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희연 서울특별시교육청 교육감


지역 맞춤형 정책 통한 교육격차 해소로 한 아이도 놓치지 않을 것

 

근황은 어떠신지요?

정말 시간이 빠릅니다. 올해도 두 달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은 올해 계획했던 것들이 잘 되었나 확인하고, 성과와 한계들을 도출해 내년 사업과 예산에 어떻게 반영할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시다시피 교육 분야에 엄청나게 많은 현안이 펼쳐져 있는 상황이라, 대입제도 문제라든지 고교체계개편과 관련해서도 교육부 및 타 시도 교육청 등 관계 부처와 긴밀히 소통하고 있습니다.

 

최근 특성화고 수업에 직접 참여하고 계신데 소감이 궁금합니다. 

지난 4일간 특성화고살이를 통하여 우리나라 직업교육의 희망과 미래를 보았다고 생각합니다. 학교살이 첫 일정이 학생들과 함께 하는 ‘친환경자동차’에 대한 실습이었습니다. 학생들이 저마다 분야에서 저감기술 실습, 자동차 도장, 차체 수리를 위한 용접 등에서 열심히 참여하는 모습에서 내일의 희망을 보았습니다. 특히, 공업계고 자동차과를 생각하면 단순히 엔진오일 갈고 자동차 바퀴를 교체하는 장면만 상상했는데 각종 센서, 자동차용 컴퓨터를 점검하기 위해 첨단기계를 능수능란하게 다루는 학생들의 모습에서 첨단기술을 가르치는 학교가 되었다는 생각에 깜짝 놀랐습니다. 선생님들과의 대화도 매우 유익했습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한 특성화고 신입생 모집에 대한 어려움, 양질의 일자리 부족으로 취업에 힘들어하셨지만, 아이들에 대한 순수하고 미래 지향적인 여러 대안을 말씀하셔서 이에 대한 효율적 방안을 해당 부서와 의논해 볼 생각입니다. 학부모님들의 이야기도 잘 들을 수 있었습니다. 학부모님들은 학생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 말씀하셨습니다. 교육청에서 해결하기에는 한계가 있어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다만, 교육자로서 학생이 어떠한 일자리에서도 최선을 다할 수 있는 인성과 ‘창직’이라는 말처럼 스스로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창의력을 갖도록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이번 특성화고 학교살이는 밖에서 듣던 어려움과 우려를 현실적으로 느낄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미래산업을 대비해 신산업분야로의 학과개편 등 다양한 교육과정을 도입하려는 특성화고의 자구책도 보았습니다. 미래 직업 세계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고군분투하는 선생님들의 노력과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유익한 시간이었으며, 서울시교육청이 우리나라 발전을 위해서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 다시 한 번 생각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차가운 기계를 다루지만 따뜻한 인성과 미래에 대한 꿈을 갖도록 교육감이 앞장서서 노력하겠습니다.

 

휘경공고특성화고체험에서 직접 자동차 도장을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일부 학생과 학부모들이 특성화고에 대한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학부모님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은 졸업 후 학생들이 사회 첫발을 내디딜 때 겪게 되는 현장 상황에 대한 우려입니다. 특성화고에 대한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한국 사회의 불평등이 조금이라도 완화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노동의 가치가 제대로 인정받는 사회가 되면 일자리에 대한 많은 논쟁이 완화될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적인 노력도 기울이고 있습니다. 괜찮은 일터와 학생들을 연결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꾸준히 맺고 있고, 우리 교육청도 기술직 인력의 50%를 특성화고 학생으로 선발하는 등 할 수 있는 것은 아무튼 전부 해보려고 합니다. 

 

예전에 교복 차림으로 학교체험을 하시는 등 교육감님은 많은 정치인이 흔히 말하는 ‘현장에 답이 있다’를 실천하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현장에 답이 있던가요? 

