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Korea] 강남구, 서울시 자치구 중 재정자립도 1위

  서울시 25개 자치구가 모두 큰 폭의 재정적자를 기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일부 복지사업에서 1인당 지급액이 자치구별로 최대 7배 차이가 나는 등 주민들의 불만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출산장려금의 경우 지급액 차이는 최대 15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구는 첫째아이 출산 시 20만원, 둘째 100만원, 셋째 200만원까지 지급하고 있다. 은평구는 첫째아이에게 주는 출산장려금이 없고 둘째 25만원, 셋째 35만원이다. 동대문구는 출산장려금뿐 아니라 입학금도 준다. 초등학교 입학 시 30만원, 중학교 입학 50만원, 고등학교 입학 100만원이다 특히, 중구는 보훈 예우수당과 출산장려금을 가장 많이 주고, 무상교복비까지 도입하면서 재정적자 규모가 전체 재정의 17.05%로 자치구 가운데 재정 여건이 가장 빠르게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문가들은 "25개 자치구 전체가 재정적자를 겪고 있는 상황에서 효과가 검증되지 않은 현금 복지사업을 경쟁적으로 확장하는 것은 표심을 위한 시혜성 사업"이라며, “재정상 여유가 있으면 형편에 따라 수당을 줄 수 있지만, 지금처럼 경쟁적으로 도입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9년도 서울 자치구별 재정자립도는 강남구가 66.23%로 1위에 올랐고, 이어, 중구 66.01%, 서초구 62.78%, 강북구 24.29%, 은평구 22.80%, 노원구 20.58% 순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