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44억
공정위, ‘일감 몰아주기’ 혐의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44억
  • 류희정 기자
  • 승인 2020.05.27 11:2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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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대우가 일감 몰아주기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약 44억원이나 되는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주로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이 위법으로 판명난 것이다.

 

박현주 미래에셋그룹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판단도 곁들여졌다. 다만 공정위는 박 회장 등을 검찰에 고발하지는 않았다.

 

공정위는 계열사간 일감 몰아주기로 총수일가가 부당한 이익을 취한 미래에셋대우에 과징금 439000만원과 시정명령을 내린다고 27일 밝혔다. 다만 그룹 총수인 박 회장에 대한 고발 조치는 없었다.

 

공정위는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만들어 포시즌스서울호텔,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에 투자한 뒤 미래에셋컨설팅에 운영을 맡기는 등 일감을 몰아줬다는 의혹을 조사하고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박 회장 일가가 미래에셋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미래에셋컨설팅을 통해 과도한 사익을 편취하고 있다는 판단이다.

 

공정위는 "2015년부터 약 3년에 걸쳐 미래에셋 계열사와 미래에셋컨설팅 간에 430억에 이르는 상당한 규모의 내부거래가 이뤄졌고, 미래에셋컨설팅의 주주인 특수관계인들은 골프장 사업 안정화와 호텔 사업 성장이라는 부당한 이익을 얻게 됐다"고 했다.

 

공정위는 금융감독원이 지난 201712월 미래에셋자산운용을 검사하던 중 미래에셋컨설팅과의 거래 내역에서 일감몰아주기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사항을 발견, 해당 내용을 전달하면서 조사에 들어갔다. 지난해 11월 미래에셋컨설팅에 일감을 몰아준 것이 위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이후 지난 20일 일감 몰아주기에 대한 미래에셋그룹 측의 소명을 들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를 끝내고 그 결과를 이날 발표했다.

 

공정위가 문제 삼은 미래에셋컨설팅은 박 회장이 48.63%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 박 회장의 친족 지분까지 포함하면 지분율이 91.86%에 달해 사실상 박 회장 일가의 가족 회사나 다름없다. 미래에셋컨설팅은 미래에셋그룹 계열사들이 펀드를 조성해 지은 포시즌스서울호텔과 골프장인 블루마운틴컨트리클럽(CC)을 독점적으로 운영관리하며 그 수익을 독차지했다.

 

특히 미래에셋 계열사들은 객관적·합리적 고려·비교없이 그룹 차원에서 미래에셋컨설팅이 운영하는 블루마운틴CC와 포시즌스호텔과의 거래를 상당한 규모로 진행했다. 임직원 법인카드 사용, 행사·연수 및 광고 실시, 명절선물 구매 등 다양한 방법이 동원됐다. 고객 접대 등에서 타 골프장이나 호텔 사용이 제한됐다. 계열사들이 포시즌스호텔과 거래한 규모는 133억원, 블루마운틴CC297억원으로 양자의 합이 430억원에 달한다. 해당기간 전체 매출액(1819억원) 23.7%에 해당하는 상당한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미래에셋컨설팅은 상당한 규모의 계열사 매출로 사업위험이 제거돼 골프장사업이 안정화되고, 주력사업인 호텔사업의 성장기반이 마련됐다. 골프장사업이나 호텔사업 모두 거액 투자가 필요하고 고정비 부담이 커 경쟁이 치열하고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걸려 빠른 시일 내 안정화가 쉽지 않지만, 블루마운틴CC는 계열사 매출에 힘입어 개장 3년 만인 2016년 흑자전환됐다. 다만 이번 사건은 계열사 시설물 신축에 따라 미래에셋 계열사가 기존에도 지속했던 거래의 거래처만 변경했기 때문에 사익편취를 위해 신규거래를 창출하는 행위와는 구분된다.

 

미래에셋컨설팅으로의 일감몰아주기 정황은 금융감독원 전자공시를 통해서도 드러난다. 공시에 따르면 2016년 미래에셋컨설팅은 그룹 내 다른 계열사들로부터 132억원어치의 일감을 몰아받았다. 내부거래율은 51.5%에 달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특수관계인에 대한 부당한 이익제공행위 중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행위(공정거래법 제23조의 2)를 단독으로 적용한 최초 사례로서, 향후 법 집행 방향을 제시한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했다.

 

류희정 기자  e1710@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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