밖에서 듣던 이야기를 체감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관심이 더 가고 고민하게 만들어 답에 한층 더 가까워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에 입학하여 공부하고 있는 학생들은 그 선택이유가 다양하였습니다. 그 이유가 어찌 되었든 학생들이 자신들의 꿈을 찾아 묵묵히 매진하는 모습은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저는 평소 ‘넘버원(Number one)’ 교육을 지양하고 ‘온리원(Only one)’ 교육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학생 한명 한명이 저마다 소질과 적성을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런 측면에서 특성화고 학생들은 그 중심에 있다고 자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성화고는 지금 많은 어려움에 봉착되어 있습니다. 빠르게 산업사회는 변화되어 가고 있고 이로 인한 직업 세계 또한 과거에 번성했던 직업들이 쇠퇴해지고 새로운 직업들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이에 개별 단위학교에서는 자구책 마련을 위해 부단히 노력하고 있으며, 우리 교육청 또한 서울 특성화고가 대한민국의 미래산업의 선도적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 인재를 키우는 요람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교육청에서 발표한 ‘2020 서울학생 기초학력 보장 방안’에 대한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기초학력 문제만큼은 책임교육, 공교육의 책무성 관점에서 특단의 대책을 세우자는 뜻에서 발표하였습니다. 그 정도로 상황이 심각합니다. 사실 학교가 돌보지 않아도, 있는 집 아이들은 부모의 자산을 이용해 선행학습까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기초학력 진단은 교육 불평등 해소와도 관련 있습니다. 예방·진단·지원·인프라 구축 네 단계로 기초학력을 보장할 계획입니다. 일각에서 일제고사 부활이 아니냐는 우려도 갖고 있는데, 저는 전혀 걱정하실 필요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단일 척도가 아니라 6개 정도의 다원적 척도를 학교에서 자율적으로 선택해 진단이 이뤄지는 것입니다. 성적 줄 세우기를 위한 일제고사와 달리 진단을 통한 기초학력 부진 보완이 목적입니다. 학업성취도 평가와는 다르다는 말입니다. 교원 중에 특히 크게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앞으로 소통을 통해 우려 지점들을 해소하고 더 나은 방향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수용할 계획입니다.

 

자율형 사립 고등학교(자사고)와의 갈등은 언제쯤 일단락 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현재와 같은 평가를 통한 재지정 취소와 같은 방식으로는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얼마간 기한을 두고 일괄적으로 전환하는 것이 갈등과 혼란을 줄이는 동시에 형평성과 예측성을 높이는 길이 아닌가 합니다. 다행히 지난 10월 30일 교육부에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통한 ‘2025년 자사고 일괄 일반고 전환 방안’을 발표하여 자사고와 관련한 불필요한 사회적 갈등을 줄이고 고교 서열화를 극복할 수 있는 전기가 마련되었습니다. 서울시교육청은 안정적인 일반고 전환을 위한 행·재정 지원을 강화하고 고교 학점제 현장 안착을 위해 일반고 교육력 제고 방안을 모색하겠습니다. 이를 통해 전환기 학생·학부모 혼란을 최소화하고 모든 학교에서 학생 맞춤형 교육과정 운영이 가능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조희연 교육감이 선일이비즈니스고를 방문해 학생들과 함께 점심식사를 하고 있다.

 

