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뷰] 홍성룡 서울특별시의회의원
[인터뷰] 홍성룡 서울특별시의회의원
  • 정진규 기자
  • 승인 2019.10.24 17:4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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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이 안전한 서울’, ‘주민이 행복한 송파’ 이룩할 것 
서울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일본침탈야욕 대비책 마련 앞장 

 

먼저 몸담고 계신 운영위원회와 도시안전건설위원회에 대한 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운영위원회 소관 부서는 서울시장 비서실, 정무부시장실, 시의회 사무처이고 이들 부서에 대해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를 하고, 시의회 일정 등을 관장하는 위원회입니다. 도시안전건설위원회 소관 부서는 서울시 안전총괄실(안전총괄, 상황대응, 시설안전, 건설혁신, 도로계획, 도로시설, 교량안전, 도로사업소),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토목, 건축, 설비, 방재시설), 물순환안전국(물순환정책, 물재생계획, 물재생시설, 하천관리, 물재생센터), 소방재난본부(소방행정, 재난대응, 예방, 안전지원, 현장대응, 소방감사담당관), 기술심사담당관(품질연구소), 서울기술연구원 등입니다. 물론 이들 부서에 대해서도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 예결산 심사 등을 하고 있는 위원회입니다. 

 

서울시의회 제284회 정례회 본회의 시정질문에서 홍성룡 의원은 박원순 시장에게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을 강력하게 촉구했다.

초선 의원으로서 지난 1년을 어떻게 보내셨는지 궁금합니다. 

지역민원 해결, 지역예산 확보, 조례제정 등으로 눈과 코를 뜰 새가 없는 1년이었던 같습니다. 밀려오는 민원 하나라도 등한시 할 수 없었고, 예산안 공부를 먼저하고 지역예산을 확보해서 적재적소에 배분하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방법에 대한 공부를 한 후 감사를 해야 했기에 공부하는 것도 소홀히 할 수 없었습니다. 정말 서울시의원들이 해야 할 일들은 엄청납니다. 또 이러한 일들을 시민들에게 잘 알려야했기에 페이스북, 블로그, 카카오스토리, 밴드 등을 이용해서 ‘서울시의회 주요일정 보고’를 계속적으로 드리며 시민들과의 소통을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본연의 업무인 조례제정도 열심히 했습니다.  

 

밖에서 바라본 의회와 안에서 직접 경험한 의회 사이의 괴리감은 없으셨는지요. 

괴리감은 없었는데 밖에서는 서울시의원들이 이처럼 많은 일들을 하는 줄을 잘 몰랐습니다.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1년 예산이 추가경정예산을 합하면 약 53조가 넘기에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기능에도 충실해야만 합니다. 정책보좌관 한 명 없이 그 많은 일을 시의원 혼자서 하기에는 역부족임을 체감했습니다. 물론 시민들의 정서는 보좌관 제도에 부정적 의견이 많다는 걸 알지만, 효율적 측면을 고려하면 분명 시민들께 큰 이득이 될 것입니다. 힘은 들었지만 열심히 일을 하면서 보낸 보람된 1년이었습니다.

 

홍성룡 의원이 서리풀 터널 공사현장 및 사당로 도로확장 공사현장을 방문해 관계자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최근 서울시 소방재난본부에서 전 소방서에 영양사를 배치했다는 기사를 접했는데요, 이밖에도 소방관들의 복지 및 처우 개선을 위해 어떤 노력을 기울여야 하겠습니까? 

소방관들 업무는 매우 고됩니다. 소방활동에는 생명의 위험까지 항상 동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먹어야 하고, 잘 쉬어야 하고, 체력단련과 실전같은 훈련을 잘해야만 합니다. 식대 지원금을 인상시켜야함은 당연했기에 우리 상임위원회에서도 예산확보에 많은 신경을 기울였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전 소방서에 영양사를 배치한 것은 매우 환영할 일입니다. 또 휴게실을 확충해서 충분히 좋은 컨디션을 유지하도록 해야 하고 체력 단련실 확충도 시급합니다. 그러나 각 소방서의 현실은 공간이 절대 부족한 상황입니다. 체력단련실 기구의 현대화도 시급합니다. 작년에 모든 소방서와 안전센터에 세탁기, 건조기 구입 예산을 마련해서 배치했는데, 지속적으로 소방공무원 복지향상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7월 발생했던 ‘목동 빗물배수시설 참사’의 책임을 물어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소속 직원이 입건됐습니다. 향후 이러한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엄격한 가이드라인이 시급해 보입니다. 

