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국 디지털헬스케어 응용개발 역량 TOP5(점)

  현재, 한국은 인공지능을 중심으로 한 신성장동력 핵심산업중 하나인 디지털 헬스케어가 규제로 인해 꼼짝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해외디지털 헬스케어 규제개선 동향’보고서에 따르면, 헬스케어와 정보통신기술을 융합해 개인 건강과 질병을 관리하는 디지털 헬스케어의 글로벌 시장은 2020년 1820억$, 국내 시장은 1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의료법, 개인정보보호법 등에 따라 모든 서비스가 도입 불가 상태이며 제한적 서비스만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규제 완화 정책이 추진되고는 있으나 글로벌 규제 개선 추세와 비교하면 아직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들은 국내산업이 뒤를 쫓기도 힘들 정도로 빠르게 규제를 혁파해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미국은 디지털 헬스케어에 대한 규제를 큰 폭으로 풀면서 73개 기업을 중심으로 약 10년간 원격의료, 의료정보활용, 기기인증 등의 규제개선 추이를 파악하고 2019년에 들어서는 모든 서비스가 가능하도록 만들었다. 또, 의료서비스 소비자의 경제성과 편익을 증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쇄신함에 따라 모든 서비스 가능 영역이 확대되고 관련 기업도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하루빨리 의료 정보 유형을 구체화하고 의료정보, 민감정보, 일반개인정보로 구분해야 한다"며, "또, 의료기관간 전자의무기록 공유와 연계하기 위한 표준화 등의 개선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한루 빨리 AI중심의 디지털 헬스케어 혁신생태계가 육성되도록 글로벌 수준으로 규제를 합리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자료에 따르면 디지털 헬스케어 응용개발 역량은 미국이 5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EU 4점, 일본 3.75점, 중국 3.62점, 한국 3.5점 순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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