등의 위문품을 전달했고, 몽골한인회를 방문해 동포들의 경제활동 상황을 살피기도 했습니다. 이 모든 연수 경험들은 다각적인 의정활동에 큰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새 정부가 들어서면서 사회적경제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성남시에 소재하고 있는데, 성남시의 사회적 경제 생태계의 현주소가 궁금합니다.
성남시에서는 사회적경제기업을 통한 취약계층의 안정적인 일자리창출과 사회적경제기업의 판로를 지원 구축하여 지속적인 성장을 도모하고자 2009년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 등을 위한 사회적경제 육성기금을 조성하고 있으며, 청년기업가 등을 양성하기 위한 창업보육센터 운영 및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해 창업보육, 민관협치사업, 각종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큰 몫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성남시에는 사회적기업 54개소, 마을기업 5개소, 협동조합 215개소 등 총 275개소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의장님 지역구(선거구)의 시급한 현안은 무엇입니까?
저의 지역구는 5개동(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입니다. 중앙동은 2단계 재개발에 들어간 상태이고, 대원공원 정비 문제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금광1동은 곧 재개발에 들어갈 예정이고, 상대원1동에 있던 노인복지관이 이곳으로 이전할 계획입니다. 은행2동의 경우는 제 지역구 중 65세 이상 노인인구비율이 가장 높고 주거 환경 역시 열악한 편입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이 쉬었다 가실 수 있는 의자들을 도로변에 많이 설치했고, 경로식당도 곧 만들 예정입니다. 뿐만 아니라 아이사랑놀이터라든지 장남감도서관 건립을 계획 중에 있습니다.
또한 무엇보다 뿌듯했던 일은 중앙동 성남제일초등학교 체육관 건립을 위한 교육부 교육특별교부금 예산 15억 8천만원이 최근 확정 통보된 것입니다. 그동안 학생들은 체육관이 없어 많은 불편을 겪고 있었기 때문에, 체육관 건립은 학부모와 졸업생은 물론이고 지역주민들의 오랜 숙원사업이었습니다. 이번 사업의 예산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했는데, 그 결실을 맺을 수 있게 돼 학교 선배의 한사람으로서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2017년의 의정활동 중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으신다면?
저는 7대 후반기 시작과 함께 시민의 뜻을 의정에 반영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노력을 기울여왔는데, 그중에 가장 기억에 남는 것을 꼽자면 의회의 문턱을 낮추고 시민과 함께 소통하는 의회를 만든 것이 아닐까 합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본회의장을 개방하고,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한 본회의 및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를 실시간 송출하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해 사전에 시민의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동안 일반시민들이 근접하기 힘들었던 본회의장을 회기를 제외하곤 상시 개방하는 한편 2017년 6월 정례회부터 본회의와 상임위원회, 특별위원회 회의 진행사항을 경기도 기초의회 최초로 인터넷과 모바일을 통해 실시간 송출했으며, 본회의장 회의 시에는 수화통역을 실시해 장애인들의 접근성을 돕는 등, 시민들이 보다 쉽게, 언제, 어디서나, 의회에 접근할 수 있도록 노력해 왔습니다.
의장님의 정치신념은?
2006년 이후 실시된 정당공천제는 시대에 뒤떨어진 정치행태로 그동안 많은 부작용을 낳았고, 이로 말미암아 국민들에게 지탄을 받아왔습니다. 정당공천제 실시 이후 지방의회는 개인의 소신보다는 당리당략에 따라 움직이고 줄세우기, 편가르기가 일상화된 것 또한 사실입니다. 제가 의장에 당선된 후 탈당했었던 것은 그동안의 의정활동에서 당론과 개인의 소신이 부딪힐 때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을 해 온 경험이 있어서 의장이 되면 당론을 떠나 소신껏 운영해 보고 싶어서였습니다. 누차 말씀드리지만 당리당략을 떠나 오직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의 편에 서서 시민의 행복과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을 펼치겠다는 것은 지금 이 순간에도 변함이 없습니다.
4선 의원이자 의장으로서 성남시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의회는 시민을 위해 존재하는 기관으로, ‘시민과 함께 만들어 가는, 행복과 희망을 주는 의회상’ 건립을 위해 저희 32명의 시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눈높이에서 시민만 바라보고, 시민만 생각하는 의정활동을 펼치기 위해 열과 성을 다할 것입니다. 시민여러분께서도 지금까지 우리 성남시의회에 보내주신 한결같은 관심과 애정 어린 충고, 그리고 많은 참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유석 의장 프로필
2016.07~ 제7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의장
2014.07~2016.06 제7대 성남시의회 전반기 부의장
2014.07~ 제7대 성남시의회 의원
2010.07~2014.06 제6대 성남시의회 의원
2008.07~2010.06 제5대 성남시의회 후반기 부의장
2006.07~2010.06 제5대 성남시의회 의원
2002~2006.06 제4대 성남시의회 의원
미래제일학원 원장
성남시 사회복지협의회 이사
성남시 사랑의 손 자문위원
성일중학교 운영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