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도축장 추징금 TOP5
2014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여야대표, 산업통상자원부 등으로 구성된 여, 야, 정 협의체는 FTA 비준 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도축장 전기요금을 2024년까지 20% 인하해주기로 했다. FTA 체결에 따른 축산업계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였다. 한전이 도축장에 대해 전기요금을 낮추면 도축장은 축산농가가 납부하는 도축 수수료를 할인액만큼 낮춰주는 식이다.
이에 따라 전국 78개 도축장은 전기요금 할인 규모에 맞춰 도축 수수료를 인하했다. 산하에 도축장을 운영하는 농협도 총 두 차례에 걸쳐 수수료 감면을 확대했다. 축산 농가는 이런 식으로 약 4년간 20억원이 넘는 할인 혜택을 받았다.
하지만 최근 한국전력은 전국 도축장을 대상으로 전기요금 할인특례 현황을 조사한 뒤, 특례 적용 대상이 아닌 ‘육류 가공시설’이 포함됐다는 이유로 그동안 할인받은 10억원 이상을 환수하겠다고 통보했다. 통보받은 환급액은 총 12억 7790여만원이다.
이에, 도축업계는 “제도 시행 전 한전은 실사를 통해 해당 시설이 할인 대상에 해당한다고 확인했다”며 “자신의 업무착오로 할인해준 금액을 되돌릴 수는 없는 일”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축산물처리협회에 따르면 도축장 추징금액은 농협 고령공판장(경북고령)이 7억7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농협 부천공판장(경기부천) 22억300만원, 삼성식품(인천광역시) 1억3914만원, 농협 나주공판장(전남나주) 5600만원, 삼세(경북영천) 5446만원 순으로 나타났다.
윤미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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