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 유치원 학부모들, 아이들 피해 방지가 급선무
사립 유치원 학부모들, 아이들 피해 방지가 급선무
  • 정진규 기자
  • 승인 2018.10.18 20:0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립유치원 비리에 놀란 학부모들이 아이들을 위한 근본대책을 요구하고 나섰다. 사립 유치원 비리는 지난 11일 국회 상임위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 박용진 의원(더불어민주당)이 2013~2017년까지 시·도 교육청 감사에서 적발된 1878개 사립유치원 명단을 공개하면서 불거졌다.

학부모들은 아이들 피해에 대한 원천적 방지대책을 주문했다. 이번 비리가 계속된 원인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선행되어야 한다고 요청했다. 교육청이 감사에서 비리를 적발하고도 이를 개선하지 못한 구조적 문제를 개선해야 된다는 제안과 학부모 대표회의 설치의무를 법으로 정하자는 등 스스로 자구책을 내 놓기도 했다.

경기도 동탄 신도시에 거주하는 K씨는 사립 유치원 비리유형과 지원금 사용내용이 어이가 없다고 했다. 그러나 비리내용보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비리로 인해 발생된 아이들 피해가 무엇인지, 피해유형은 어떠한 것이 있는지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밝혀내야 한다고 했다. 학부모 입장에서는 아이들 피해가 근본적으로 차단되는 것이 최우선이라고 했다.

충남 아산 신도시에 거주하는 B씨는 이러한 비리가 계속 방치된 이유가 무엇이며, 사립 유치원이 이러한 비리를 수년간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저지르고도 문제가 없었던 배경이 무엇인지 명백히 규명돼야 한다고 했다. 특히 학부모들에게 비리에 관한 감사내용이 공개되지 않고 수년간 은폐될 수 있었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는지도 따져봐야 한다고 했다.

또한 이제라도 비리유형이 드러난 것은 다행이나 그동안 비리유형별 지원금 유용규모와 총 유용규모를 밝히고 환수절차가 진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근본적으로 이러한 비리를 낳게 한 법령이 무엇인지도 밝혀내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제도 결함과 부실이 이러한 비리를 낳았다면 시스템을 신속히 보완하고 그 결과를 국민들에게 알려야 한다고 했다.

만일 법령이나 시스템 결함과 부실이 비리발생 원인의 전부가 아니고 담당자나 기관의 묵인과 불성실, 소극적 자세가 일부 원인이 되었다면 국가 재정관리 부실에 대한 책임추궁과 처벌내용도 국민들과 공유해야 한다고 했다. 이번 비리를 해당 유치원 원장들의 사과만으로 유야무야 넘어가는 것은 아이들 보호를 위한 진정한 대책이 아니라고 했다.

소비자단체 관계자 배정임 위원(소비자문제연구원 전문위원)은 사립 유치원의 지속적 비리에 대한 성토와 항의 목소리도 크지만 국고의 건전한 관리방안과 진정으로 아이들 보호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제안과 건의가 더 많다고 했다. 그만큼 학부모 입장에서는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교육환경 구축이 더 시급함을 알 수 있는 대목이라고 했다.

허영준 소장(소비자친화경영연구소)은 이번 사태가 오히려 사립 유치원의 문제점과 중요성을 함께 조명해 봄으로써, 차제에 사립 유치원의 건전한 발전과 교육서비스 향상 방안이 동시에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이번 기회를 통해 교육현장에도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고객친화경영을 도입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해당 언어로 번역 중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