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0년 04월 25일)
컨슈머포스트에서 소비자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주요 이슈로는 "'화학제품안전법' 위반 코로나19 살균·소독제 5개 적발"이 TOP에 올랐다.
환경부는 "최근 코로나19와 관련, 시중에 유통된 살균·소독제 제품 가운데 안전·표시 기준을 위반한 5개 제품을 적발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회수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그간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불법 살균·소독제 유통 및 허위 표시광고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2월 중순부터 불법 의심제품 유통차단과 집중 모니터링을 실시해 왔다. 모니터링 결과, 불법으로 확인된 제품에 대해 제조·수입·판매 금지 및 회수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실시하고 있다.
위반제품 5개 가운데 오투세이프, 쎄로워터, 메디클 퓨어, medicle pet 등 4개 제품은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에 따른 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의 ‘살균제’, ‘감염병 예방용 살균·소독제제’ 등에 해당되는 제품이다. 이들 제품은 반드시 안전기준 적합확인·신고나 승인을 이행한 후 제조·수입·판매해야 함에도 불법으로 제조·유통한 제품이다.
다음 이슈로는 "빌라몰 '신축빌라 시장 치열.. 허위매물 등 피해사례도 잇따라..'"가 뒤를 이었다. 최근 주거편의시설이 부족하고 아파트보다 불편하다는 과거 인식에서 벗어나 무인 택배함이나 충분한 주차 공간 등의 주거편의시설뿐만 아니라 역세권, 학세권 등 좋은 입지 조건을 갖춘 신축빌라들이 많아지면서 신축빌라 매매량도 급증하고 있다. 특히 젊은 부부들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데, 동일한 평수의 아파트의 전세자금 정도로 매매가 가능해 더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관리비 또한 아파트에 비해 저렴하다는 점도 호평을 받고 있다.
하지만 신축빌라 시장의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일부 업체들은 허위매물이나 미끼매물로 수요자의 피해를 입히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전문가들은 "계약 전, 건축물대장을 확인해 자신이 매매나 전세 매물을 확인해 불법건축물 유무를 확인하는 것인 기본이며 인근에 위치한 매물들에 비해 시세가 지나치게 저렴할 경우 급매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지만 대다수가 허위매물 및 미끼매물이니 주의해야 한다"라고 주의사항을 설명했다.
이어, TV 구매대행 소비자 피해 증가세.."현금 결제 피해야", 고지의무 통지의무 위반으로 보험금 부지급 및 감액, 소비자피해..., 로또 예측 사이트 주의보, 지난해 소비자피해 2배↑등이 뒤를 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