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장관 김부겸)는 중앙행정기관(44개) 및 지방자치단체(17개 시‧도, 226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8년 처음 실시한 공공데이터 제공·운영 실태 평가 결과를 국무회의에 보고·발표(3.19)하였다. 평가 결과,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5개 기관, 시‧도는 경기도, 부산광역시 등 5개 기관, 시‧군‧구는 경기도 광주시, 충남 금산군, 대구 북구 등 16개 기관이 우수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특히 조달청은 나라장터 입찰공고 및 낙찰정보 서비스 등 신규 데이터 적극 개방 및 조달데이터 분석을 통한 기업의 제품판로 개척 기회 제공 등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경기도의 자동기상 관측 데이터 등 공공데이터 적극 개방, 기관 자체적인 데이터 품질 진단 실시와 대구시 북구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대구 북구 8경 관심도 분석 및 생활지도 서비스 구현 등이 우수사례로 선정되었다.
이번 평가는 공공데이터법 제9조에 근거하여 공공데이터 전면개방 등 범부처적 추진동력 확보를 위해 2018년 처음 실시하였으며, 공공데이터법 시행(`13년) 이후 추진되어온 범정부 공공데이터 정책 현황을 파악하고 평가결과에 따른 공공데이터 정책 개선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다.
평가는 공공데이터 제공기반 조성, 제공현황 등 공공데이터 전 영역의 수준을 측정할 수 있도록 인프라, 개방, 활용, 품질, 기타 (가감점) 등 5개 영역 19개 지표로 구성되었으며, 기관 내 공공데이터 정책 추진 내재화 및 관심도 제고를 위해 기관 자체 실적을 제출(10월 말)하도록 하였고, 한국정보화진흥원과 함께 각 분야의 민간 전문가들로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평가단」을 구성하여 공정하고 객관적인 평가(11월~12월)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세부 평가 결과를 살펴보면, 영역별로는 인프라 영역은 어느 정도 갖춰져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개방, 활용 영역에서는 다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기관별로는 중앙부처에 비해 시도가 상대적으로 우수하며, 시군구는 전반적으로 평가결과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번 평가를 분석한 결과, 조달청, 경기 등 공공데이터 전담인력과 조직이 존재하는 기관들의 평가 결과가 매우 우수한 것으로 보아, 공공데이터 정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관별 공공 데이터 개방 총괄 및 품질관리를 전담할 수 있는 데이터 인력 확보가 필수적이라고 파악되었다.
기관 유형별(중앙·시도·시군구)로 좀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중앙행정기관은 조달청, 국세청 등 오랫동안 정보화 업무를 추진해 온 청 단위 기관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창업지원등에서 지자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중앙행정기관을 대상으로만 실시한 품질관리 수준평가에서는, 평가결과가 미흡한 기관들의 경우 단순 오류조치가 아닌 원인 분석이 강화된 품질개선 활동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시‧도의 경우, 주민에게 필요한 개방 데이터를 발굴하기 위한 노력이 우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나 공공데이터포털 내 데이터 관리(오픈포맷, 제공주기 준수 등)가 다소 미흡한 기관도 일부 존재하였다. 한편 시‧군‧구의 경우, 중앙과 시‧도에 비해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실태 수준이 전반적으로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예산 확보와 교육 참여 등 기본적 수준부터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허가 데이터를 활용한 역세권 분석으로 소상공인 협회 창업 등을 지원한 사례(경기 부천시) 등 시·군·구에서 추진한 노력들 중 일부 우수한 사례들도 눈에 띄었다. 이번 평가 결과는 2018년 정부·지자체 혁신평가에 반영되었으며, 우수 기관에 대해서는 대통령 표창, 국무총리 표창 등 정부 포상을 수여하고, 영역·지표별 우수사례는 전 기관에 확산할 예정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모든 평가 대상기관에 기관별 평가결과서를 통보하여, 자체 개선을 유도함과 동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운영 수준이 미흡한 기관에 대해서는 공공데이터 포털 일제 정비 등을 통해 공공데이터 신규 등록, 현행화 등 시정을 권고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에는 중앙, 지자체 뿐 아니라 공공기관까지 평가 대상기관이 확대되는바, 지표와 절차 등을 보완하여 평가를 진행할 계획이다.
김부겸 행정안전부 장관은 “작년은 평가 시행 첫해임만큼 평가 체계와 기반을 다진 한해였으며, 올해는 이 평가를 통해 더 많은 기관들이 국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체감도 높은 공공데이터 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