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 지역별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 TOP5(만원)

  한국의 인구는 1970년대 이후 꾸준히 감소해왔다. 그리고 지난 10여 년간 한국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700억$가 넘는 돈을 출산 장려금으로 쏟아 부으며 모든 노력을 기울여 왔다.

하지만 통계청이 발표한 '2019년 9월 인구동향'에 따르면 지난해 3분기 전국 출생아 수는 7만3793명으로 작년 동기보다 6687명 줄었다. 이는 1981년 관련 통계 집계를 시작한 이래 3분기 기준 최소 기록이다. 가임 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자녀의 수인 합계출산율은 3분기 0.88명으로 전년 동기보다 0.08명 떨어졌다.

이러한 출산율 하락을 막고자 각 지자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인상 등 인구늘리기에 올인하고 있지만 효과가 없는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자체별로 책정된 지급액 차이를 노린 젊은층이 출산장려금 수령후 다른 곳으로 이사가는 먹튀족들도 생겨나는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국에서 가장 많이 출산장려금을 주는 봉화군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2년 243명에서 2017년 167명으로 5년 사이 30% 이상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봉화군은 지난해 첫째아이 출산지원금을 470만원에서 700만원으로 대폭 높이는 급약처방을 했지만 출생아는 156명으로 감소세를 막지 못했으며, 올해 역시 지난 10월 현재 출생신고한 아이는 118명에 그쳤다.

첫째아이 기준 봉화군을 비롯해 울릉군, 영덕군, 의성군, 문경시 등 경북도내 23개 시군 모두와 전국적으로 92% 이상 지자체가 출산장려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19년도 첫째 아이 출산장려금이 많은 지역은 경북 봉화가 7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어, 경북 울릉 680만원, 경북 영덕 530만원, 충남 금산 500만원, 전남 광양 500만원, 전남 영광 500만원, 전남 진도 500만원, 전남 고흥 480만원, 경북 의성 380만원, 경북 상주 360만원 순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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