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포털사이트 1위 업체인 네이버가 검색시장에서 독과점적 지위를 남용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네이버는 자사의 쇼핑·동영상 서비스 등을 부당하게 확장한 데다 네이버 부동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사이트들과의 거래를 제한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정위 시장감시국은 18일 네이버에 이러한 내용의 심사보고서 3건을 발송했다. 심사보고서에는 네이버의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및 거래상 지위남용 등의 혐의가 적시된 것으로 알려졌다.
혐의 내용과 과징금·고발 등 제재 의견이 담긴 공정위 심사보고서는 검찰의 공소장 격으로, 심사보고서 발송은 공정위가 제재에 착수했다는 의미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특정 상품 검색 시 네이버 스토어팜(현 스마트스토어)과 결제서비스인 네이버페이 등에 등록된 사업자 상품을 화면 상단에 우선 노출시키는 방식을 문제 삼은 것으로 알려졌다.
네이버가 검색시장 1위 사업자의 지위를 남용해 포털사이트를 자사 쇼핑서비스 확장에 유리하게 활용했다는 것이다.
네이버가 자사 동영상 서비스인 네이버TV를 유튜브와 아프리카TV 등 경쟁관계에 있는 서비스보다 우대해 더 많이 노출시킨 혐의도 심사보고서에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거래법은 이처럼 부당한 방법으로 사업자의 활동을 방해하거나 경쟁사업자를 배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가 자사 부동산 서비스에 입점한 업체들을 상대로 다른 부동산 플랫폼과 거래하지 못하도록 강제한 혐의도 제재 내용에 담은 것으로 전해졌다. 검색시장에서의 우월적 지위를 바탕으로 부동산 서비스를 성장시킨 네이버는 현재 부동산114 등 부동산 플랫폼 경쟁자들을 따돌리고 1위 사업자에 올라 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러한 네이버의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네이버 측은 “심사보고서에 남긴 구체적인 내용들을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같이 공정위가 네이버에 대한 제재에 착수하기는 조사에 돌입한 지 2년 만이다. 지난 9월 취임한 조성욱 공정위원장이 정보통신기술(ICT) 분야의 불공정거래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출범시킨 ICT 전담팀이 최종 제재 내용을 논의했다.
공정위는 향후 전원회의를 열고 위법 여부와 제재 수위를 최종 결정할 예정으로, 대규모 과징금 부과와 법인 검찰 고발 등 강력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한 업계 관계자는 “그간 네이버가 포털로서 지위와 정보를 이용해 다른 여러 사업에 ‘허들’ 없이 진출하면서 불공정한 경쟁을 해왔다”면서 “공정위 제재를 통해 그간 ‘기울어진 운동장’ 같던 시장 질서가 바로잡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