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정지 위기 ‘타다’…여객운수법 개정안 주목
영업정지 위기 ‘타다’…여객운수법 개정안 주목
  • 류희정 기자
  • 승인 2019.11.28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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렌터카 기반 차량 호출 서비스인 타다가 자칫 영업정지를 당할 위기에 처했다.

 

관건은 12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일정 도중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느냐 마느냐다. 만약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타다는 더 이상 일반고객 상대로 운행을 할 수 없어 사실상 회사 문을 닫게 될 전망이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지난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논의했으나 의결하지 않았다.

 

개정안은 현행법상 타다 운행의 근거가 된 11~15인승 승합차에 운전기사를 알선할 수 있도록 한 조항에 관광목적·대여시간 6시간 이상 공항이나 항만에만 반납 등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했다. 관광 용도로만 렌터카 기사 알선을 허용함으로써 현재의 타다 영업을 금지시키겠다는 것이다.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29일 혹은 다음달 2일에 다시 소위를 열어 의결하자고 했지만, 자유한국당은 기여금의 법적 성격을 보다 명확하게 검토할 시간이 필요하다며 날짜를 확정하지 않았다.

 

사업이 위기에 처했다고 판단한 이재웅 쏘카 대표는 27일 페이스북을 통해 정면 대응에 나섰다.

 

이 대표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25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논의를 시작한 여객운수법 개정안에 대해 "혁신 모빌리티를 금지하고 택시의 틀 안에서만 혁신하라는 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 통과시키기로 여야가 합의했다는 보도가 나온다. 사실이 아니기를 바란다""지금처럼 졸속으로 충분한 논의도 없이 택시 업계와 대기업 편만 드는 일방적인 법을 만들 것이 아니라 국민 편익과 미래 산업을 고려한 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대표는 타다가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데이터로 살펴보는 등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해 왔다.

 

이 대표는 "서울시 개인택시의 지난달 운행 건수는 692억건으로, 작년보다 8%, 재작년보다 15% 늘어난 역대 최고다. 그렇게 수입이 늘어나고 있다""타다는 택시에 피해를 주지 않는다"고 항변했다.

 

이 대표는 "대여 자동차로 사회 편익을 증가시키고 있는 타다를 왜 실패한 택시회사가 되라고 하느냐"고 반문하면서 "타다는 여객운수법상 대여 사업자로서 법에 허용된 기사 알선을 등록된 대여 자동차와 함께하면서 새로운 이동시장을 창출하고 있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 대표 글에 앞서 쏘카와 타다 운영 자회사인 VCNC는 이날 오전 입장문을 내고 "국회 주도로 공청회와 공개 토론회를 열어 기존 산업과 플랫폼 산업이 충분히 대화하고 의견을 수렴할 기회를 마련해 달라"고 호소했다.

 

이에 박홍근 민주당 의원도 즉각 반박 기자회견을 열어 타다를 정면 비판했다. 박 의원은 "오늘 타다 측 입장문 발표는 뜬금없고 아쉬움이 아주 크다""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를 지연시키고자 하는 명백한 의도다. 어떻게든 12월까지만 넘기면 20대 국회의 법안 통과를 무산시킬 수 있다는 계산된 행동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다만 박 의원 주장대로 여객운수법 개정안이 이번에 통과되지 않을 경우 내년 4월 총선 이후 21대 국회가 열리기 전까지 입법으로 '타다'에 제동을 걸 수 있는 확률은 낮아지게 된다.

 

통상 소위에서는 두세 차례 이상 법안을 심층 논의한 뒤 결론을 내는데, 129일 종료되는 정기국회 회기 일정상 또다시 법안 소위를 잡고 논의를 이어가는 것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정기국회 회기가 종료되고 나면 각 당은 내년 4월 열릴 21대 국회의원 총선거 모드로 전환하기 때문이다.

 

류희정 기자  e1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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