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묵 박사의 소비생활 칼럼]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믿어서는 안 될 5가지?
[신용묵 박사의 소비생활 칼럼] 중고자동차 구매 시, 소비자가 믿어서는 안 될 5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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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20.04.03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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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묵 박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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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시장규모는 2009년 약 196만대에서 2010년 약 273만대, 2011년에는 약 332만대로 급격히 늘었다. 이후에도 꾸준히 증가하다 2016년에는 약 378만대로 역대 최대를 기록했다. 금년 1월 공개된 국토교통부의 자동차 이전 등록(중고차 거래)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자동차 이전등록 대수는 3,695,171대로 집계됐다.

2018년 중고차 거래량(377만107대)에 비해서 다소 줄었지만, 여전히 지난해 신규등록 차량 1,804,456대와 비교할 때 2배를 상회 하는 수준이다. 이는‘가성비’(가격 대 성능비) 소비 트렌드가 중고자동차 시장에서도 작동되고 있다는 증거이다. 다만 대표적인‘레몬마켓’(소비자분쟁다발시장)으로 꼽히는 중고차 시장의 혁신이 필요한 시점이다.

레몬마켓을 투명하게 바꾸려면 소비자들 스스로 똑똑해 져야 한다. 물론 국토교통부나 지방자치단체 등 행정당국에서도 소비자를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고민하고 실제로 다양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것이 자동차정비 이력 관리를 위한 전산 시스템 운영이다. 이곳 서버에 보관된 정비 이력을 보면 누구나 사고 이력을 쉽게 확인할 수 있다.

문제는 이러한 좋은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제 거래에서 활용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소비자 스스로 똑똑한 소비생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최소한 아래 소개하는 다섯 가지 만큼은 꼭 기억해야 한다.

첫째, 인터넷PC나 모바일에서 검색되는 자동차 매물과 가격을 믿어서는 안 된다.

그 이유는 부동산 매물과 마찬가지로 미끼 상품이 등장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기 때문이다. 소비자 시선을 조금이라도 더 붙들고, 매장 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상술이라 할 수 있다. 매매상도 나름대로 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해 쓰는 전략이다. 이러한 전략이 궁극적으로 손해로 이어진다는 악 결과가 초래되지 않는 한 이 상술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

둘째, 매매상에서 제공하는 성능점검기록부를 믿어서는 안 된다. 성능점검기록부가 중고자동차 거래에서 제공되기 시작한 것은 10년도 넘었다. 그러나 이로 인해 성능품질에 관한 소비자 피해가 줄어들기보다는 오히려 제도에 대한 불신감만 키워 온 것이 현실이다. 통상 돈을 내고 성능점검기록부를 발급받는 사람은 소비자가 아니고 매매상이다.

결국, 현장에서 성능점검자의 고객은 소비자가 아니라 매매상이 되었기 때문에 성능점검기록의 진실성과 이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여러 가지 불신을 낳는 원인이 되어 왔다.

셋째, 자동차 외관이나 내부 청결 상태를 믿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가 구매할 중고차량은 대부분 중개알선 차량이 아니고 매매상이 리모델링 후, 재판매하는 차량이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넷째, 차량 성능 불량에 관해 보증한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자동차 성능 불량은 내구재 및 소모품 등 여러 가지 부품과 소비자의 다양한 차량운행 환경 및 양태가 복합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업자가 성능 불량의 원인을 소비자 귀책사유로 전가하거나 소모품 등으로 인한 문제로 간주하면 소비자들이 이를 반증하여 권리를 찾기란 쉽지 않다.

따라서 부동산처럼 중개알선 차량을 구매하여 소비자가 직접 차량정비나 리모델링을 맡기는 것이 그나마 정비사업자에게 보증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할 수 있다.

다섯째, 사고 이력이 없다는 말을 믿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사고 이력의 개념이 넓게 해석되지 않고 축소 해석되므로 경미한 사고는 제외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에서 인터넷으로 제공하고 있는 자동차정비 이력 관리 시스템은 수리 횟수뿐만 아니라 정비일시, 내용 및 정비사업자까지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자동차 사고 이력은 이곳에서 확인하면 좋다. 다만, 확인 가능한 사람이 차주 자신으로 제한되어 있으므로 중고자동차를 팔려고 내놓은 차주에게 직접 자료 출력을 요청해야 한다. 이제부터라도 투명하고 신뢰받는 중고자동차 거래를 통해 소비자 피해 없는 쾌적한 소비생활을 기대해 본다.

신용묵 박사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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