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일 예산 중, R&D지원이 가장 많아..

  일본의 수출규제를 계기로 정부가 소재·부품·장비 산업 자립화를 강력하게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예산을 조금씩 투입해서는 단기간에 소재, 부품, 장비 분야에서 일본을 따라 잡을 수 없다고 판단하고, 중장기, 안정적 재원확보와 투입을 위한 소재, 부품, 장비를 위한 특별회계 신설까지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일본에 의존적인 수입구조도 개선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수입선을 다양화하기 위한 보증금 4000억원을 기업에 지원하고 기업의 피해를 보전할 단기수출보험도 2조원 편성했다. 특히 소재, 부품, 장비 기업 200개에 대해서는 전용 수출바우처를 신설하는데 1407억원의 예산을 투입하기로 했다.

정부관계자는 "R&D를 통한 소재, 부품, 장비 자립화에 성공한다면 한국이 새로운 단계로 업그레이드될 수 있다"며 "돈이 없어 소재·부품·장비 기술 개발을 하지 못하는 문제가 없도록 정부의 재정철학을 가지고 확실하게 예산을 늘렸다"고 말했다.

한편, 극일 주요 예산으로 소재, 부품, 장비 R&D 지원에 1조2000억원을 편성해 가장 많았고 이어, 핵심기술 양산화 테스트 지원과 목적 예비비 추가 편성 각각 5000억원, 사업자금 지원 위한 모태펀드 2600억원,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원 800억원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