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도 한국의 산업분야 진입규제 환경 TOP5를 공개했다.

글로벌기업가정신모니터에 따르면 한국의 산업분야 진입규제 환경은 조사대상 54개국 중 38위에 이름을 올렸다. 한국의 진입규제 환경은 2017년 49위에서 지난해 38위 소폭 상승했으나 여전히 하위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산업 규제장벽이 중국은 물론 이집트보다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한상의는 국내 산업규제 장벽이 높은 원인으로 포지티브 규제, 기득권 저항, 소극행정 3가지를 뽑았다.

주요국 순위는 대만이 6,57점으로 산업규제 진입이 가장 용이한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독일 5.71점, 미국 5.27점, 일본 4.94점, 중국 4.90점 순으로 높은 점수를 얻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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