몇 년 전부터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무상교복 대신 30만원 상당 바우처를 제시했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선 우리 교육청이 추진하는 ‘편안한 교복’과의 긴장 부분입니다. 우리 교육청은 그간 교복이 상징하는 획일화를 넘어 학생들이 저마다의 개성을 살릴 방안을 모색해왔습니다. 작년에 두 번째 임기를 시작하면서부터 ‘편안한 교복 공론화’를 추진했고, 현재 일정한 성과가 보고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시기에 무상교복 정책을 채택한다면, 이는 현재 공론화를 하는 학교들에 지금 입고 있는 교복을 계속 유지하거나, 심지어 과거의 획일적 교복을 탈피하려는 ‘탈교복’이라는 기존의 선택을 뒤집게 하는 정책효과를 가져올 것입니다. 정책들이 서로 충돌하는 가운데 학교 현장은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게다가 일부 구청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정책과 중복되는 문제도 피할 수 없습니다. 같은 이유로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어떤 학교들은 이미 ‘탈교복’을 선택했거나, 앞으로 선택할 계획입니다. 그런데 무상교복 정책이 시작되고, 이런 학교의 학생들에 대해서만 교복비를 지원해주지 않으면 형평성에 맞지 않게 됩니다. 애초 취지와는 반대로 교복을 입지 않는 학생들을 차별하게 된다고 하는 의견들이 제기될 수 있을 것입니다. 게다가 무상교복 정책은 ‘자원 재활용’ 또는 ‘자원 공유’라는 현재 우리 사회의 큰 흐름에 역행할 개연성 또한 높습니다. 마지막으로, 그런 점에서 서울교육청으로서는 특별히 2020년에는 무상급식과 무상교육 시행 등으로 예산제약이 대단히 심한 상태에 있고, 중기적으로 예산 사정이 나아진다는 전망도 있으므로, 2020년을 향해서 보다는 시간을 갖고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하는 것이 좋겠다는 견해입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해 본 대안적 지원방안은, 오히려 무상교복지원으로 한정하지 말고, 예컨대 가칭 ‘서울교육바우처’ 같은 형태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를 차용해 보편적으로 모든 학생에게 지급하되, 예산 등의 한계를 고려해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1회에 한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해봅니다. 바우처의 용처는 당연히 교복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업에 관련한 모든 사항 또는 아예 제한을 두지 않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교복이 필요한 학생은 교복을, 학습도구가 필요한 학생은 학습도구를 필요에 따라 구입할 수 있으므로, 자율성과 책임성을 높이는 교육적 효과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바우처를 30만원을 기준으로 할 때, 생활복형 교복의 가격을 염두에 두고, 예컨대 50%를 교복 용도로, 나머지 50%를 교복 이외의 용도로 사용하게 하는 다양한 방안도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서울시교육청의 ‘탈교복’ 정책 방향과 예산 상황을 고려할 때, 서울시의 더욱 적극적인 지원이 함께 논의되면 좋을 듯합니다. 

 

강남북의 교육균형발전을 위해 교육청이 추진 또는 계획하고 있는 사업은 무엇입니까?

강남북권의 교육격차 해소 노력에 대한 우리 교육청의 대표적인 사업은 ‘서울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을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서울형 교육복지우선지원 사업이란 교육취약학생이 밀집한 학교에 대한 교육‧복지‧문화 지원 프로그램 제공 등 맞춤형 사업을 통해 관계 증진 및 전인적 성장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대표적으로 강북권(대표3개구통합)의 전체 학교수와 학생수는 강남권(대표3개구통합)에 비해 각 68%와 57%이나, 법정저소득 학생수는 강남권 대비 1.85배(비율 기준 3.22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강북권에 강남권 대비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정비율 1.53배, 특히 교육복지전문인력 배치 거점학교 지정비율을 5.71배 높게 운영 중입니다. 관계증진과 학생성장지원을 위한 교원단위 사제멘토링 서울희망교실 운영팀수 1.55배, 전체학교수 기준 학교당 지원 예산 3.18배(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및 서울희망교실 운영비), 전체학생수 기준 학생당 지원액 3.79배 등 강남권 대비 강북권에 집중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강북권 초중고에 재학하는 저소득 학생들의 상대적 교육 취약을 완화하기 위해 교육복지우선지원학교 지정 및 교육복지전문인력을 배치하고, 예산 지원을 통한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스승과 제자의 따뜻한 손잡기 서울희망교실 확대 등, 한 아이도 놓치지 않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 사립유치원 회계 비리도 있었기 때문에 공립 유치원의 신설이 시급해 보입니다. 계획이 궁금합니다. 

