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직비리 척결 위한 '희망 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 발표
서울시가 지속적인 부패근절대책에도 불구하고 잡음이 끊이지 않던 17개 투자․출연기관에 대해 1년 365일 ‘현미경 감사’ 체계를 가동하기로 했다. 이를 전담할 과 단위의 별도 부서도 신설한다.
서울시는 이 같은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을 15일 발표하고, 그동안 상대적으로 감시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던 곳까지 상시 점검하는 시스템을 갖춰 아주 작은 비리라도 용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은 비리척결에 대한 박원순 시장의 강한 의지가 반영된 것으로서, 1%의 비리공직자가 나머지 99% 청렴공직자가 쌓아온 신뢰를 한 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만큼 시는 단 한 건의 비리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전 방위적 노력을 펼친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서울시는 ▴전 공직자 의식개혁 ▴시민 감사 참여 확대▴감사시스템 전환 ▴감사관 조직혁신 등의 방안을 마련해 ‘희망서울 부패근절 종합대책’에 담았다.
전국 최초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 제정해 행동교본으로 활용
첫째, 전국 최초로 현대판 ‘서울시 공직자 목민심서’를 제정한다.
서울시는 임용장을 받는 순간부터 퇴직 이후까지 법률에 정할 수 없는 세세한 행동강령과 규칙, 바람직한 공무원 행동윤리규범을 모두 담아, 공직자들이 다양한 상황에서 지켜야 할 가치와 원칙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을 제시할 계획이다. 과거에 비해 시민들이 공직사회에 기대하는 윤리수준이 높아졌으나, 현재 이에 상응할 만한 구체적, 세부적 공직자 행동윤리규범은 없는 실정이다.
서울시는 이를 직무수행 및 사생활관련 교본으로 삼고, 각종 교육시 교재 등으로 활용하는 한편, 비리방지를 위한 윤리교육을 강화하고, 산하기관 공직자의 투철한 공직윤리관을 회복할 계획이다.
잠재적인 부패유형을 정리해 집중교육을 실시함으로써, 직원들이 부패에 대한 경각심을 갖도록 하고, 윤리교육 의무이수제를 도입해 실효성을 제고한다.
새내기부터 퇴직자까지 단계별 맞춤형 반부패 의식개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특히, 신규공무원의 경우 임용 초기부터 부패 및 처벌사례 교육 강화로 바람직한 공직윤리를 형성하도록 할 예정이다.
투자․출연기관 임직원의 공직윤리관 회복을 위해 본청․사업소 간부를 대상으로 실시 중인 간부청렴도 평가를 투자․출연기관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감사 전 과정에 시민참여 확대, 7~10인 시민전문가 자문기구도 신설
둘째, 서울시는 그동안 정보보안을 이유로 내부 직원에게조차 폐쇄적이었던 감사 전 과정에 시민 참여를 확대한다. 감사대상 선정 등 감사계획단계에서부터 주요 감사․조사활동에 참여, 징계요구 등 감사 결과 심의에 이르는 전 과정에 시민이 참여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다.
법률․회계․세무․감사 전문 민간인 7~10명으로 구성될 ‘시민감사위원회’는 감사기본계획수립 및 징계요구, 변상명령 등 주요 감사결과 등을 심의․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직접 감사에 참여하게 될 ‘시민참여옴부즈만’은 학계․법조계․시민단체 등에 종사하는 7개 분야 35명 전문가로 구성될 예정이다.
이들은 주요 감사․조사활동에 직접 참여해 합동점검을 실시하고 청렴계약 이행여부 감시는 물론, 시정 전반에 대한 제도개선, 정책제언 등 자문역할도 수행하게 된다.
기존 5명에서 7명으로 인원을 확충해 시민(주민)감사청구사항 감사 등을 수행하게 될 ‘시민감사관’(구 시민감사옴부즈만)은 감사와 관련한 모든 자료 제출 및 직원 면담에 대한 권한을 부여받게 된다.
또한 ‘옴부즈만사무국’을 신설해 독자적인 업무수행을 강화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한다.
사후 적발․처벌식 감사→ 부패 원인 분석 및 사전 비리 예방 감사 전환
셋째, 서울시는 과거 부패가 발생하면 사후에 적발․처벌하는 방식의 감사에서 벗어나, 앞으로는 부패 원인을 분석해 사전에 비리를 예방할 수 있는 감사시스템으로 전환한다.
앞으로 감사시 부조리의 원인이 되거나 비효율적인 행정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함으로써 개별적인 비위 처벌뿐만 아니라 비위발생 원인이 되는 제도 개선을 병행할 예정이다.
또한, 지난 10년간 감사결과 분석을 통해 분야별․사례별 잠재되어 있는 부패요인을 발견하고 이를 통해 업무별 ‘부패방지 체크리스트’를 마련해 사전에 부패발생 가능성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대규모 건설공사 및 물품구매 등 많은 예산이 소요되는 사업에 대한 일상감사도 강화해 시행착오 예방 및 예산낭비를 방지할 계획이다.
17개 투자․출연기관, 1,252개 보조금 지원 단체 감시할 별도 전담부서 신설
넷째, 최근 서울산업통상진흥원, 농수산물공사 등 서울시 투자․출연기관의 잇따른 비리 발생에 대응하고자 이들 기관의 감사를 전담할 별도 부서를 신설, 365일 상시 감사 체제에 들어간다.
전담 부서로 신설되는 ‘감사2담당관’은 3팀 체제 아래 보조금을 지원받는 1,252개 단체에 대한 감사도 병행해 보조금 교부의 투명성을 높일 계획이다.
서울시는 추가 확보되는 인력으로 기존 3년이었던 투자․출연기관에 대한 행정감사주기도 2년으로 단축하는 등 이들 기관에 대한 감사가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우수직원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 10년 이상 근무보장..전문성․책임성 제고
다섯째, 내부 직원 중 우수인력을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 시장과 직접 장기근무계약을 체결해 10년 이상 업무연속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이는 복잡․전문화된 업무환경에 대응하고, 감사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서울시는 2월 중 전체 직원을 대상으로 감사전문요원 희망자를 공개모집하고, 4개월간 근무실적 평가 등을 거쳐 7월 중 선발할 계획이다.
기존 감사관 직원 중 감사실적 우수직원은 내부평가를 거쳐 3월 중 감사전문요원으로 선발된다.
감사전문요원 중 감사실적 등 근무성적이 우수한 직원에게는 감사가점 등의 인센티브가 제공된다.
서울시는 연2회 감사실적 정기평가와 감사실명제 도입으로 감사품질을 높이고, 감사원, 기업 등 감사․윤리 전문가를 초청해 특별 교육을 실시하는 등 감사역량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성범죄자 등 파렴치 공직자에 대해서도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적용하고, 시장에게 직접 내부비리를 제보하는 내부비리신고센터를 운영하는 등 다각적인 부패근절 대책을 시행할 예정이다.
황상길 서울시 감사관은 “감사 사각지대에 대한 감시 강화와 시민참여 확대가 이번 대책의 가장 큰 특징”이라며 “시민 스스로 감시하고, 시민 스스로 신뢰하는 서울시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