라임자산운용 사모펀드 환매 중단 사태의 피해자를 구제하기 위한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가 이르면 이달 말 시작될 전망인 가운데 특히 무역금융펀드('플루토 TF-1호')는 전액 배상으로 가닥이 잡히는 분위기다.
금감원은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후부터는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경우 1천600억원의 피해액 전부에 대해 배상이 가능하다.
8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운용사와 판매사를 상대로 한 라임 사태의 현장 조사를 끝내고 법률 검토 작업을 하고 있다.
라임 사태 전반적인 사안을 다룬 1차 법률 검토에 이어 현재 분쟁조정위에 올릴 대표적인 사례를 중심으로 한 2차 법률 자문이 진행 중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2차 법률 검토가 끝나고 특별히 더 챙겨봐야 할 쟁점이 없으면 분쟁조정위를 열 것"이라며 "시점은 6월 말에서 7월 초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분쟁조정에 들어가려면 펀드의 손실이 확정돼야 한다. 라임 사태에서 손실 확정까지 시간이 걸리는 다른 모(母)펀드와 달리 무역금융펀드는 전액 손실이 불가피하다고 금감원은 보고 있다.
금감원은 특히 무역금융펀드의 경우 일부 판매분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해 투자원금을 최대 100%까지 돌려주는 조정안을 분쟁조정위에 올리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라임자산운용과 신한금융투자가 해외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인지한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펀드에 사기나 착오에 따른 계약 취소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무역금융펀드 2천400억원 가운데 2018년 11월 말 이후 판매된 규모는 1천900억원 정도다. 이 가운데 원금 100%를 돌려받을 수 있는 금액은 중도 환매분을 뺀 1천600억원가량이다. 2018년 11월 이전에 판매된 500억원은 불완전판매로 분쟁조정 심판대에 오를 전망이다.