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지원 규모 5400억원에 달해..
작년 서울시의 버스 준공영제 지원 규모 5400억원에 달해..
  • 강상오 기자
  • 승인 2019.10.17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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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 TOP5

  현재 준공영제는 서울, 부산, 대구, 대전, 광주, 인천, 제주 등 7개 광역자치단체와 경기 등 일부 광역버스 노선에서 시행되고 있다. 지난해 해당 지자체들이 버스 회사에 지원한 예산은 1조930억원에 달했다.

사회공공연구원에 따르면 각 지자체에서 업체들에 지원한 재정규모는 도입 당시보다 적게는 30%에서 많게는 170%까지 불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서울시의 경우 2004년 준공영제를 도입한 당시엔 재정 지원 규모가 820억원 정도였지만 지난해엔 5400억원으로 6배 이상 증가했다. 이처럼 지원 규모가 늘어나는 건 버스 운송 수입은 크게 늘지 않는데 인건비는 꾸준히 올랐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다. 

한 전문가는 '준공영제를 확대하더라도 세금이 낭비되지 않도록 충분한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준공영제 시행 지자체의 재정 지원 규모는 서울이 5400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부산 1130억원, 대구 1110억원, 인천 1080억원, 제주 970억원, 광주 640억원, 대전 58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각지자체)

*버스 준공영제- 민간운수업체가 서비스를 공급하는 형태는 그대로 유지한 채 노선입찰제, 수입금 공동관리제 및 재정지원 등을 통해 버스 운영체계의 공익성을 강화한 제도를 말한다.

강상오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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