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소비자 안전과 권익 앞장
국회의원 박완수가 8월 7일 한국프레스센터에서 개최된 2019대한민국소비자대상에서 사회적가치입법부문을 수상했다.
박완수 의원은 자동차 소비자 안전 및 권익보호 관련 법률안을 통해 소비자 권익을 대변했다. 그동안 자동차 급발진 추정 사고가 연평균 90여건 발생하고 있는 가운데 차량의 결함에 따른 사고에 대한 소비자 보호 법률이 매우 취약하고 현행법상 급발진 등에 대한 원인 규명의 책임이 소비자 측에 있으나 기술적인 한계에 따라 사고 규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또한 사고 조사 주체인 경찰의 경우, 차량 제조사로부터 사고기록장치(EDR) 자료를 제출받을 법적인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 제조사가 해당 기록을 제공하지 않았다. 박완수 의원은 이 같은 문제점을 개선하고자 경찰이 차량 제조사로부터 사고기록장치의 기록을 제공 받을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이외에도 일반적인 보험료를 신용카드 및 직불카드 등으로 결제할 수 있는 보험업법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
정진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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