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10 Korea] 건강보험공단, 연간 손실액 약 4조원에 달해..

  전국 17개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들의 일탈행위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4년간 17개 지자체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575억7,150만원의 국고가 손실됐다. 적발 건수는 72건. 매년 18건(143억9,288만원)의 국가 손실을 변상하라는 감사원의 시정조치가 있었다.

가장 많은 예산을 보유한 서울특별시청이 국고 손실이 가장 컸는데 서울시는 4년간 12건이 적발돼 190억8,000만원의 손실을 기록했다. 세무담당 부서가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로 세수가 새는 부분이 가장 많았다. 100억 가량으로 절반이 넘었다.

특히, 서울시를 비롯한 25개 구청에서 지자체 단체장의 공약사업과 관련해 토착 기업과의 부적절한 커넥션으로 인한 국고손실도 30억원에 달했다. 전문가들은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매년 강화하기 있지만 계속해 위법·부당업무처리가 끊이지 않은 것 같다”며 “지자체에 대한 감사를 강화할 인력보강과 새로운 감사 시스템 구축 등 대책마련을 해야한다"고 했다.

기획재정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건강보험공단이 3조8954억원으로 손실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고, 이어, 한국전력공사 1조1745억원, 한국석유공사 1조1595억원, 한국광물지원공사 6861억원, 한국지역난방공사 2265억원, 한국농어촌공사 617억원 순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