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유로존 국가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 TOP5
국민의 노후 자금으로 불리는 국민연금 적립기금이 2041년 최대치를 기록한 후 2042년부터 적자로 돌아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2057년 모두 고갈될 것으로 예측됐다. 당초 예상됐던 소진 시점 2060년 보다 3년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급속한 고령화와 저출산의 지속, 저성장이 국민연금 재정에 나쁜 영향을 미쳐 고갈 시점을 앞당긴 요인으로 풀이된다.
국민연금기금운용발전위원회 발표에 따르면 적립금의 최대 기록 시점도 2043년에서 2041년으로 앞당겨졌고, 최대 적립금 규모는 2561조원에서 1778조원으로 783조원 줄었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적립금 규모는 2034년 48.2%까지 증가하다 감소하고 2050년 24.4%까지 떨어지는 걸로 예측됐다. 올해 1.3%인 GDP 대비 연금 급여 지출 비중은 점차 증가해 2070년 이후 9% 안팎에서 유지될 것으로 전망됐다.
국민연금 가입자 수는 2018년 기준 2182만명에서 근로연령 인구가 감소함에 따라 점차 줄기 시작해 2088년에는 1019만명 수준으로 반토막 날 것으로 전망됐다. 반면 노령연금 수급자 수는 2018년 367만명에서 고령화 진전, 가입자가 수급자로 전환되면서 지속 증가해 2063년에 최고 1558만명으로 늘어난 뒤 이후 감소세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한편, OECD자료에 따르면 2018년 유로존 국가별 GDP 대비 연금지출 비율은 그리스가 16.9%로 가장 높았고, 이어, 이탈리아 16.2%, 프랑스 13.9%, 포르투갈 13.3%, 폴란드 11.1%, 스페인 11.0%, 독일 10.1%, 영국 6.2% 순으로 나타났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