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0년 01월 25일)
컨슈머포스트에서 소비자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주요 이슈로는 "인터넷 쇼핑몰 ‘판매중지권’ 지자체에 부여"가 TOP에 이름을 올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온라인에서 소비자 피해를 유발한 인터넷쇼핑몰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판매중지권'을 부여한다. 공정위 등에 따르면 임시중지명령권을 시·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 주는 개정안이 추진되고 있다. 추진대로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전자상거래법)이 개정되면 지자체는 직접 전자상거래 또는 통신판매사업자가 소비자에게 재산상 손해를 끼칠 경우 판매 중지를 명할 수 있다. 임시중지명령권은 현재 공정위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다. 소비자나 경쟁 관계 사업자에게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상품 판매나 광고를 일시 중단토록 하는 제도다.
다음이슈로는 "복지부-의료광고 자율심의기구, 불법의료광고 집중 점검"이 뒤를 이었다. 보건복지부와 각 의료단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의료광고자율심의기구가 합동으로 불법 의료광고를 집중 점검한다. 겨울방학, 설 연휴를 맞아 청소년 및 학생 등을 대상으로 하는 불법 의료광고의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진행되는 이번 불법 의료광고 점검(모니터링)은 청소년 및 학생 등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의료광고를 중심으로 진행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위반소지가 없도록 주의하고, 소비자도 의료기관 이용에 앞서 치료효과가 과장된 광고 등 부적절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웅진코웨이 노사 갈등에 소비자피해 급증, 건조기 피해 소비자들, LG전자 권봉석-송대현 사장 고발, 소비자단체 “배달앱 독점 우려", 설날 항공, 택배 '피해 주의보’ 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