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복지공단(이사장 심경우)은 소상공인 및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을 통한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11월 8일(목) 15:00 경상남도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이번 협약을 통해 노동자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1인 자영업자에 대한 고용보험 가입을 촉진하는 한편, 소규모 사업장의 사회보험 가입에 따른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을 강화하기로 하였다.
공단은 자영업자의 고용보험 가입을 위해 노력하고, 공단의 승인을 받아 고용보험에 가입한 1인 자영업자에게 경상남도는 2018년 7월부터 소급하여 고용보험료의 최대 50%까지 2년간 지원하기로 하였으며, 두루누리 사회보험료 및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는 1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에 대한 경제적 지원을 위해 경상남도에서는 2019년부터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할 예정이다.
한편, 공단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30인 미만 사업장의 경영부담을 덜어주고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190만원 미만 노동자 1인당 월 최대 13만원(5인 미만 사업장은 월 최대 15만원)의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2018년 7월 1일부터 300인 미만 사업장 중 만 60세 이상 고령자를 고용한 사업장과 고용위기지역.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내 사업장 및 모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자활기업, 사회적기업으로 지원 대상을 확대하였다.
공단은 지원이 필요한 사업장이 빠짐없이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대상 사업장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고 있으며, 올해 안에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늦어도 2018년 12월 14일까지는 신청서를 접수하여야 한다고 밝혔다. 심경우 이사장은 “자영업자 및 소규모 사업장 노동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하여 공단과 경상남도의 업무협약을 계기로 더 많은 지방자치단체와 다양한 협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