서울은 현재 학부모의 공립 선호도가 높으나 공립유치원이 부족하여 전체 유아 중 공립유치원에 재원 중인 유아 비율이 7.6%에 불과하며, 공립유치원 취원율*은 20.4%로 타 시·도(28.0%)에 비해 낮은 상황입니다(*공립유치원 취원율: 전체 유치원 유아수 대비 공립 유아수 비율). 이에 따라 우리 교육청은 2019년도에 공립유치원 15개원을 신설하였고 총129학급을 확대하여 공립 취학 여건을 개선하였습니다. 또한, 사립유치원을 매입하여 공립으로 전환하는 ‘매입형유치원’이란 새로운 공립유치원 모델을 추진하여 2019년 3월 서울구암유치원이 전국 최초로 개원하였고, 9월에 4개원을 추가로 설립하였습니다. 2020년에는 매입형유치원 9개원이 설립될 예정이며, 추후 16개원을 추가 확대하여 공립 수요가 많은 지역에 더 빠르게 공립유치원을 확충할 계획입니다(총30개원 목표). 이와 더불어 단설 및 병설유치원의 학급증설과 신설 또한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공립유치원 수요를 충족하고 학부모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우리 교육청은 이러한 적극적인 공립유치원 확대 정책을 통해 2022년까지 공립유치원 취원율 40%를 달성하고자 노력 중입니다.

 

서울삼광초등학교 꿈담놀이터 개장식에 참석해 아이들과 기념촬영을 하고 있는 조희연 교육감

 

대학수학능력시험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의 정시 모집 확대에는 부정적인 의견을 밝히셨는데 그 이유는?

문재인 대통령이 10.22.(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 의지를 내비친 것과 관련하여 여러 언론에서 제가 부정적인 의견을 밝혔다고 보도되었는데 저의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학생부종합전형에서 고교 등급제가 적용된다는 의심 등 보완 필요성은 인정하면서도 정시확대 방안에는 선을 그은 것입니다. 더불어 저는 입시 불균형을 보완하는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능 위주 정시 비중 확대를 일반적으로 교육공동체가 수용하기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별 학교에서 학생부종합전형을 통해 특정 학교 출신 학생을 뽑는 악용에 대한 조치는 필요하지만, 수능 확대는 반대한다는 견해입니다.

 

교육감직을 수행하신지 5년이 지났습니다. 그간 가장 보람 있었던 일과 아쉬웠던 일은 무엇입니까? 또한 5년 동안 취임 초기 추진하고자 다짐하신 일들을 몇 % 정도 완성하셨는지 궁금합니다.

하나하나 중요하지 않은 일이 없습니다. 그중에 굳이 손꼽으라고 한다면 유치원 공공성 강화를 위해 한 단계 전진한 일일 것입니다. 지난해 말 사립유치원의 비리 등이 폭로되면서 국민적 분노를 샀습니다. 그런데도 사립유치원의 대표 격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는 유치원 공공성 강화의 내용을 담은 법 제정을 반대하며 집단적으로 유치원 개학 연기를 선포하는 등 한동안 온 나라가 떠들썩했습니다. 부모님들은 당장 내일 아이들을 어디에 맡겨야 할지 발을 동동 구르는 상황에서 저희는 한 아이라도 안전과 돌봄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데 최선을 다했습니다. 한유총의 불법 휴업에 대한 단호한 대처를 해왔는데 그 최종적인 결과로 한유총 법인 설립허가 취소를 진행하게 됐습니다. 사회 전체를 불안에 떨게 하고 본인들의 이익을 앞세우는 법인은 해산하는 것이 옳다는 시민들의 지지로 인해 아직 소송은 진행 중이지만 법원이 올바른 판단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해 공립유치원 유아수용 목표를 40% 조기에 달성하고 취약한 사립유치원의 경우 공영형 유치원이나 매입형 유치원으로 전환하여 시민들이 안심하고 아이들을 보낼 수 있는 유치원을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더불어 아쉬운 일은 강서의 서진학교를 제때 개교하지 못한 것입니다. 무릎 꿇은 학부모들의 호소를 전환점으로 특수학교 설립 계획이 착실히 수행되고 있었으나, 강서 서진학교는 공사 중에도 많은 민원 등으로 일정에 차질이 생겨 예고했던 9월을 넘겨 내년 3월 개교예정입니다. 학부모님들께 너무 죄송한 마음입니다. 하지만 내년 개교에 차질이 없도록 오늘도, 내일도 최대한 노력할 것입니다.

