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도 별 대한민국 국가 예산 추이

  2020년 예산이 올해보다 약 43조원 증가한 512조3천억원으로 확정됐다.

특히,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올해보다 16.6% 증가한 50조1000억원으로 확정됐다. 이로써 정부 전체 SOC 예산은 2019년보다 16.6% 늘어난 23조원으로 2년 연속 증가했다. 국토부 소관 SOC 예산 3조원이 늘어난 18조8000억원이다. 

주요내용으로는 노후SOC 유지보수 등을 위한 안전예산에 4조8000억원, 도로, 철도 등 기반시설 노후화에 대비해 불량포장 정비, 노후철도 역사 개량 등 유지보수 예산에 3조9707억원이 책정되었다.

또, 대도시권 교통혼잡 및 교통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광역버스 준공영제 시범사업 예산 13억5000만원, 차고지 부족문제 해소를 위해 버스공영차고지 설치를 지원 260억원, 격·오지 주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관련노선도 지원 287억원이 신규 책정되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정된 ‘2020년 예산의 공고안 및 배정계획’을 오는 13일 임시 국무회의(잠정)에 상정, 의결할 예정이다.

한편, 국회 자료에 따르면 연도 별 대한민국 국가 예산은 2016년 386조4000억원에서 2017년 400조5000억원, 2018년 428조8000억원, 2019년 469조6000억원, 2020년 513조3000억원으로 크게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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