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300명이 가꾸어야 할 꽃은 국민주권이다
국회의원 300명이 가꾸어야 할 꽃은 국민주권이다
  • 정진규 기자
  • 승인 2020.04.28 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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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는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표들로 구성된 대의기관이다. 또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곳이다. 오늘날 간접 민주주의 통치구조하에서 주권자인 국민의 의사를 대변하는 유일한 곳이다. 나라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는 헌법 제1조의 정신을 실현하는 곳이다.

드디어 21대 총선이 끝나고 300명의 국회의원이 탄생 되었다. 민주주의적 통치원리에 핵심적 역할을 담당할 국민의 대표 얼굴이 정해졌다.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하나 같이 국민의 대리인으로서 주권자인 국민의 행복과 공익 실현을 다짐하고 있다. 이러한 모습에서 국민주권과 헌법 정신을 꽃 피울 21대 국회가 기다려진다.

다만, 현대 사회의 정책의제들이 하루가 다르게 복잡해지고, 전문화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학습과 연찬 없이는 국민의 이익을 대변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직시해야 한다. 정부가 다루어야 할 일이 많아지고, 어려워져가고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민의 행정 대리인이자 공복(公僕, public servants)인 정부 내 공무원의 수도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다.

국회가 정부의 전문성을 따라가지 못하면 국민주권의 꽃은 공염불이 될 수 있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리인의 전문성은 주인을 앞서 나갈 것이다. 결국, 주인과 대리인 간에 정보의 비대칭성은 점점 더 심화 될 것이다. 따라서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이 점을 유념해서 국민주권의 꽃을 피우기 위한 전문성 제고에 앞장서야 한다.

즉, 주인과 대리인 간에 발생한 정보 비대칭으로 인한 문제, 즉, 품질 좋은 국정을 선도하여 정부 실패를 막아 내야 할 난제를 해결해야 한다. 이 대목에서 지난 반세기 동안 학자들이 연구한 주인-대리인 이론을 되새겨 볼 필요가 있다. 이 이론에서 전제로 두고 있는 것은 바로 "인간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라는 것이다.

학자들은 주인의 이익 실현을 위해 노력해야 할 대리인이, 주인의 이익이 아니라 주어진 상황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용하려는 문제를 지적하고 있다. 다시 말해 주인과 대리인은 모두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존재이므로 정보 불균형에 의한 정부 실패가 항상 우려될 수 있다며 몇 가지 병폐의 방지를 당부하고 있다.

즉, 정부의 '도덕적 해이'와 국민의 '역선택 문제'를 선제적으로 해결할 과제로 제시하고 있다. 결국, 이번에 선출된 국회의원들은 이러한 병폐를 사전적으로 예방하고 사후적으로 시정조치 할 막중한 임무를 수행해야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21대 국회는 과거와 달리 행정책임론 내지 행정통제론을 학습하고 연구하는 등 전과 다른 모습을 보여야 한다.

특히, 의원내각제가 아닌 우리나라에서는 정부에 대한 국회의 견제 역량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다만, 전문성 없이 목소리만 높이는 견제는 의미가 없는 시대가 되었다. 국회의원이 실력을 보여주는 순간 세계 최고의 전문성을 갖춘 관료들은 우수한 자질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이다. 이제부터라도 품질 강국, 실패 없는 정부를 기대해 본다.

정진규 기자  consumerpost@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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