빗물저류배수시설 내 전선수거 및 점검 차 작업자 2명이 터널에 들어간 상황에서 양천지역 기습강우로 저지1수직구(50% 자동개방) 및 고직수직구(60% 자동개방) 수문이 자동 개방되어 빗물이 터널내로 유입되었습니다. 작업자에게 상황을 전하기 위해 터널에 들어간 건설회사 직원도 터널 내 빗물유입으로 3명 모두 고립되어 사망한 안타까운 인재였습니다. 시공사에서 제어실 근무자가 출근 전에 터널에 진입했고, 양천구에서 건설회사에 수문의 자동개방 가능성 통보 시 제어실에서 수문을 긴급으로 조작할 수 있는 직원이 없었고, 무선통신망도 작동하지 않아 호우주의보 발령 시 터널 내 작업자에게 긴급으로 전달할 아무 수단이 없었던 겁니다. 이는 운영주체인 양천구청과 서울시, 도시기반시설본부, 시공사 및 감리단과의 협조가 체계적이고 긴밀하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보여 집니다. 책임영역을 분명히 해서 운영체계 간 긴밀한 협조체계를 유지하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얼마 전 의원님께서는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이 예산을 편성하고도 사용하지 않은 불용액에 대해 지적하신 바 있습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개선해야할까요? 

예산은 당해 연도 집행이 원칙이고, 이월은 지방재정법 등에서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 한해 인정하고 있습니다. 관계기관 협의 지연, 사업계획 변경, 행정절차 장기소요 등 법에서 정한 합당한 사유가 있을 때에만 불가피하게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계기관과의 협의 지연 등으로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서울시 모든 부서에 걸쳐 관행화 되어 있는 점을 지적했습니다. 공무원들의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자세로 기본설계 과정에서부터 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하게 수렴하고, 환경변화 등 가변적 상황을 보다 정밀하게 예측해 사업을 추진하면 이월되거나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물순환안전국 뿐만 아니라 모든 부서에서도 이월, 불용되는 예산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다고 했기에 계속해서 감시하며 지켜볼 것입니다. 

 

홍성룡 의원과 전국 17개 광역의회 의원들이 8월 14일 일본대사관 평화비소녀상 앞에서 「일본 전범기업 제품 공공구매 제한 조례」의 제정취지와 당위성에 대해 공동기자회견을 개최했다.

서울시의원이 되신 후에도 독도 사랑은 여전하신 것 같습니다. 최근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으로 선출되셨습니다. 

서울특별시의회 독도수호 특별위원회 구성안이 9월 6일 서울시의회 제289회 임시회 본 회의를 통과했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은 규정 상 15명 이내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김제리, 김정태(이상 3선), 김기대, 유용(이상 재선), 강동길, 김춘례, 김화숙, 박순규, 양민규, 이광호, 이동현, 장상기, 한기영, 홍성룡, 황인구(이상 초선) 의원으로 구성했습니다. 본회의 직후 제1차 회의를 개최하여 위원장으로 저 홍성룡 의원, 부위원장은 김화숙 의원, 한기영 의원을 각각 선출했습니다. 위원은 선임일부터 6개월 동안 활동하게 되는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연장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그동안 독도를 실효적으로 지배하면서 외교적 공론화를 피한 채 ‘조용한 외교’로 대응해 왔지만, 일본은 역사교과서 왜곡, 독도 영유권 주장이 담긴 방위백서 채택, 다케시마의 날 행사 개최 등과 같은 도발적 망동과 터무니없는 주장을 멈추지 않고 있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실효적 지배에 만족할 것이 아니라 일본의 계속되는 침탈 야욕에 맞설 강력한 대응논리와 대비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그것을 서울시의회 독도특위가 준비하려고 합니다. 또 1천만 서울시민의 독도수호 의지를 적극 대변하고 중앙정부와 전국 시·도의회 등과 연계 협력을 통해 독도수호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연구하며 모색하겠습니다.

 

의원님이 회장을 역임하셨던 ‘독도향우회’는 요즘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요. 

