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이슈 Top10 (2020년 05월 25일)
컨슈머포스트에서 소비자 이슈 TOP10을 선정했다.
주요 이슈로는 '기저질환자 백내장 수술시 시각장애 발생' 관련 이슈가 TOP에 올랐다.
최근 백내장 수술이 늘고 있는 가운데 부작용 사례도 계속 보고되고 있다. 특히, 고혈압과 당뇨 등의 기저질환이 있는 경우 시각장애 발생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19년까지 3년 동안 소비자원에 접수된 안과 진료 관련 피해구제 신청은 모두 84건이었다. 이 중 40건은 백내장 관련 피해로 전체의 48%를 차지했고, 망막질환 16건, 시력교정 9건, 녹내장 6건 등이 뒤를 이었다.
백내장 관련 피해구제 신청 40건 가운데 38건은 수술로 인한 부작용이었고, 2건은 검사비 환급 관련 불만이었다. 수술 부작용으로 인해 수술 전 시력으로 회복하지 못하고 시각장애까지 이르게 된 경우도 16건에 달했다. 특히 이런 부작용을 겪는 환자들의 대부분은 고혈압, 당뇨 등 내과 질환이나 망막 이상 같은 안과 질환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 이슈로는 '상호·주소 바꾼 다단계업체, 소비자 피해 주의'가 뒤를 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2020년 1분기 상호나 주소를 바꾼 다단계 판매업체가 13개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다단계 사업자의 환불이 어려울 수 있다며 소비자들의 주의를 당부하며 '2020년도 1/4분기 다단계 판매업자 주요 정보변경 사항'을 공개했다. 1분기 다단계 판매업체는 6개사가 신규등록하고 3개사가 폐업하면서 전분기 대비 3개사가 늘었다. 2019년 1분기(143개)와 비교하면 5개사가 줄었다.
같은 기간 더올가, 글로벌플랫폼솔루션, 위업글로벌, 휴먼네이처코리아 등이 신규 등록했으며 뉴미래소, 앱슬리는 한국특수판매공제조합과, 나머지 4개사는 직접판매공제조합과 공제계약을 체결했다. 다단계업체는 원활한 소비자피해보상 보장을 위해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체결하거나 소비자피해보상보험 또는 채무지급보증계약을 의무적으로 맺어야 한다. 1분기 폐업한 업체는 더휴앤컴퍼니, 아토즈생활건강, 이앤네이처로 이들 모두 공제조합과의 공제계약을 해지했다.
같은 기간 상호를 바꾼 업체는 4개사, 주소 변경은 8개사, 상호와 주소를 모두 바꾼 업체는 1개사로 총 13곳에 달했다. 이에 공정위는 "상호나 주된 사업장 주소·전화번호 등이 자주 바뀌는 사업자의 경우 환불이 어려워지는 등 예상치 못한 소비자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며 "이러한 업체와 거래할 때에는 더욱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소비자단체, 코로나19 위약금 분쟁 많지만 피해구제는 어려워”, "식약처 의료기기 부작용 관리기전 마련", "공정위의 상조회사 인수·합병 따른 소비자피해 조사 착수" 등이 이름을 올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