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원(www.fica.kr, 원장 조남희, 이하 ‘금소원’)은 “한국타이어 그룹은 일감몰아주기로 사익 편취를 해오고 있다”면서, “이명박 사위일가인 조현식 조현범 지배주주는 경영 일선에서 물러나야 하며, 금융위원회는 외부감사인 지정 등을 조치해야 하고 국민연금은 국민의 노후자산에 큰 손실을 야기한 대주주 일가를 검찰에 수사 의뢰해야 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이어 그룹의 후진적 지배구조로 인해 국민연금 손실을 야기하고 있는 사례로 6가지 제시해 보면,
첫째, 한국타이어 그룹은 지난해 7월부터 국세청 조사를 받고 있다. 최근 조세범 처벌 대상에 대해 실시하는 범칙조사로 전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 언론보도에 의하면, 한국타이어 조씨 일가가 73.9% 보유한 한국타이어월드와이드는 대주주지분 12%인 한국타이어로부터 관례보다 많은 브랜드 사용료 등을 과도하게 받음으로써 일감몰아주기보다 더 나쁜 이익몰아주기를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한국타이어가 소수주주들에게 손해를 입히고 조씨 일가가 이익을 강취한다는 의미다. 지난 5년간 브랜드 이용료와 경영지원 용역비 명목으로 3,333억원을 지급했으며 2017년의 경우에는 매출액의 2.13%인 695억원이다.
둘째, 공정위거래위원회에 따르면 한국타이어그룹은 공시규정을 13번이나 위반했으며 과태료 2.8억을 납부했다. 특히, 대주주 일가의 사익 편취를 위해 공시를 위반한 것으로 추정되, 대주주에게 일감을 몰아준 것 뿐만 아니라,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규정을 위반해 주주들에게 큰 손실을 끼쳤다. 이런 부분과 관련하여 금융위와 한국거래소는 무슨 조치를 했나 묻고 싶다. 아마도 이유를 대겠지만 그것은 핑계라는 점도 밝혀 두고자 한다.
셋째, 한국타이어 그룹은 조현범과 주가조작 혐의를 받은 지인에게 자회사를 헐값 매각했다는 논란이 있었으며, 또다른 지인에게 공장건설 등 일감을 몰아줬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2015년,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은 알짜 계열사 ‘프릭사’를 ‘주가조작’ 혐의로 논란을 빚은 김영집씨가 사내이사로 있는 회사에 매각했다. 당시 매각주체였던 아트라스BX(당시 아트라스BX는 잉여현금창출지속으로 자회사 매각이 아닌 인수가 요구되는 상황이었음)의 이사회 의사록에는 심지어 ‘매각 상대방’ 및 ‘매각 가액’에 대한 내용이 전혀 없었으며, 이사들은 최대주주의 입김에 따라 깜깜이 매각 동의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 2014년 5월, 조현범 한국타이어 사장의 지인의 회사인 우암건설은 한국타이어의 테크노돔 건설 공사계약을 체결하였다. 뿐만 아니라, 한국타이어 금산공장 증설공사 및 헝가리 공장 확장공사, 아트라스BX의 전주공장 증설공사 등 다양한 공사를 수주해 지인에게 일감을 몰아준 의혹을 받았다.
넷째, 한국타이어 그룹의 자회사 아트라스BX의 자진상장폐지이다. 회사돈으로(자사주 마법을 통해 대주주 자금 투입없이)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사업파트너인 동업자들)를 축출하고 지분을 100% 독차지 하는 과정에서 가치의 1/6 수준(헐값)으로 축출하기 위해 온갖 불법과 부당 행위들(이사회 운용 상법위반, 주당영업수익가치가 기하급수적으로 상승한 것을 주가에 반영되지 못하도록 배당성향을 약 1/6로 축소, 발행주식의 58.4%나 되는 자사주에 대하여 소각요구 묵살, 미공개 중요정보인 자사주 매입가격 및 시점을 언론보도로 주가상승 억제, 재고자산 규모 2배로 증대/기타 분기이익 축소 등 분식의혹)을 자행해 오고 있다. 이렇게 헐값에 축출하면 대주주(실질적 대주주는 조씨일가)는 다수로 구성된 소수주주들로부터 약 2,000억원을 강취하게 된다. 회사돈으로 지분을 독차지 한 다음에는 태림페이퍼 최대주주처럼 초고배당 폭탄과 매각을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황이다.(이와관련하여 금소원 보도자료 참고)
다섯째, 최근 자회사 아트라스BX는 상법위반으로 법무부 조사도 받는 것으로 알려졌다.
상법상 감사위원회 중 1인은 회계 재무전문가를 둬야 하는데, 이를 어겼다는 것이다. 작년에도 상법 위반으로 100만원 과태료 처분을 받은바 있기에, 법무부는 과태료를 감경하지 않고, 가중처벌해야 할 것이다. 또한, 회계 재무전문가 없이 외부감사인을 지정한 문제를 금융위 등은 철저히 조사해야 한다.
여섯째, 한국타이어 그룹 지배주주인 조현범은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 시절, 주가조작 혐의를 받았다. 이후, 이명박 대통령 시절 무혐의 처리되었으나 재조사가 필요하다.
이렇듯, 한국타이어 그룹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글로벌 영업활동을 하면서 모범을 보여야 함데도 불구하고 국민연금에 손해를 끼치고 있다. 하지만 금융당국과 국민연금 등 정부는 손놓고만 있다. 이에 대해 금소원은 아래와 같이 해결책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배주주인 조양래, 조현식, 조현범 등은 이제 그만, 경영일선에서 물러나 주주의 한 사람으로 남고, 일감몰아주기를 당장 그만둬야 한다.
둘째, 한국타이어의 2대주주인 국민연금은, 국민의 재산에 큰 손실을 끼친 대표이사 및 이사회를 고소해야 하며, 19년 3월 정기 주총에서 대표이사 해임을 이사회 요청해야 한다. 또한, 국민의 재산인 기금을 지키기 위해 국민연금이 추천하는 사외이사 및 감사위원 선임을 해, 지배주주의 일감몰아주기 및 불법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 조치를 해야 한다. 특히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은 지금처럼 비호, 유착 의혹이 없도록 부끄럼지 않게 조치를 해야할 것이다. 그 동안 뭐했냐를 묻고 싶기 때문이다.(금소원 보도자료 참고)
마지막으로 금융위는 한국타이어그룹 전체에 대해 외부감사인 지정을 검토해야 하며, 공정위는 일감몰아주기 관련 세액 납부 결과를 공시하게끔 제도 등을 정비해야 한다는 점이다.
금소원은 “한국타이어 그룹은 후진적 지배구조에 따른 각종 문제점이 종합백화점 형태로나타나고 있다. 제2의 대한항공 사태처럼 일파만파 사회적 문제로 야기되기 전에 지배구조 개선을 위한 정부 및 국민연금의 조치가 시급한 상황이라면서 이런 조치가 없다면 금소원은 향후 모든 조치를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