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20대 국회, 법조인 출신 국회의원 비율 추이

  20대 국회에서 법조인 출신은 51명으로 조사됐다. 전체 의원 중 법조인 출신 의원 비율은 17%에 달한다. 변호사 출신이 가장 많았고, 검사, 판사 출신이 뒤를 이었다. 역대 국회를 둘러보면 16대 15.0%, 17대 18.0%, 18대 19.7%, 19대 14.3%를 기록했다.

법률가는 전 국민의 0.06%에 불과하지만 국회의 법조인 출신 비율은 10%를 훌쩍 넘어 다양한 직종을 대표해야 하는 국회가 이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20대 국회 당선자 중 장애인을 대표하는 비례대표 의원은 한명도 없었다. 2017년 우리나라 장애 인구는 254만5637명으로 인구 대비 약 4.9%에 달하지만 국회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 30대 의원 비율은 전체 300명 중 1%인 3명에 그쳐 청년들을 대표하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의원 중에 법조인 출신이 너무 많다”며 “법조인은 대화를 하지 않고 상대방의 약점을 파고들어 재판에서 이기려는 경향이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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