1998년 일본 시마네 현 의회 회의록을 열람한 결과 일본인 7명이 일본 국내법으로 시마네 현 주민의 본적을 독도로 옮긴 영토편입 음모가 밝혀졌습니다. 일본의 독도 본적침탈에 분노한 국민들이 국내에서도 1999년부터 독도 본적 옮기기 운동이 시작된 이후 독도로 본적을 옮긴 사람들이 모여 결성한 독도수호단체가 독도향우회입니다. 일본인들이 지금까지 100여 명이 독도로 본적을 옮겼다고 하는데, 우리는 약 3,400여 명이 독도로 본적을 옮겼습니다. 저는 2000년 4월에 독도로 본적을 옮겼고 2011년부터 2014년까지 4년 간 회장으로 봉사를 했습니다. 독도향우회는 꾸준하게 ‘독도 제2의 고향갖기’ 운동의 일환으로 독도 본적 옮기기 캠페인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독도를 제2의 고향으로 갖게 되면 독도를 바라보는 시각과 독도 사랑을 실천하는 방법의 강도가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이전과 큰 차이가 있음을 독도전적자를 통해 확인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전철역 대합실, 서울역, 광화문 광장, 공원 등을 찾아가 독도 관련 사진과 고문서 전시회도 개최하고 청소년 대상 독도교육, 독도탐방 등도 꾸준하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근 한일관계가 악화됐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의원님께서 하실 말씀이 많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국민들이 똘똘 하나로 뭉쳐서 ‘극일’에 온 힘을 쏟아 주셨으면 합니다. 일본은 독도 도발, 역사교육 극우화, 위안부와 강제징용 등 과거 만행에 대한 사과와 배상 거부, 독도 근해 초계기 사건, 최근의 경제 침탈, 전투기 출격 가능 시사 등을 통해 확인한 것처럼 ‘기승전 정한론’에서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일본 내의 정치상황에 따라서 경제적 침탈뿐만 아니라 군사적 침탈도 감행할 수도 있는 ‘전쟁가능한’ 일본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요즘 진행되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와 일본 여행 안가기 운동이 극일이 완성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계속되었으면 합니다. 다만 너무 드러내지 않았으면 합니다. 평생 동안 일본제품을 하나도 사용하지 않아도 불편함이 없는 소비문화가 평소 생활 속에서 뿌리내렸으면 합니다. 경제적, 군사적, 기술적, 문화적으로 일본을 압도할 때까지 긴장을 늦추지 말고 지금처럼만 한다면 몇 년 지나지 않아 극일이 완성될 것이라 확신합니다. 자연스럽게 대내외적으로 정치, 외교도 큰 힘을 얻을 것입니다. 

 

기억에 남는 발의 조례안에 대한 소개 부탁드립니다. 

조례를 개정하기보다는 ‘제정’하는데 많은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지난 1년 간 10개의 조례를 제정했는데 본회의를 통과된 것도 있고 아직 상임위에서 계류 중인 것도 있습니다. 실적 올리기만 하려면 개정하는 것이 쉽지만 ‘무에서 유를 창조하는’ 조례 제정은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 중에서 기억에 남는 것은 서울시의 각종 조례에서 ‘지방’이란 용어를 삭제하거나 ‘서울’로 대체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조례 지방 용어 일괄정비 조례”, 소방공무원의 열악한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자 만든 “소방공무원 보건 안전 및 복지에 관한 조례”, 시내버스 정류소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과 승하차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시내버스가 정차하는 곳에 각종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는 등의 내용을 담고 있는 “서울시 시내버스정류소 등의 정비 및 관리 조례”등이 본회의를 통과하여 제정되었습니다. 또 서울시와 서울시교육청의 “일본전범기업제품 공공구매제한에 관한 조례”가 9월 6일 서울시의회 본회의에서 만장일치로 통과하고 반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기한일인 9월 2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교육부에서 서울시장과 서울시교육감에게 재검토를 지시함에 따라, 서울시의회에 재의를 요구하고 있어 안타까움이 있지만, 서울시의회는 의회가 가진 권한과 냉철한 판단으로 ‘진정한 국익’을 위해 재의결을 통해 조례가 제정될 것이라 확신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청소년 의회교실에 참석한 어린이 시의원들과 함께
홍성룡 의원이 ‘2018년 행정사무감사 우수의원 시상식’에서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

지역구인 송파구의 현안은 무엇입니까? 

잠실역 사거리 교통난 해소를 위한 탄천 동측도로 지하 왕복4차선 건설, 잠실유수지와 탄천유수지를 운동시설 및 문화시설로 활용하는 방안, 잠실운동장 마이스 복합단지 조성 시 송파구가 소외되지 않도록 건립하는 문제, 삼전 근린공원과 잠실근린 공원의 지하 주차장 건립으로 주차난 해소, 잠실 주공5단지와 우성아파트(1,2,3차), 아시아선수촌 아파트의 주민들 의견이 반영되는 재건축, 석촌호수 놀이마당 위치에 복합문화센터 건립, 새마을 전통시장 주차난 해소 방안 등이 있습니다. 모든 현안들이 쉽지는 않지만 반드시 구민들에겐 필요한 사업들이기에 최선을 다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시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시민이 안전한 서울, 시민이 행복한 서울을 만드는데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생활하시기에 불편하신 점, 개인이든 지역이든 민원이 있을 경우 저를 이용하시면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심부름꾼으로 이용하려고 저를 뽑아주신 겁니다. 그리고 일을 잘 하는지 감시도 하시고, 못하면 질책도 하시고, 잘하면 응원도 많이 주십시오. 참여 속에서 서울과 송파가 더 많이 더 빨리 달라질 것입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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