 

현재 가장 시급한 사안 및 사업은 무엇인지요?

교육청의 모든 사안 및 사업은 시급성을 요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이보다 저는 서울형 혁신학교 사업을 구체적으로 알리고 소개하여 학생 및 학부모님들의 우려를 불식시키고 싶습니다. 공교육 혁신은 과거 추격산업화시대의 경쟁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전달자 중심의 암기식 지식교육 중심의 학교문화와 교수 방식을, 학생을 중심에 두고 학생들의 적극적 참여와 배움을 이끄는 방식으로 바꾸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가장 적합한 혁신 모델이 서울형 혁신학교라 할 수 있습니다. 저는 우수한 학생에게 집중됐던 수월성교육을 모든 학생의 성장과 발달, 진로성숙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전환하며 보편적이고 공공성이 강화되는 방향으로 학교 교육을 바꾸고자 지향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서울형혁신학교에서는 학교운영혁신, 교육과정 및 수업 혁신, 공동체문화활성화라는 3가지 과제를 자율과 창의, 책임과 공공성, 소통과 협력, 인권과 평화의 관점에서 학교의 여건과 상황에 맞게 학교를 새롭게 바꾸어 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흔히들 혁신학교 하면 교육청에서 구체적이고 명확한 과제를 준다고 생각하는데 혁신학교는 미래지향적 학교로, 학교의 자율성을 높여서 다양한 조건에 있는 학교들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중요한 방향으로 설정하고 있으므로 학교가 변화할 수 있는 시스템과 문화를 만드는 것을 교육청에서는 1차적으로 지원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혁신학교 교육 활동의 특색들을 보면 주로 책과 함께 하는 토론식 수업이 활성화되어 있고 연극이나 뮤지컬 등 학교별로 특색 있는 문화예술 활동과 스포츠 활동, 문학 수업이 활발하며, 주제 중심 프로젝트 학습과 자기표현을 강화하는 글쓰기, 환경·생태 교육이 활성화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더불어 일부 언론과 학부모님들의 우려와 같이 혁신학교 학생들에 대한 학력 저하는 일어나지 않고 있으며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강조하고 싶습니다.

 

서울정진학교(특수학교) 바리스타 체험

 

마지막으로 전국의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육감으로 일하다 보니 여러 곳에서 좋은 제안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틈틈이 학교현장을 방문하고 교육계 사람들의 이야기를 경청하다 보면 아직 가야 할 길이 멀다는 생각이 앞섭니다. 수도 서울에서 교육의 변화를 끌어내기란 만만치 않은 과정이지만 지난 5년간 벌여온 정책들로 인해 크고 작은 변화들이 조금씩 가시화되어 가는 만큼, 앞으로도 묵묵히 뚜벅뚜벅 내 길을 가고 싶습니다. 교육은 급격하게 변하지 않는 것을 고려하시어 기다려 주시고 믿어 주시면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아이들이 스스로 살아갈 힘을 가질 수만 있다면 어떤 수단과 방법도 가리지 않고 지원해주는 교육감이 되고 싶습니다. 최근 추진 중인 수업 혁신, 평가혁신을 위한 노력과 학교를 위한 교육청으로의 전환을 위한 학교통합지원센터 구축 등도 그런 노력의 일환입니다. 그런 노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려면 구체적인 대안 제시가 분명해야 하는데, 그런 의미에서 ‘대안 교육감’으로 기억되고 싶습니다. 미래를 예비하는 교육의 패러다임을 제시하고 작더라도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는 대안 교육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으로도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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