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 입법 통과율 가장 낮아..
문재인 정부, 역대 정부 중 입법 통과율 가장 낮아..
  • 이윤미 기자
  • 승인 2020.01.13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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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정부의 입법 통과율 TOP5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2019년 정부입법계획에 포함된 법안 237건 중 234건은 국회 상임위원회 등에 계류돼 있거나 아예 발의조차 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인인증서 폐지법은 1년째 방치 중이고 화학물질 관리법 개정안, 영유아보호법 개정안 등도 통과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 취임 후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법안 662건 중 불과 301건만이 국회를 통과했다. 이 수치는 역대 정부 가운데 가장 낮은 법안 통과율(45.1%)이다. 정부관계자는 "통상 연말에 몰아서 법안이 통과되는 경우가 많지만 2019년에는 유독 정부 법안 통과율이 저조하다"고 말했다.

한편, 역대 정부 중 김영삼 정부가 97.8%로 가장 높은 통과율을 보였고, 이어, 김대중 정부 94.5%, 노무현 정부 81.8%, 이명박 정부 76.1%, 박근혜 정부 57.0% 순으로 조사됐다.

 

 

이윤미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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